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은 전주남 목사

대법원 확정 결정으로 목양교회는 회복의 길로 들어서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1/09 [22:32]

대법원,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은 전주남 목사

대법원 확정 결정으로 목양교회는 회복의 길로 들어서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1/09 [22:32]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으로 고등법원의 판결인 전주남 목사가 목양교회 당회장이라는 법리가 확정됐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산하 목양교회의 임시당회장은 전주남 목사라는 사실을 최종 확정했다.

 

목양교회는 이광복 목사가 은퇴한 후 후임목사를 청빙하기까지 한성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어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다.

 

목양교회 문제는 한성노회 분쟁과 관련돼 있다. 한성노회는 전주남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결의하여 파송했다.

 

그러나 자신이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이라고 주장한 김현용 목사는 목양교회 이름으로 전주남 목사의 직무집행정지등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용 목사는 자신이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이라고 주장하며,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을 탈퇴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에 의해 적법한 대표자 아닌 자에 의해 공동의회가 소집되어 교단탈퇴를 인정받지 못한바 있다.

 

여기에서 쟁점은 한성노회 2017. 11. 29.자 임원회에서 전주남 목사를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으로 결정하고 2017. 12. 18.자로 한성노회 임시노회에서 임원회의 결의를 추인한 사안에 대해 그 적법성 여부가 문제가 됐다.

 

김현용 목사는 전주남 목사를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으로 결정한 2017. 12. 18.자 한성노회 임시노회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회[목양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에 대하여 임시노회에서 노회결의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위 임원회[한성노회 임원회] 결정 내용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게 되면, 그 취인한 때로부터 임시노회가 새로운 파송결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민법 제139조 후문,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3419 판결 등 참조)

 

이같은 판례에 따라 전주남 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결의된 한성노회 임시노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1심에서는 각하됐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합10003)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에 ‘(재)항고’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어 전주남 목사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등법원 2018라20647).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9. 1 8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여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2018마6728).

 

이로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으로 한성노회가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전주남 목사를 파송한 것은 유효하며, 이와 달리 김현용 목사가 목양교회의 당회장으로 볼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법리가 확정됐다.

 

이제 대법원의 판례법리가 확정됨에 따라 목양교회의 모든 소송들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목양교회의 임시당회장 문제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목양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 소집권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목양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인 임시당회장이 전주남 목사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상 전주남 목사가 소집된 당회와 공동의회는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대법원의 확정된 결정은 목양교회 회복을 위한 새로운 국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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