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주일전 소집공고 규정 어긴 교인총회 소집 무효

규정에 1주일 전에 공고하도록, 그러나 6일전에 공고는 무효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6/01/18 [23:44]

법원, 1주일전 소집공고 규정 어긴 교인총회 소집 무효

규정에 1주일 전에 공고하도록, 그러나 6일전에 공고는 무효

리폼드뉴스 | 입력 : 2016/01/1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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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홥) 측에 소속된 뉴라이프교회의 교인총회는 1주일 전에 소집광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1일 모자란 6일전에 소집하였으나 절차 하자로 소집이 무효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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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인 갑을 비롯한 10명의 종원이 1991.9.3. 연락 가능한 종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한 다음 1991.9. 8. 13:00경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갑을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였다면, 그 종중총회의 소집절차는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71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중총회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5.11.07. 선고 94다766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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