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강교회 전 담임목사 면직무효 소송에서 패소

고소장과 죄증설명서를 송달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는 방어권 침해 주장 인정 못받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8/02/21 [09:00]

평강교회 전 담임목사 면직무효 소송에서 패소

고소장과 죄증설명서를 송달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는 방어권 침해 주장 인정 못받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18/02/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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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강교회 전 담임목사인 안병삼 목사가 평양제일노회(노회장 최종천 목사) 재판국(국장 서문강 목사)을 상대로 자신을 면직처분에 대해 "해고무효확인"(2017가합2003)을 구하는 본안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이태우)는 지난 2월 9일 청구를 기각처분하였다고 밝혔다.

전 담임목사는 평양제일노회 재판국이 2016. 12. 19.자로 목사면직처분은 무효임을 주장하였다. 안 목사는 권징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고소장 및 죄증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평양노회 재판국이 보낸 고소장 및 죄증설명서는 본인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직 무효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징재판의 고소장 및 죄증설명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면직처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권징재판의 고소장 및 죄증설명서에 기재된 고소사실의 요지인는 원고가 평강교회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원고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선교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교단탈퇴서를 제출하였다. 원고가 계속해서 평강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등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권징재판에 문제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로서는 늦어도 2차 출석통보서를 송달받은 이후부터는 이 사건 권징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고소장이나 죄증설명서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곤란을 겪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권징재판 및 면직처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고 볼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방어권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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