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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서면결의 법령과 판례법리 658
1. 서론 _ 658 2. 서면결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법리 _ 659 1) 사실관계 _ 659 2) 판례 쟁점 _ 660 3)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의 판단 _ 660 4) 대법원의 판단 _ 661 5) 판결 요지 _ 662 6) 소결론 _ 663 3. 서면결의 _ 663 1) 민법 규정 _ 663 2) 서면결의 판례법리 _ 663 4. 교회의 서면결의 _ 664 1) 교회정관상 서면결의 규정 _ 664 2) 당회, 공동의회의 서면결의 _ 664 5. 결론 _ 665
제 13 장 법원에 공동의회 소집허가 신청(비송사건) 666
1. 서론 _ 666 2. 재판부의 판단 _ 668 1) 당회 소집허가 및 당회 의장 지정 신청에 대한 판단 _ 668 2) 공동의회 소집허가 및 공동의회 의장지정 신청에 대한 판단 _ 670 3. 결론 _ 676
제 14 장 기부금 영수증 발급할 수 있는 교회 678
1. 사건 개요 _ 679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_ 679 1) 청구인의 주장 _ 679 2) 처분청 의견 _ 680 3. 심리 및 판단 _ 681 1) 쟁점 _ 681 2) 사실관계 및 판단 _ 681 4. 결론 _ 683
제 15 장 퇴직시 받은 사례금 과세 대상 684
1. 사건 개요 및 주요 내용 _ 684 2. 처분의 경위 _ 691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_ 694 1) 원고 주장의 요지 _ 694 2) 피고 주장의 요지 _ 695 4. 재판부의 판단 _ 695 1) 1, 2차 지급금의 법적 성격 _ 695 2) 1차 지급금의 귀속연도 _ 697 5. 결 론 _ 698 1. 판결 요지 _ 699 2.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_ 700 1) 청구취지 _ 700 2) 항소취지 _ 700 3. 처분의 경위 _ 700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_ 700
제 16 장 퇴직금 명목 현물, 증여세 대상 아니다 713
1. 처분개요 714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_ 714 3. 심리 및 판단 _ 718 4. 결론 _ 723
제 17 장 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 엄격성 요구 724
1. 서론 - 문제 제기 _ 724 2.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의 법리 _ 725 3. 교단탈퇴 절차의 엄격성 _ 729 1) 교단탈퇴와 정관변경, 총유재산 귀속 관계 _ 729 2) 소집절차와 의결방법 _ 732 4. 결론 _ 736
제 3 부 ⦁ 적법한 절차에 따른 교회 운영 _ 739
제 1 장 당회의 공동의회 소집권 모순 741
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교리와 장정 _ 741 2. 정치편의 실체법과 절차법 구분 _ 742 4. 공동의회가 당회에 예속된 모순된 장로회 헌법으로 시작 _ 743 5. 공동의회를 독립기관으로 하되 절차법에 넣는 모순 _ 745 6.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공동의회 소집은 중대한 하자인가? _ 746 7. 결론 _ 747
제 2 장 교단헌법상 지교회재산 규정의 모순 748
1. 지교회재산에 대한 교단헌법의 규정 _ 749 2. 교단헌법의 재산소유권 규정 효력상실 _ 750 3. 교회정관상 재산처분 및 취득 규정 _ 752 4. 교단헌법과 교회정관 및 국가법상 교회재산 규정 정리 _ 753 5. 결론 _ 754
제 3 장 장로회 당회의 의사⦁의결정족수 문제 755
1. 장로회 정체와 당회 _ 756 2. 의사ㆍ의결정족수 개념 _ 757 3. 당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규정 _ 757 4. 당회에서 목사와 장로의 같은 권한 해석 _ 759 5. 교회 정관상 규정이 필요하다. _ 761 6. 결론 _ 762
제 4 장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 문제 763
1.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 개념 _ 763 2. 교단 헌법상 지교회 대표자 _ 764 3. 장로회 정체에서 장로의 교회 대표자 문제 _ 765 4. 교단 헌법상 교회 대표자의 종류 _ 766 5. 교회 대표자에 대한 법원의 두 종류의 판례 입장 _ 767 6. 결론 _ 768
제 5 장 대법원, 새로운 교회분쟁 판례 후 15년 회고 769
1. 변경 전 종전 판례 입장은 무엇인가? _ 770 2. 2006년 변경된 판례의 핵심은 무엇인가? _ 770 3. 적법한 절차에 의한 3분의 2 이상 결의 _ 771 4. 교단탈퇴가 교회탈퇴인지 여부 _ 771 5. 한 교회 안에서 분리예배의 적법성 여부 _ 773 6. 결론 _ 774
제 6 장 교회 권징재판의 심급과 재판관할 776
1. 권징재판-권선징악을 위한 재판 _ 776 2. 교회 내부 징계와 권징재판 절차 _ 777 3.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효력 _ 778 4. 적법절차의 원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_ 779 5. 장로회 각 교단의 권징재판 규정집 _ 780 6. 교회재판의 종류 _ 781 7. 재판의 관할 _ 781 8. 결론 _ 782
제 7 장 교회분쟁의 핵심 쟁점에 대한 법리분석 784
1.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노회 소속 변경 결의 부인 _ 784 2. 고등학교 졸업장 없는 자의 목사 지위 여부 _ 786 3. 교인 소수 청원으로 노회가 담임목사 해임 가능 _ 787 4. 장로의 임시 당회장, 공동의회 의장으로 담임목사 해임은 위법 _ 787 5. 정관 무효확인의 소, 정관제정ㆍ변경 위한 공동의회 적법성 인정 _ 788 6. 이단자 사진사용 저작권법 위반 문제 _ 790 7. 결론 _ 791
제 8 장 목사의 면직 처분과 권고 사직의 법리 792
1. 논쟁의 핵심 이슈 _ 792 2. 주기철 목사의 면직과 권고 사직 주장의 법리 오해 _ 794 3. 당시 교단헌법의 ‘권고 사직’에 대한 오해 _ 796 4. 주기철 목사의‘목사직 면직’주장은 그를 두 번 죽이는 것 _ 797 8. 권징재판의 면직과 행정 결정의 권고 사직은 구분해야! _ 798 9. 결론 _ 799
제 9 장 교회재정 불법집행의 횡령⦁배임죄의 법률관계 800
1. 헌금으로 구성된 교회재산의 법적 성격 _ 800 2. 횡령 행위의 불법영득의사 _ 801 3. 배임죄 성립 여부 _ 803 4. 부정 무마용 재정집행은 위법 _ 805 5. 결론 _ 806
제 10 장 교회 부동산 등기와 명의신탁 재산의 법률관계 807
1. 교회재산은 교회명으로 등기 _ 808 2. 세 가지 유형의 명의신탁 부동산 _ 809 3. 명의신탁이 가능한 교회재산 _ 809 4. 특정 개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교회 부동산 _ 810 5. 유지재단 명의로 신탁된 교회 부동산 환원 방법 _ 812 6. 결론 _ 813
제 11 장 교회운영을 위한 자치법규(교회정관)의 중요성 814
1. 한국교회 자치법규 실태 _ 814 2. 교회 자치법규의 개념과 중요성 _ 816 3. 교회정관,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제정 및 변경할 것인가? _ 817 4. 결론 _ 821
제 12 장 교회 비과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822
1. 세금의 정의와 종류 _ 823 2. 교회의 단체 승인 여부에 따른 소득세와 법인세 차이 _ 823
제 13 장 교회재산 사용 권리와 상실 829
1. 대법원, 한 교회의 두 교회로 분열 불인정 _ 830 2. 교인지위 상실된 자, 교회 건물 사용금지 _ 831 3. 교회탈퇴 교인, 교인지위 상실 _ 831 4. 교인 제명ㆍ출교처분 받은자 교인지위 상실 _ 832 5. 교회 규칙에 반한 사용ㆍ수익, 위법성과 교인지위 상실 문제 _ 833 6. 적법절차의 원칙과 절차적 요건의 중요성 _ 835 7. 결론 - 누가 의결권을 갖는 교인인가? _ 836
제 14 장 목회자가 꼭 알아야 하는 기본 법리 838
1. 종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 _ 839 2. 국가는 교회를 어떤 단체로 보는가? _ 840 3. 교회재산 및 재정집행의 법적 근거 _ 841 4. 교회 운영의 생사여탈권, 정관과 공동의회 결의 _ 843 5. 정족수 요건 충족을 위한 위임장 제도 _ 844
제 15 장 법원 비송사건, 임시총회 소집 방법 845
1. 관련 법리 _ 846 2. 비송사건 신청 위한 재적교인 확정의 중요성 _ 847 3. 법원에 의해 담임목사 해임 임시총회 소집이 불허된 사례 _ 847 4. 법원에 의해 담임목사 해임 임시총회 소집이 허가된 사례 _ 848 5. 법원에 의해 장로 시무투표 임시총회 소집이 허가된 사례 _ 850 6. 법원이 아닌 교회법으로 운영되게 하는 교회의 자치법규 _ 851
제 16 장 위변조된 효력 없는 불법 교회정관 853
1. 불법 위조된 정관 _ 854 2. 당회 임의로 제정된 정관 _ 854 3. 정관제정, 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회의록 _ 856 4. 정관 위변조와 공정증서 불실기재죄 _ 857 5. 한국교회는 불법 교회정관을 정비해야 한다. _ 859 6. 결론 _ 860
제 17 장 교회 징계권과 내부규정의 효력 861
1. 교회 내부의 재판제도와 법원의 사법심사 여부 _ 861 2. 교회 내부 징계권의 관할과 심급 _ 863 3. 종교단체 내부규정의 효력 _ 864 4. 제소금지 규정 _ 865 5. 교회 구성원의 징계(권징)권 _ 865 6. 적법절차의 원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_ 867 7. 결론 _ 868
제 18 장 교회분쟁시 교회를 지키는 최후수단 869
1. 사례 _ 869 2. 대법원 판례, 소수는 다수의 뜻에 따르든지 떠나든지 하라 _ 871
제 19 장 교회 대표자의 재정 결재권 876
1. 교회 대표자는 담임목사 규정 필요 _ 876 2. 교회 재정 결재권자는 담임목사 _ 878 3. 폐 당회 위임목사의 교회 대표권 유무 _ 880
제 20 장 노회 합병⦁분립과 지교회 소속 문제 883
1. 대신 총회의 백성총회와 합병결의 _ 884 2. 통합결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소의 이익 _ 885 3. 교단 총회 통합결의에 지교회는 자동으로 흡수되는가? _ 886 4. ‘대신 총회’ 명칭의 상표권 문제 _ 888 5. 적법절차의 중요성 인식 필요 _ 889 6. 결론 _ 890
제 21 장 교리재판의 적법절차 위반 문제 891
1. 서론 - 교단헌법 규정 _ 891 2. 총회(통합) 재판국, 이단 혐의로 면직 및 출교 처분 사례 _ 893 3. 서울중앙지방법원(1심)과 서울고등법원(2심)의 판단 _ 894 4. 법원 판결에 의의와 교훈은 무엇인가? _ 896 5. 이단 문제로 목사직 면직 문제는 엄격성 유지해야 _ 897
제 22 장 공동의회 소집과 의사결정 문제 899
1. 당회와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 _ 899 2. 공동의회 1주간 전 소집 _ 900 3. 회의목적을 명시한 공동의회 소집 _ 902 4. 공동의회 소집권자 _ 903 5. 담임목사 공동의회에서의 투표권 _ 904 6. 공동의회 의사ㆍ의결정족수와 의결방법 _ 905 7. 공동의회 결의 입증력 회의록 _ 905 8. 결론 _ 906
제 23 장 동성연애 금지와 교회 자치법규 제정 907
1. 동성애를 금지한 하나님의 도덕률 _ 907 2. 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성별 차별 처우 _ 909 3.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교회의 교리 _ 910 4. 동성애를 금지한 교회 자치법규 필요성 _ 912 5. 결론 _ 914
제 24 장 회의록에 관한 법률관계(1) 915
1. 회의록에 대한 민법 규정 _ 915 2. 회의록에 기재할 의사정족수(개회 성수) _ 916 3. 의안(안건) 상정의 적법절차 _ 918 4. 회의록에 기재할 요령 및 결과 _ 919 5. 회의 결과와 회의 증명력 _ 920 6. 결론 _ 922
제 25 장 종교인 과세의 법률관계 923
1. 종교단체인 교회, 법인 아닌 사단 _ 923 2. 종교인 과세는 근로 소득세가 아니다 _ 924 3. 소득세법의 법적 근거 _ 925 4. 목회자 사례비 구분회계 유감 _ 927 5. 사례비와 목회활동비 _ 929 6. 결론 _ 930
제 26 장 교회 구분회계 장부와 열람 931
1. 목회자의 소득과 교회 회계처리 _ 931 2. 소득세법 시행령의 종교 관련 구분회계 규정 _ 933 3. 교회 회계장부 조사와 열람 _ 935 5. 결국 교회정관 정비가 관건 _ 937
제 27 장 교회재산 처분과 채무의 법률관계 939
1. 교회재산의 소유권 _ 939 2. 교회재산의 처분 법리 _ 941 3. 교회 채무 _ 943 4. 교회의 투명한 재정 및 재산관리 _ 945
제 28 장 교회 권징재판과 법원의 판례 입장 947
1. 교회의 권징재판 _ 948 2. 법원의 판례 입장 _ 950 3. 권징재판과 교회 담임목사 법률적 대표권 _ 952 4. 불법 권징재판은 타인의 종교 자유 침해 _ 953
제 29 장 교단탈퇴와 교회탈퇴의 법률관계 955
1. 교회법에서 교회와 교단 _ 956 2. 교단탈퇴와 교회탈퇴에 따른 재산권 문제 _ 957 3. 교단탈퇴를 결의한 공동의회 소집권자 _ 958 4. 법원의 ‘교단탈퇴와 교회탈퇴’에 대한 판례 입장 _ 959 4. 결론 _ 961
제 30 장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의 법률관계 962
1. 교회와 교단과의 관계 _ 962 2. 교회정관과 교단헌법과의 관계 _ 965
제 31 장 회의록에 관한 법률관계(2) 969
1. 집합체로서의 교회 회의록의 중요성 _ 969 2. 회의 결과에 대한 증명력-회의록 _ 971 3. 회의록과 의사ㆍ의결정족수 문제 _ 972 4. 회의록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_ 974 5. 회의록 채택 _ 974
제 32 장 교회 재정집행과 재산의 법률관계 977
1. 교회재산 형성과 분쟁 _ 977 2. 제정민법 이전의 일제 강점기의 교회재산 _ 978 3. 교회재산의 공동소유개념 _ 979 4. 재산관리ㆍ보존권 _ 980 5.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으로 관리하는 경우 _ 981
제 33 장 교회재정 집행, 결산승인 법리 984
1. 재정집행에 대해 소송으로 진행된 사례 _ 984 2. 교회재정 집행의 원칙 _ 985 3. 재정집행에 대한 결산 승인 절차 _ 988 4. 재정집행 결산 승인을 입증할 수 있는 회의록 보존 _ 990
제 34 장 교회 최고의결기관의 법률관계 992
1. 교회 최고의결기관 이해를 위한 단체법 이해 _ 992 2. 교회 최고의결기관으로써의 교인들의 총회(공동의회) _ 994 3. 교회 최고의결기관의 결정에 대한 정족수 문제 _ 996 4. 누가 교회 최고의결기관의 회의를 소집할 것인가? _ 997
제 35 장 교회 교인등록의 법률관계 1000
1. 등록 교인의 법적 개념 _ 1001 2. 등록 교인의 권리 제한과 보류에 관한 규정 _ 1004 3. 법원의 판례 입장 _ 1005 4. 결론 _ 1006
제 36 장 교회정관과 교단헌법의 상충된 교회 대표권 문제 1007
1. 서론 _ 1007 2. 광주중앙지방법원 공동의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_ 1009 3. 대법원의 판례 _ 1015 4.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단 _ 1015 5. 가처분 취소소송 _ 1016
제 37 장 원로 목사 생활비 약정금 분쟁 1017
1. 서론 - 문제 제기 _ 1017 2. 장로교회, 원로 목사 추대 법리 _ 1018 1) 원로 목사의 헌법적 규정 _ 1018 2) 원로 목사 추대 시점 _ 1020 3) 미조직 교회 원로 목사 추대 가능 여부 _ 1021 3. 원로 목사 생활비 약정금 분쟁 _ 1022 1) 분쟁 사례 _ 1022 2) 1심, 원로 목사 지위 상실은 예우금지 사유 _ 1023 3) 2심, 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로 목사 승소 _ 1023 4. 2심 재판부의 판단 _ 1024 1) 이 사건 총회 판결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_ 1024 2) 원고의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 판단 _ 1028 3) 원고의 원로 목사 지명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_ 1033 4)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_ 1040 5) 결론 _ 1041 5. 원로 목사 지위 유지에 관한 정관 제정 _ 1041 1) 원로 목사와 분쟁교회 _ 1041 2) 원로 목사 지위 철회와 예우 철회 _ 1042 3) 원로 목사 지위 유지의 교회정관 규정 _ 1043 4) 원로 목사 추대 후 정관변경 경우 _ 1043 6. 결론 _ 1044
제 4 부 ⦁ 교회 분쟁 사례가 한국교회에 준 교훈 _ 1045
제 1 장 두레교회가 한국교회에 준 교훈 1047
이어서 교회목차 보기(교회 절법절차 목차 3) 교회 적법절차 목차 3:리폼드뉴스 (reforme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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