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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 헌법 100년, 제107회 총회 헌법개정키로

확정된 헌법의 자구가 문제가 있다고 하여 오낙자, 오탈자로 판단하여 이를 헌법 개정 절차 없이 헌법 책을 수정하여 다시 출판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2/11/16 [08:34]

장로회 헌법 100년, 제107회 총회 헌법개정키로

확정된 헌법의 자구가 문제가 있다고 하여 오낙자, 오탈자로 판단하여 이를 헌법 개정 절차 없이 헌법 책을 수정하여 다시 출판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22/11/16 [08:34]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7회 총회는 총회 설립 110주년이 되는 해이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 공포되어 시행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107회 총회에서 헌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헌법개정 절차에 따라 연구 위원 15인을 조직했다(위원장 임재호 목사, 서기 신현철 목사).

 

104회 총회(2019),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은 5인 검토위원회를 조직하되, 위원 구성은 정치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라고 결의했다(104회 총회 결의).

 

총회 결의는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이었다. 이 결의는 결국 개정청원이었다. 헌법개정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면 ,낙자 등 오류를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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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자와 오류 개정 청원은 정치편, 권징조례로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교리적인 부분인 12 신조 등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반드시 연구 위원 15인을 두어 개정 절차를 따라야 했었다. 그런데 개정 절차가 아닌 단순 5인 연구 위원을 두었을 뿐이다.

 

이 결의로 제105회 총회(2020)헌법오낙자검토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종일 목사가 보고한 동 위원회 사업 결과는 유인물(보고서 606~607)대로 받되, 오낙자로 보고한 내용(보고서 608~667)에 대하여는 단순 오낙자만 수정하기로 하고 서기단에 맡겨 검토 후 처리하기로 가결하다.”라고 결의했다.

 

헌법오낙자검토연구위원회라는 명칭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검토연구위원회일뿐이었다. 오낙자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가운데 자구 수정을 오,낙자로 판단하여 많은 분량의 자구 수정과 원형을 변경하는 개정까지 하고 말았다.

 

105회 총회는 보고 내용 가운데 단순 오낙자만 수정하기로 하고 서기단에게 맡겨 검토 후 처리하기로 했다. 여기서 단순 오낙자에 대한 개념의 모호성, “검토 후 처리의 모호성으로 모두 중단되고 말았다. ‘오낙자오탈자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호하다.

 

검토 후 처리가 헌법을 수정하여 다시 출판하는 문제라면 더더욱 문제가 됐다. 이 일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107회 총회는 헌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헌법의 개정 절차에 따라 15인 연구 위원을 조직했다. 총회결의는 정치와 권징조례편 만으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단순히 오,낙자만이 아닌 미흡한 부분까지 범위를 확대해 결의했다.

 

그동안 헌법의 오탈자문제를 언급했지만, 무엇이 오탈자에 해당한 것인지에 대한 정의도 모호했다. 종전 헌법을 후 헌법으로 개정한 것은 후 헌법이 확정된 헌법이다. 그런데 종전 헌법의 자구를 기준으로 현 헌법이 오류이며, 오낙자, 오탈자라고 말할 수 없다.

 

적어도 헌법의 오낙자란 제103회 총회(1018)에서 헌법개정을 공포한 후 그 공포된 내용대로 인쇄하지 않고 인쇄 과정에서 오낙자가 있으면 이는 헌법개정 사항이 아닌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 공포된 내용을 근거로 헌법 책을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확정된 헌법의 자구가 문제가 있다고 하여 오낙자, 오탈자로 판단하여 이를 헌법 개정 절차 없이 헌법 책을 수정하여 다시 출판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헌법 시행 100주년을 맞이한 이번 헌법 개정위원회는 헌법의 원형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를 수정하는 일이다.

 

현재 헌법의 특정 규정이 모호하여 다른 해석이 가능하게 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규정들이 있다. 이를 자구 수정으로 본래의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부분 개정은 전체 내용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부분 개정은 전체 내용과 충돌이 발생되거나 서로 모호한 헌법이 돼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헌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내용을 달리 적용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 그래서 총회 헌법을 총회 유권해석으로 운영해야만 했다. 그동안의 총회 유권해석의 정신을 헌법개정에 반영하여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헌법 규정이 모호하거나 규정의 불비로 법원에서 총회가 교단 헌법을 위반했다며 총회 관행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런 문제 역시 일정한 자구 수정만으로 명확히 할 수 있다.

 

대회 제는 헌법개정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현 헌법이 기존의 헌법에 대회제를 삽입하는 형태의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 현 대회제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총회 총대 파송은 대회가 아닌 노회가 하게 돼 있다. 대회 제가 시행되면 총회 총대는 대회가 파송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회가 총회 총대 파송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총회 총대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의 헌법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또한 현행 헌법이 대회는 임시회가 없다라는 내용과 임시회가 가능하다로 충돌된 규정을 하고 있다. 이 역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기회에 헌법에 여성사역자에 대한 부분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단의 직제에 근거하여 어떻게 효율적인 교단의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를 토대로 이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신도게요서’,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서에 대한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헌법 부록으로 계속 둘 것인지 아니면 헌법의 교리 편에 둘 것인지를 논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총회 헌법’, ‘교회 헌법으로 달리 규정된 내용을 통일성 있는 용어로 정리해야 한다.

 

헌법 개정위원회는 총회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108회 총회에 내놓아야 한다. 무리하게 헌법을 개정하거나 총회 내 정서에 반한 개정을 하면 안 된다. 너무나 의욕이 과하면 개정 자체가 불발될 수 있다. 지교회가 다시는 헌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분쟁이 심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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