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103회 총회53] 정년의 해 공직 금지 결의

임기내 정년에 해당될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8/09/14 [14:32]

[재103회 총회53] 정년의 해 공직 금지 결의

임기내 정년에 해당될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18/09/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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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단 교회, 노회, 총회가 만70세 정년제법을 시행하고 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 어떤 직위일지라도 만 70세가 되면 본 교단에서 정년으로 은퇴한다. 은퇴한 현직에서 물러남을 의미한다.

제103회 총회에서 "강중노회장 강원석씨가 헌의한 만70세 정년 은퇴하는 해에 공직 금지의 건은 선거관리규정 제4장 제14조 3항에 의하여 처리함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결의했다.

선거관리규정 제4장 제14조 3항은 "임기내 정년에 해당되는 자"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유권해석을 했다.

지교회 담임목사는 당회장으로 공직은 교헌헌법이 보장하고 있지만 그 외 공직은 임기 내 정년에 해당된 자는 그 직을 맡을 수 없다.

예컨대 임기 1년이나 2년의 임기일 경우 임기 안에 70세 정년에 해당될 경우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는 정확한 이러한 규정이 있으므로 총회임원과 각 상비부장, 산하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등은 임기 내 정년일 경우 그 직을 맡을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제한 규정이 없었다.

한 예로 제102회기 중 특별위원회에 임기 중 정년의 해에 해당된 인사가 위원장을 직을 맡았다. 정년이 임기 중인 6월에 종료되었다. 6월 이후에 정년에 해당되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되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총회적인 결의가 필요했다. 앞으로 제103회 총회 결의로 임기 내 정년에 해당된 자는 그 직을 맡을 수 없고 수행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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