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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를 펴내면서 3
제 1 부 ⦁ 교회법 개관 _ 43 제 1 장 교회헌법과 교회법 45
1. 서론 _ 45 2. 교회 정의 _ 46 3. 칼빈의 4직제 _ 50 1) 목사 _ 51 2) 교사(docteurs) _ 53 3) 장로 _ 54 4) 집사 _ 54 4. 로마 가톨릭 교회법과 칼빈의 제네바 교회법 _ 55 5. 칼빈의 신학과 교회법 확산 _ 63 1) 프랑스 개혁교회 _ 63 2) 네덜란드 개혁교회 _ 64 3)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_ 67 4) 영국 청교도와 장로교회 _ 70 5) 미국 장로교회 _ 73 6. 한국장로교회의 교리와 교회법 _ 75
제 2 장 장로교회법이란 무엇인가, 원저서와 역술본 이해 84
1. 서론 _ 84 2. 『정치문답조례』의 번역자(혹은 역술자)의 변 _ 87 1) 원 저자인 J. Aspinwall, Hodge의 책 서문 87 2) 역술 곽안련 선교사의 『정치문답조례』 _ 89 3) 역술자 박병진 목사의 『정치문답조례』 변 _ 91 4) 완역 제93회 총회의 『정치문답조례』 번역 _ 93 3. 『정치문답조례』가 한국장로교회에 미친 영향 _ 94 1) 헌법(1922년)에 미친 영향 _ 94 2) 항존직 2중직(장로, 집사) 문제 _ 99 3) 한국장로교회의 참고서로 영향 _ 101 4) ‘장로회치리회규칙 각 치리회보통회의’ 규칙에 영향 _ 105 5)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내용 _ 106
제 3 장 장로회 정치와 교인 주권 개념 130
1. 서론 _ 130 2.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 규정의 모호성 _ 131 3. 교인 주권 개념에 대한 해석 _ 135 4. 결론 _ 137
제 4 장 담임목사의 공동의회 소집권 139
1. 서론 _ 139 2. 공동의회 결의는 왜 당회 결의가 필요한가? _ 141 3. 독립된 공동의회 규정 신설과 소집권 _ 145 4. 결론 _ 148
제 5 장 공동의회 소집절차와 의결방법 149
1. 서론 _ 149 2. 적법절차의 중요성 _ 151 3. 공동의회 소집절차와 의결방법 _ 153 1) 공동의회의 법적 성격 _ 153 2) 공동의회의 소집절차 _ 155 3) 의결방법 _ 169 4. 회의록과 채택 _ 172 5. 결론 _ 173
제 6 장 당회의 소집절차⦁의결방법 175
1. 서론 _ 175 2. 당회의 법적 성격 _ 176 1) 장로회 정체에서 당회 위치 _ 179 2) 대의정치로서 당회 _ 180 3) 치리회로서 당회 _ 181 4) 주요 행정 결정과 당회 _ 182 3. 당회장과 당회원의 의결권 _ 183 1) 당회장과 당회원 구분 _ 184 2) 당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_ 185 3) 교인의 대표자로 복수장로 제도 _ 185 4) 장로의 목사와 같은 권한 _ 186 5) 언권과 언권회원의 구분 _ 187 6) 장로 자유 사직, 종전 장로직으로 복귀 불가 _ 188 4. 당회 소집절차와 의결방법 _ 190 1) 당회의 소집절차 _ 190 2) 의결방법 _ 198 5. 회의록과 채택 _ 204 6. 결론 _ 205
제 7 장 제직회 직무와 재정 예산⦁집행 208
1. 서론 _ 208 2.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과 제직회 _ 210 1)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제직회 규정 _ 210 2)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_ 216 3. 제직회 구성원(회원) _ 217 1) 조직교회 제직회 _ 218 2) 미조직교회 제직회 _ 221 3) 연합 제직회 _ 222 4. 제직회의 직무 _ 222 1) 재정 처리 _ 223 2) 공동의회에 보고 의무 _ 224 3) 감사(회계장부 검사) _ 227 4) 부동산 소유 _ 227 5. 재정집행 절차와 관리 _ 229 1) 재정집행 절차 _ 229 2) 재정 관리 _ 234 6. 제직회 소집절차와 의결방법 _ 234 1) 소집절차 _ 234 2) 의결방법 _ 235 7. 재정 장부 열람 문제와 회의록 _ 236 1) 재정 장부 열람 및 등사 소송 _ 236 2) 회의록 _ 240 8. 결론 _ 241
제 8 장 교회재산⦁재정에 관한 법률관계 248
1. 교회재산과 재정 _ 249 2. 재산의 개념 _ 250 3. 교회 재정집행과 승인의 절차법 _ 251 4. 교회 재정의 불법 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 _ 254 5. 교회 재정, 선 집행 후 결산 승인은 가능 _ 256 6. 부정 무마용 재정집행은 위법 _ 259 7. 교회 재정으로 구성된 재산과 그 처분 방법 _ 262
제 9 장 노회의 소집절차와 의결방법 265
1. 서론 _ 265 2. 노회의 법적 성격 _ 266 1) 치리회인 노회의 교회법적 성격 _ 266 2) 단체법으로서 노회의 법률적 성격 _ 268 3) 노회 분립과 합병에 대한 교회헌법 _ 272 3. 노회의 회원권과 언권회원 _ 274 1) 노회 구성원 _ 274 2) 언권회원과 별명부 회원 _ 279 4. 노회의 목사와 장로 동수 개념 _ 280 5. 노회 소집절차와 의결방법 _ 281 1) 노회의 소집절차 _ 282 2) 의결방법 _ 291 6. 회의록 _ 305 1) 노회 의사록은 반드시 작성되어야 한다 _ 305 2) 회의록에 첨부 내용을 정확히 해야 한다 _ 305 3) 회의록 채택과 회의록 효력 여부 _ 306 4) 회의록, 민법 규정과 판례는 무엇인가? _ 306 5) 회의록은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_ 308 6) 회의록에 기록된 잔무(남는 일)의 의미 _ 309 7. 결론 _ 309
제 10 장 노회 소집권자 하자는 무효 사유 311
1. 서론 _ 311 2. 사건의 개요 _ 312 3. 관련 법리 _ 313 4. 재판부의 판단 _ 314 5. 결정의 의의 _ 315 6. 결론 _ 315
제 11 장 노회 분쟁시 동일성 유지에 대한 고찰 316
1. 서 론 _ 316 2. 노회의 개관 _ 318 1) 치리회의 성질과 관할 _ 318 2) 노회 조직과 회원권 _ 319 3) 노회 의사ㆍ의결정족수 _ 320 4) 노회의 직무 _ 321 3. 노회의 사단성(社團性) _ 321 1) 노회의 법인 아닌 사단 성립 여부 _ 321 2) 노회 규칙의 효력 _ 324 3) 노회 분열 불인정 _ 324 4. 대상판결 연구 _ 325 1) 원심법원의 판결 _ 325 2) 대법원판결 _ 331 5. 충남노회 동일성 유지 여부 _ 331 1) 충남노회는 하나의 노회 _ 331 2) 충남노회 동일성은 정기회 측으로 유지 _ 332 3) 충남노회 사건은 제98회기 총회 재판국 판결이 문제 _ 332 6. 결론 _ 333
제 12 장 판결문 및 결정문 작성 실제 336
1. 서론 _ 336 2. 판결문 작성의 필요성 _ 336 3. 판결문 형식 참조 민사소송법 _ 338 4. 판결문 작성 형식 _ 338 5. 결론 _ 339
제 13 장 치리회 재판국 판결문 열람과 송부 341
1. 서 론 _ 341 2. 원본 _ 342 3. 정본 _ 342 4. 등본 _ 343 5. 초본 _ 343 6. 결론 _ 344
제 14 장 교리에 대한 이단 재판과 총회의 이단 결정 345
1. 서론 _ 345 2. 법원의 권징재판의 사법심사 여부 _ 347 3. 교리ㆍ이단 재판과 이단 결정의 차이점 _ 348 4. 노회의 교리ㆍ이단 재판절차 _ 350 5. 결론 _ 352
제 15 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이해 353
1. 서론 _ 353 2. 장로회 총회 정의와 치리회 제도 _ 355 1) 총회(總會) 정의 _ 358 2) 각급 치리회의 등급과 관할 _ 360 3. 총회 조직과 구성원(회원, 총대) _ 362 1) 조직 _ 362 2) 총회 정기위원, 실행, 상설, 특별, 선거관리위원회 _ 369 3) 총회총대(회원권) 효력 발생 시점 _ 371 4. 소집절차 _ 372 1) 총회 개회 공지 의무 _ 372 2) 회의목적 사전 공지 문제 _ 373 3) 개회선언과 회순채택 _ 73 5. 총회 의사ㆍ의결정족수 _ 374 1) 의사정족수 _ 374 2) 의결정족수 _ 375 3) 성수 유지원칙 _ 377 6. 안건 상정 방법 _ 378 1) 노회의 청원과 헌의부를 통한 총회 상정 _ 378 2)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 _ 379 3) 직전 총회에서 위임받은 각 부서 안건 _ 381 4) 직전 총회의 특별안건 _ 381 5) 총회 임원회의 보고 안건 _ 382 6) 상설위원회의 보고 안건 _ 383 7. 의결방법 _ 383 1) 동의와 재청 _ 384 2) 표결 방법 _ 385 8. 총회의 직무와 권한 _ 386 1) 총회 개념 _ 386 2) 총회의 직무 _ 389 3) 총회의 권한 _ 390 4) 총회 산하기관의 법적 검토 _ 391 9. 총회 입법ㆍ사법ㆍ행정권 _ 397 1) 총회의 입법권 _ 397 2) 총회의 사법권 _ 399 3) 총회의 행정권 _ 408 10. 총회의 사단성(社團性) _ 412 11. 총회 파회와 회의록 _ 413 1) 파회와 폐회 _ 414 2) 잔무의 성격 _ 417 3) 회의록 채택과 원칙 _ 417 4) 채택된 회의록 공지 의무 _ 417 12. 결론 _ 418
제 16 장 총회 노회록 검사부 직무와 권한 420
1. 서론 _ 420 2. 장로회 정치와 치리회 _ 422 3. 노회 개관과 법률적 성격 _ 425 1) 노회 조직 _ 425 2) 종교단체로서 노회 _ 427 3) 치리회의 노회적 성질 _ 429 4) 노회, 치리회의 동일체 원칙 _ 430 5) 노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_ 430 7) 노회 규칙의 효력 _ 433 4. 노회 회의(정기회, 혹은 임시회) _ 434 1) 소집권 _ 434 2) 사전 회의목적 공지 _ 435 5. 직전 노회장과 신임 노회장의 권한 범위 _ 436 1) 직전 회장의 권한 범위 _ 436 2) 신임 회장의 권한과 회무 진행 _ 437 6. 노회 회의록(회의록)의 법적 요건 _ 437 1) 회의록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개념 _ 437 2) 의사ㆍ의결정족수의 법적 요건 _ 440 3) ‘별첨과 같이 결의할 경우’ 주의 사항 _ 441 4) 노회 서기보고와 기록의 중요성 _ 441 7. 총회 노회록 검사부의 권한 _ 442 1) 총회 폐회(파회)되면 총대와 총회가 해산된다는 주장 _ 442 2) 상설기관으로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 _ 443 3) 총회 상비부, 노회록 검사부 _ 447 4) 총회 노회록 검사부, 무엇을 검사하는가? _ 451 5) 노회 검사부의 총회 보고내용과 처리 _ 452 8. 노회록 작성의 실제 _ 453 9. 결론 _ 454
제 2 부 ⦁ 법인아닌사단으로서 교회에 적용된 각종 법령 _ 455
제 1 장 종교의 자유와 정치 분리 457
1. 종교의 자유 _ 457 2. 정치와 종교 분리 _ 459 3. 결론 _ 461
제 2 장 교회정관이 교단헌법보다 우선 463
1. 서론 _ 463 2. 사례분석 _ 464 3. 관련 법리 _ 466 1) 교단 가입 결정만으로 소속 교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_ 466 2) 교단 허락받고 탈퇴한 것은 아니다 _ 467 3)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였을 경우 _ 468 4. 지교회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 – 정관주의 _ 470 5. 교단탈퇴를 막기 위한 교단의 노력은 가능한가? _ 476 1) 교단탈퇴 결의를 막기 위한 공동의회 소집권자 제재 _ 477 2) 교단탈퇴를 위한 당회의 공동의회 소집 결의 제재 _ 478 6. 교단헌법보다 우선한 교회정관 _ 479
제 3 장 교회재산, 공동소유 개념 484
1. 서론 _ 484 2. 소유권 변천 과정 _ 485 3. 공동소유, 교회의 총유재산 _ 488 1) 공유(共有) _ 489 2) 합유(合有) _ 490 3) 총유(總有) _ 491 4. 현행민법과 총유이론 _ 497
제 4 장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 500
1. 서 론 _ 500 2.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와 적용법규 _ 502 1)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_ 502 2)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따른 적용법규 _ 503 3)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권 _ 506 2.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분쟁과 재산 귀속 _ 510 1) 교회의 법률적 성질 _ 510 2) 교회 교인의 지위 취득 및 상실 _ 511 3) 교회의 재산 공시 문제 _ 512 4. 판례로 본 교회분쟁시 재산 귀속 관계 _ 516 1) 종전의 판례(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_ 517 2) 새로운 판례(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_ 519 4. 결론 _ 521
제 5 장 교인지위와 총유재산의 사용⦁수익권 523
1. 서론 _ 523 2. 교회 조직(권력구조) _ 526 1) 국가의 권력분립(삼권분립) _ 526 2) 교회의 권력분립 _ 526 3)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_ 527 4) 교회 정체에 따른 조직의 형태 _ 528 3. 교회 교인의 의결권 _ 528 1) 교인의 구분 _ 529 2) 교인총회(공동의회)의 의결권 _ 529 3) 교인 의결권자를 결정하는 권한 _ 530 4) 교인의 의결권은 적법한 절차 필요 _ 531 4. 교인 지위를 전제한 사용ㆍ수익 _ 532 1) 교인 지위 취득과 상실 _ 532 2) 총유 재산의 사용ㆍ수익권 _ 533 3) 교인의 사용ㆍ수익권은 정관대로 _ 534 5. 교리 위반자 교인 지위 상실 처리 _ 535 1) 교리 위반자, 명시적 제재 규정 필요 _ 535 2) 교리 위반자 교인 지위 박탈 _ 537 6. 교인의 총유물의 보존과 처분 권한 _ 538 1) 교회재산의 보존행위의 주체 _ 538 2) 보존행위에 대한 위임행위 _ 540 3) 교인에 대한 출입 금지 소송 _ 541 4) 방해금지 소송과 보존행위 소송 _ 542 5) 교회재산 처분행위의 주체 _ 543 7. 정관변경과 교단탈퇴에서 교인지위 _ 545 1) 교인지위 유지 여부 _ 545 2) 의결권 참여자 교인지위 여부 확인 필요 _ 545 3) 교인명부 확정 시기 _ 546 8. 결론 _ 547
제 6 장 교회재산 처분의 방법(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550
1. 서론 _ 550 2. 교회재산의 _ 551 3. 교회 총유 재산 _ 552 4.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준용 여부 _ 553 5. 교회재산의 처분 방법 _ 554 6. 교회재산(총유재산)의 소송 당사자 _ 556 7. 결론 _ 557
제 7 장 교회와 소속 교단의 계약관계 법리 559
1. 서론 _ 559 2. 헌법과 법령에 따른 종교단체 성격 _ 561 1) 헌법의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_ 561 2) 민법의 규정 _ 562 3. 불교 사찰의 경우 _ 563 1) 사찰의 독립한 실체로서 권리능력 _ 564 2) 종단소속을 위한 요건 _ 564 3) 사찰 주지의 임면권의 효력 _ 566 4. 기독교 교회의 경우 _ 567 1) 교회의 독립한 실체로서 권리능력 _ 567 2) 교회와 소속 교단의 계약관계 _ 568 3) 지교회 자치법규와 교단헌법의 관계 _ 573 4) 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총회의 자율권 _ 575 5. 결론 _ 577
제 8 장 정관변경과 교단탈퇴 정족수(최근 대법원 판례 중심) 579
1. 서론 _ 579 2. 정관변경과 교단탈퇴와의 관계 _ 581 1) 정관변경은 종교의 자유 본질 _ 581 2) 교단탈퇴와 종교의 자유 본질 582 3. 정관변경과 교단탈퇴는 동일 정족수 _ 583 1) 정관에 정관변경 규정이 있는 경우 _ 584 2) 교단탈퇴 정족수 _ 585 4. 관련 법리에 따른 대법원 판례 _ 586 1) 강남교회 사례(정관변경 정족수 판례) _ 586 2) 두레교회 사례(교단탈퇴 정족수) _ 588 5. 대법원 판례 의의 _ 590 6. 결론 _ 592
제 9 장 정관변경(교단탈퇴)과 합병의 법률관계 593
1. 서론 _ 593 2. 정관변경과 교단탈퇴 _ 594 1) 정관변경 법리에 대하여 _ 594 2) 교단탈퇴 법리에 대하여 _ 596 3. 교회의 해산과 합병 _ 600 1) 해산결의 법리에 대하여 _ 600 2) 합병결의 법리에 대하여 _ 602 4. 결론 _ 604
제 10장 교회 공동의회 재정결산의 의미(결산 승인권) 606
1. 서론 _ 606 2. 재정의 법적 성격, 총유 _ 607 3. 예산ㆍ결산위원회의 법적 성격 _ 610 4. 재정관리 통장의 적법성 여부 _ 611 5. 재정 불법 집행 혐의로 법원 소송사례 _ 611 1) 업무상 배임죄 정의 _ 612 2) 업무상 배임죄 여부 _ 612 3) 소규모 교회의 재정집행 사례 _ 614 4) 교인들이 승인해도 범죄로 구성된 사례 _ 615 5) 교회 재정 횡령죄로 징역형 유죄 사례 _ 616 6. 예산과 결산 승인에 대한 입증력, 회의록 _ 617 7. 결론 _ 619
제 11장 총회와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의 법적, 제도적 관계 620
1. 서론 – 문제 제기 _ 620 2. 종교단체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와 ‘총회’ _ 622 1) 종교단체 _ 622 2) ‘대한예수교장로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_ 625 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_ 628 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학교법인’의 법률관계 _ 630 1) 법인의 종류 _ 630 2) 법인 아닌 사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_ 633 3) ‘총회’가 설립한‘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_ 636 4. 총회와 관계회복을 위한 학교법인 정관 보완 필요 _ 644
제 12 장 서면결의 법령과 판례법리 658
이어서 목차 보기 (교회 적법절차 목차 2) 교회 적법절차 목차 2:리폼드뉴스 (reforme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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