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총회 판결채용, "적법성 여부 법원 판단받는다."

총회 재판국 판결과 이를 채용한 제108회 총회의 공정성 도마위에 오르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3/12/05 [22:35]

제108회 총회 판결채용, "적법성 여부 법원 판단받는다."

총회 재판국 판결과 이를 채용한 제108회 총회의 공정성 도마위에 오르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23/12/0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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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8회 총회(총회장 오정호 목사)에서 제107회기 총회재판국(재판국장 이두형 목사)이 판결을 보고했다.

 

판결 보고 중에 박성철 목사(경기서노회)에 대한 제명 출교(면직포함) 판결을 보고하자 본회는 권징조례 제141조에 의해 채용하므로 재판국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박성철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명출교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1025일에 심리가 종결되어 결정을 앞두고 있다.

 

총회 재판국은 교단 헌법상 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하고 교회 청빙에 의하여 청원절차를 밟은 담임목사만이 교회의 당회장(대표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박성철 목사는 경기서노회 소속으로 경기중부노회 소속인 인천새소망교회의 당회장(대표자)이 될 수 없음에도, 박성철 목사가 당회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단 헌법을 위반(파괴)하였다는 이유로 제명출교(면직 포함) 판결 처분에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다.

 

박성철 목사는 법원결정으로 인천새소망교회 임시 대표자 지정을 따랐을 뿐인데 이를 원인으로 자신을 처벌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총회 재판국이 법률심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방어권 행사를 위한 그 어떤 송달도 받은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어떻게 판단하여 결정할 것인지 주목된다. 앞으로 인천새소망교회는 소속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다. 노회 소속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법률행위의 대표자인 당회장(담임목사)과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법적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지교회의 특정 교단 노회에 가입하는 문제와 현 노회를 탈퇴하여 다른 노회로 변경하는 노회 소속변경은 교인들의 자기결정권에 따라야 한다. 즉 노회 소속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이 적법해야 한다. 그리고 의결정족수에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은 결국 법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현재 인천새소망교회 총 재적교인은 몇 명이고, 그 중에 몇 명이 찬성해야 소속 노회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총회 재판국 판결과 제108회 총회에서 이를 확정한 결의가 법원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된다면 총회는 또한번의 수치를 경험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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