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무(殘務)를 오해한 임원회의 직권남용

잔무란 상정된 안건 중에 다 끝내지 못하고 남은 안건이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15/02/10 [02:14]

잔무(殘務)를 오해한 임원회의 직권남용

잔무란 상정된 안건 중에 다 끝내지 못하고 남은 안건이다

소재열 | 입력 : 2015/02/10 [02:14]
▲총회 고퇴- 늘 조심해야 한다. 사사로이 두드릴 경우 그 혼란은 고퇴를 잡은 자의 책임     ⓒ 리폼드뉴스
  잔무(殘務)를 오해한 임원회의 직권남용
장로회정체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의 심급은 3심 제도인 당회, 노회, 총회가 있다. 이를 치리회라 한다. 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하며, 노회는 지역교회 회원 목사와 각 지교회가 파송한 장로총대로 구성한다. 총회는 각 노회가 목사와 장로를 동수로 파송한 총대로 구성한다.
 
당회, 노회, 총회가 치리회로 모여 관련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일정한 질서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되고 개회를 위한 의사정족수와 결의를 위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확한 안건이 상정되어야 한다. 치리회인 당회, 노회, 총회는 반드시 개회후에 정식으로 결의해야 할 안건이 상정되어야 한다.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성안이라고 한다. 안건을 성립시킨다는 의미이다. 안건을 상정하여 성안하는 방법은 다음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헌의부가 총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성안하는 경우이다.
 
본 교단의 노회와 총회는 개회와 동시에 헌의부를 통해 안건을 상정한다. 상정된 안건은 본회에서 성안시켜 절차에 따라 결의한다.
 
헌의부가 총회 본회에 보고하는 행위를 안건상정이라 한다. 상정된 안건은 성안과정을 거쳐 각 부서로 회부, 심의하도록 한 뒤 다시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둘째, 헌의부를 통하지 않고 당석에서 제안한 안건 상정과 성안하는 경우이다.

총회규칙 제8장 제27조는 “헌의부를 통과할 모든 문제는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은 회원 10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후 48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을 일명 '긴급동의안'이라 하는데 이 안건 역시 본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관례적으로 긴급동의안은 총회서기가 접수를 받는다. 서기는 접수받은 긴급동의안을 의장인 총회장에게 보고하고 총회장은 본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긴급동의안이 서기에게 접수했다고 할지라도 본회에 상정하지 아니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는 노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노회규칙으로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규정이 있는 노회가 있는 반면 규정이 없는 노회들도 있다. 노회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규정대로 할 것이지만 규정이 없을 경우 본회가 결의하면 된다.
 
이러한 안건 상정을 하여 성안이 되어 관련 부서로 넘겨 처리하여 본회에 보고하여 결의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당석에서 곧바로 결의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형태로든지 안건이 상정되어 성안이 되었다면 결의를 해야 한다. 공식 안건으로 성안(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의하지 않고 넘어가면 안건은 자동소멸된다.
 
회기 중에 상정된 안건은 그 회기 중에 다루지 아니하면 다음 회기로 그 안건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즉 상정된 의안은 그 회기중에만 유효하고 그 회기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즉 상정된 의안은 그 회기중에만 유효하고 그 회기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안건 자체가 소멸된다. 이것을 회기 불계속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안건으로 회의 결의로써 차기 회에 회부할 것이 인정되고 있다. 다음 회기에서는 전 회기에서 유안건으로 넘겨온 안건부터 결의한다.
 
문제는 회의 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건을 다 처리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처리하지 못하고 회가 파하면 그 안건은 자동 폐기 되므로 처리하지 못한 의안을 임원회에 위임하고 폐회한 경우가 있다. 이를 잔무라 한다. 잔무란 처리하지 못한 상정된 안건을 의미하며, "잔무를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면 이것만을 잔무로 제한된다.
 
그런데 어떤 노회나 어떤 회기의 총회 임원회는 마치 노회와 총회가 파하면 임원회가 노회와 총회를 대신하여 모든 안건을 만들어 처리하는 줄 착각한다. 이 착각이 상당한 기간 노회와 총회를 혼란케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월권이며, 직권남용(職權濫用)이다. 직권남용이란 직무를 핑계 삼아 직무에서 벗어난 행위를 함부로 하여 공무의 공정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회 임원회든, 총회 임원회든 노회규칙과 총회규칙에 명시된 임원회에 위임한 사항만 처리한다. 노회와 총회를 보면 마치 임원회가 모든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들이 많다. 정확한 임원회의 권한도 모른 가운데 무식이 용맹을 부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아온다.
 
어떻게 노회 임원회가 지교회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 있는가? 무지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어 모두를 힘들게 한다. 이런 자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불행한 시대이며, 이런 노회에 소속된 교회는 참으로 불행하다 할 것이다.
 
차근 차근 배우자. 배우지 않고 노회나 총회에 출입하면서 어깨 너머로 배운 짧은 지식으로 법통행세를 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우리들은 교인들이 목회자 보다 더 수준 높은 정보와 자료를 접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목회자의 권위를 상실케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늘 조심할 필요가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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