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독신문 최무룡 사장 해임 확정 '기독신문사는 독립적 비법인 사단' 인정

기독문사는 총신대학교와 함께 민사법적으로 총회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 열어놔

소재열 | 기사입력 2023/11/23 [08:34]

대법원, 기독신문 최무룡 사장 해임 확정 '기독신문사는 독립적 비법인 사단' 인정

기독문사는 총신대학교와 함께 민사법적으로 총회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 열어놔

소재열 | 입력 : 2023/11/23 [08:34]

 

  2021. 7. 2.  기독신문 이사회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유지재단 기독신문사 이사회(당시 이사장 석찬영 목사)는 지난 2021. 7. 2. <기독신문사> 사장 최무룡 장로를 전격적으로 해임했다.

 

최무룡 장로는 이에 불복하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2023262428)을 했다고 2023. 11. 16. 밝혔다. 이로써 이사회결의 해임 무효확인으로 1117일 확정됐다.

 

최무룡 장로를 2020. 9. 21.에 임기 2년의 사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2021. 7. 2. 이사회를 개최(재적 154명 중 59명 참석)하여 찬성 37, 반대 21, 기권 1표로 최무룡 장로 해임을 결의했다.

 

최무룡 장로 © 리폼드뉴스

 

이사회 정관 제14(개회와 의결 정족수)이사회는 참석한 이사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또한 제25조에 본회의 목적사업에 반한 행위, 교회 헌법이 정한 법률위반 행위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해임했다.

 

최장로는 이사회 정관에 해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위기관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유지재단의 정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지재단의 정관 제19조 제1항은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한다라는 규정에 따르면 해임결의는 의결 정족수에 하자라고 주장하며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 처분을 하므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232010908)이 확정됐다.

 

출석회원 과반수는 의사정족수가 된다. 이사회 정관 제14조는 이사회는 참석한 이사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일응 그 문언상 의사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함께 정하고 있다라고 봐야 한다며, 이사회 정관에 해임 규정이 없다는 최무룡 장로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기독신문 이사회가 유지재단의 정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배척했다. 유지재단과 기독신문사는 서로 독립되어 상호 동일 정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기독신문 이사회가 유지재단에 속한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 이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 제13조에 의하면 기독신문 이사회와 유지재단은 모두 총회에 소속된 기관으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지재단 정관과 기독신문사 이사회 정관은 별개의 것으로 유지재단의 정관을 기독신문사 이사회에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기독신문사는 피고(유지재단)와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독신문사를 당사자로 하여 살펴본다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최무룡 장로의 주장을 배척했다.

 

여기서 법원은 종교 내부적으로 기독신문사는 총회 산하 한 기관에 해당하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 기독신문사는 유지재단과 총회와 무관한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률적으로 유지재단과 총회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신문사로서 총회와 무관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회와 똑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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