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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회 선관위 연임 총무 입후보자의 휴직 시점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

선관위가 ‘입후보’의 시점으로 인해 연임하고자 하는 총무의 휴직 시점을 정확히 확정해 주어야 한다. 선관위의 우왕좌왕은 시작부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신뢰 문제에 흠이 될 수 있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3/05/17 [20:15]

[사설] 총회 선관위 연임 총무 입후보자의 휴직 시점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

선관위가 ‘입후보’의 시점으로 인해 연임하고자 하는 총무의 휴직 시점을 정확히 확정해 주어야 한다. 선관위의 우왕좌왕은 시작부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신뢰 문제에 흠이 될 수 있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23/05/17 [20:15]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규정에 충실해야 한다. 본 규정이 미비하거나 불비일 경우, 선관위 결의를 통해 이를 확정한다. 현 총회 총무 임기는 3년이다. 또한 총무는 임기 후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총회 총무는 총회 임원이 아니다. 선거 규정에 따른 입후보 등록이 아니라 임원회 결의로 입후보한다. 선거 규정에 따르면 총회 총무가 연임하고자 할 때는 입후보 등록과 동시에 휴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언급된 입후보는 선거 규정 내에서 입후보개념이다. 총회 임원회에 입후보가 아닌 선거 규정에 따른 입후보이다. 선관위는 선거 규정에 따라 입후보에 대해 유권해석을 해야 한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한 적용, 즉 총무가 연임하려고 할 때 휴직하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문제이다. 선거 규정에서는 서류를 등록할 때 입후보자로 해석한다. 그렇다면 연임하는 총무의 입후보 등록을 언제로 볼 것인가? 이는 선거 규정에 없다.

 

단지 총회 선거 규정의 상위법에 해당한 <총회 규칙>에서는 총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원 후보에 준하여선거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는 유추적용이 아닌 준용이다. 그렇다면 선거 규정에서 총무의 입후보 개념은 임원 입후보에 준용하면 된다.

 

총회 선거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할 때 총무가 연임할 때를 예측하여 총회 총무가 연임하고자 할 때는 입후보 등록과 동시에 휴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단서 조항으로 단 본 조항에서 입후보란 총회 임원회에 입후보할 때로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단 본 조항에서 입후보란 총회 임원회가 등록기간에 선관위에 이첩할 때로 한라는 등의 규정이 있어야 했다.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 제각각 해석한다. 규정의 불비이다. 선관위의 대 전제는 선거 규정에 따라서 선거를 진행할 때 이 규정에서 입후보개념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입후보 개념은 선거 규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이런 경우를 위해 해결하라고 선거 규정 부칙 2항이 있다. “본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한다라고 했다. 입후보를 언제로 할 것인지를 선관위가 결의하면 된다.

 

그러나 지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선관위 임원회에서 결정했을 뿐 전체 선관위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부칙 2항의 문의에 의한 결의사항을 선관위 임원회에 위임한다는 결의가 없었다면 전체 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여 결의해야 한다.

 

선관위가 입후보의 시점 문제로 연임하고자 하는 총무의 휴직 시점을 정확히 확정해 주어야 한다. 선관위의 우왕좌왕의 모습은 시작부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신뢰 문제에 흠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고영기 목사나 박용규 목사 중에 어느 쪽의 유불리를 떠나 총회 선거관리 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숙고하게 결정해야 한다. 한번 결정한 사항은 다시 재론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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