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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모 교단 소속 교회 정관 정비 작업을 위해 조언과 교회 정관 정비에 관한 교육을 의뢰해 왔다. 정관 정비를 위해 작업에 착수했다.

첫 모임은 담임목사와 첫 미팅이 있었다. 이 미팅에 담임목사가 참여시킨 관련자들과 함께 모임에서 기존 정관과 부동산 등기용 단체 증명원, 비법인 사단의 고유번호증을 갖고 참여토록 했다.

정관을 정비하여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현재 법적 효력을 가진 정관을 확인하며 미팅을 시작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관을 가지고 왔다. 필자는 먼저 질문을 했다. 현재 이 정관에 교회 직인과 공동의회 의장이나 서기의 날인이 없었다. 얼마든지 위변조가 가능한 정관으로 그 신뢰성을 믿을 수 없었다.

또한 필자의 질문이 이어졌다. 현재의 정관을 개정할 당시의 공동의회 회의록을 요구했다. 현재 정관, 즉 최종적인 정관을 변경한 공동의회 회의록이 있어야 한다. 현재 정관의 법적 효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었느냐 하는 문제이다.

현재의 정관이 적법한 정관임을 입증하는 입증력은 당시 공동의회 회의록이다. 회의록으로만 적법한 교회 정관임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회의록을 분실하였다면 공동의회에서 적법하게 정관을 변경했지만, 회의록을 분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회의록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정관의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심지어 무효소송이 진행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현 정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제정 및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아예 정관을 전면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정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정관을 정비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정관은 제정이 아니라 변경 절차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정과 변경의 공동의회 정족수는 변경이 더 엄격하므로 제정의 정족수를 따를 경우 무효 사유가 된다. 이는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법리이다.

필자에게 의뢰한 교회의 현재 정관은 분석한 경우, 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정관이었다. 교회 재산은 당회가 처분하도록 한 정관이었으며, 이 정관에 의해 교회 재산권 행사를 해 왔다. 이러한 행위는 위법적인 정관으로 당회가 불법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교회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문제는 복잡해진다. 끝없는 법적 논쟁과 투쟁, 분쟁으로 교회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마치 당회가 재산을 처분해도 된다는 정관을 위조하여 당회가 위조된 정관에 의해 재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하였을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른다.

정관을 이른 시일 안에 정비해야 할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실이 교인들에게 알려진다면 정관변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필자와의 미팅은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정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얼마든지 정관 파동으로 교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먼저 교회의 운영, 재산, 재정, 교회 정관에 대한 모든 문제를 컨설팅하게 되었다. 2시간 동안 필자의 강의를 듣고 “그동안 아무런 분쟁이 없었다는 것이 다행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정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인식하였다.

지난 과거의 모든 행정과 재산권 행사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정관변경 절차를 진행해 갔다.

(계속)

 한국교회법연구소(031-984-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