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제일노회, '교회법의 이해와 실제' 세미나 개최

교회가 실정법에 약하여 실정법에 의해 판단하는 사안에 무참하게 무너져 현실

김종택 | 기사입력 2015/06/24 [06:29]

평양제일노회, '교회법의 이해와 실제' 세미나 개최

교회가 실정법에 약하여 실정법에 의해 판단하는 사안에 무참하게 무너져 현실

김종택 | 입력 : 2015/06/24 [06:29]
▲ 평양제일노회    © 리폼드뉴스

평양제일노회(노회장 김은각 목사)) 교육부(부장 이성희 목사) 주관으로 분당중앙교회(최종천 목사)에서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인 소재열 박사를 강사로 "교회법의 이해와 실제"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다.
   
“노회의 상급 단체가 지교회가 속할 노회를 교회 교인의 총의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음은 종교자유의 원칙상 명백하고, 비법인 사단인 교회는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그가 소속할 노회를 선택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4. 10. 7.자 2014라93 결정)
 
▲소재열 목사     © 리폼드뉴스
지교회 교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총회의 권한으로 노회가 분립될 경우 교회의 소속노회 논란이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어 분쟁이 심화되었다. 노회분립은 총회의 직무이며, 총회의 노회 분립을 결정할 때 노회는 여기에 순응한다. 그러나 지교회가 분립된 노회에 소속할 것인지 여부는 교회 교인들의 고유 권한이다. 총회가 노회를 분립한 후 지교회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분립된 노회에 소속하기를 강요할 수 없다.
 
법원의 계속된 판례입장은 총회가 일방적으로 교회가 소속할 노회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는 교회가 소속노회를 선택할 권한은 종교자유의 원칙에 속하면 실정법에서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소속노회 결정은 교인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는 교회의 소속교단이나 소속노회를 결정한 권한은 노회나 총회에 있지 않고 교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교단내에서 소속노회는 지교회의 법률적 대표자를 파송할 주체이므로 중요하다. 노회가 지교회 대표자를 파송할 때에는 반드시 지교회의 청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그 지교회 대표자(담임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행정결정을 위하여 노회는 임시당회장(임시대표자)를 파송한다. 이 임시당회장은 교회의 법률적 대표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소속노회가 대표자(담임목사)와 임시대표자(임시당회장)를 파송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는 지교회의 법률행위를 위한 대표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교회 정관에 소속노회 규정은 매우 중요하며 정관에 소속노회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소속노회가 변경될 때에는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를 요한다.
 
소속노회변경을 위한 정관변경이나 공동의회 결의를 위한 정족수는 본 교단헌법에 명시된 출석한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결의했을 경우 무효사유가 된다. 이것이 앞서 살펴본 고등법원의 판단이다.
 
이같은 교회의 소속노회변경에 따른 교회의 후속조치를 위한 법률관계와 교회정관 정비 및 회의록에 대한 법률과 정족수에 대한 법률관계에 대한 세미나가 지난 23일 평양제일노회 교육부 주관으로 분당중앙교회에서 진행되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인 소재열 박사를 강사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교회가 실정법에 약하여 실정법에 의해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무참하게 무너져 버린 현실을 진단하면서 교회가 교단과 교회 내부용뿐만 아니라 국가 실정법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지 못할 경우 교회가 커다란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소재열 박사의 다음 세미나는 7월 2일 수원노회 주관으로 수원제일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누구나 세미나에 참여하여 자료와 강의를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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