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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법인 이사회(이사장 화종부)는 하루 속히 정관을 변경하라

법인 정관 설립목적(제1조)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각론 개정을 착수해야 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3/06/19 [08:06]

총신대 법인 이사회(이사장 화종부)는 하루 속히 정관을 변경하라

법인 정관 설립목적(제1조)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각론 개정을 착수해야 한다.

소재열 | 입력 : 2023/06/19 [08:06]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필자는 지난 15년 동안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와의 법률관계를 설명해 왔다. 이는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상식적인 접근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총회의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신학교를 설립하고 무인가 신학교로 운영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국가로부터 학교법인을 설립 허가를 받고 그 법인이 신학대학교를 운영하는 법률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총신대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설립했고 그래서 총신대를 총회의 직영신학교라고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법인 정관 제1조 목적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이하 본 총회라 한다)의 직할 하에 성경과 개혁신학과 본 총회의 헌법에 입각하여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다.

 

이러한 법인의 설립 목적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규정이 총회가 학교법인과 총신대학교를 직접 관할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설립 목적도 이사들에 의해 얼마든지 변경해 버릴 수 있다.

 

현재의 법인 정관에 의하면 정관변경은 이사들의 고유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인 정관변경은 의결정족수인 15명 중에 10명만 확보하면 총회의 관여없이 얼마든지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과거 총신대 사태시 이사회가 임으로 총회와 무관한 정관으로 변경해 버린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학교법인의 정관변경과 임원(이사) 선임에 대한 이사회의 독립성은 유지하되 사전에 총회의 승인이라는 절차에 따라 이사회가 결의하는 형식의 정관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면 총회는 학교법인 앞에서 허수아비일 뿐이다.

 

통합 측인 장신대처럼,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 정수의 3분의 2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는 형식으로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정관변경은 법인 이사회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면서 사전에 총회의 인준을 받으라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이사회의 정관변경은 총회의 사전 인준 없이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총회의 직영신학교의 위치를 굳건히 하는 법률적인 안정 장치이다. 또한 이사 선임 역시 법인 정관에 의한 이사회의 고유권한이다. 기존 이사들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때 자신들이 추천하여 자신이 선임하는 형식의 법률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사회 마음대로이다.

 

이 부분 역시 총회와의 관계를 위해 법인 정관에 통합 측 장신대처럼 이사와 감사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파송이사 7, 2. 동문회 파송이사 1, 3. 총장(당연직) 1, 4. 유지이사 2, 5. 개방이사 4등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법인 정관은 이사 정수 15인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파송이사 7으로 하였으며, “동문회 파송이사 1등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규정은 이사회가 총회와 무관한 학교 운영은 불가능하도록 법인 정관에 이를 성문화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과 총신대학교의 관계 설정이 이렇게 통합 측과 장신대처럼 할 수 없는가? 총회의 직영신학교인 총신대의 학교법인 이사회가 총회와 무관한 절대권력을 이사회가 갖도록 하는 정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할 때에는 또다른 사태를 얼마든지 예견해 볼 수 있다.

 

현 총신대학교 이사나 이사장은 환상적인 자기 의로움으로 전국 교회와 총회를 현혹하지 말고 법인 정관부터 개정해야 한다. 총회와 유관한 정관으로 변경하지 않고 전국 교회에 총신을 위해 도움을 호소를 하는 것은 경우가 아니다. 먼저 이사회가 할 일부터 해 놓고 도움 호소는 그 다음부터이다.

 

현 이사장과 이사들은 과거 총회와 무관한 방향으로 정관을 변경했던 이사들보다 더 훌륭한 천사와 같은 사람은 아닐 것이다. 다 똑같은 인간의 권력 욕구에 의한 본능은 별반 다르지 않다. 더 무서운 권력욕구의 본성이 잠재할 수도 있다.

 

총신대 법인 이사를 증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증원한 법인 이사의 추천권이 정관에 누구로 되어 있느냐가 관건이다. 현 이사들이 자기가 자신을 추천하고 자파 사람을 추천하여 이사를 증원해 버리면 신학교는 또다른 사유화의 가는 발판을 마련할 뿐이다.

 

현재는 총회가 총신대학교에 대해서만큼은 허수아비이다. 총회를 허수아비로 해놓고 총회가 도와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슨 명목으로 전국 교회에 순회하면서 도움을 호수할 수 있겠는가?

 

법인 이사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총회와 관계속에서 법인 정관을 개정해야 할 것인지 그 당위성부터 인식하고 학습해야 한다.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인기 발언이 문제가 아니다. 법인 정관 설립목적(제1조)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각론 개정을 착수해야 한다.

 

후손에게 넘겨줄 총신대학교를 총회와의 관계속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속히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이 일을 이루지 못할 것 같으면 일찍 사임하는 것이 총회와 전국교회 앞에 양심적인 행동이리라 생각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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