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재단 이사 사임서 효력, 이사장 수령시 발생

사임서 우편물이 상대방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1/21 [14:05]

은급재단 이사 사임서 효력, 이사장 수령시 발생

사임서 우편물이 상대방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1/21 [14:05]

▲ 총회 고퇴(의사봉)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은급재단 이사 전원 사임토록 하고 이사회를 재구성하는 것만 신임 은급재단 이사장에게 시행하기로 가결하다.”(제103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76)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에서 ‘은급재단(납골당)조사처리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 이 보고에서 은급재단 이사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여 은급재단을 재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은급재단이사회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들이 사무국에 바로 사임서를 제출하면 법적으로 은급재단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일괄적으로 총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법인 이사회는 최춘경 씨와의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2017가합575524)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이유는 이사회 결의 정족수 하자로 승소했다. 왜 하자였느냐면 이사가 사임을 할 경우 사임서의 도달주의를 주장하여 사임서를 제출하는 시점을 중심으로 이사 지위에 있지 않는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정족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여 승소했다. 이 문제의 소송은 2심에서 계속중이다.

 

이사 사임서의 법적 효력은 사임서의 도달주의로 적용한다. 이사 전원이 법인과에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사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할 경우 이는 도달주의로 해석되어 이사 지위가 이사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는 그 시점부터 이사 지위가 상실된다. 물론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을 경우 그 등기 우편이 이사장에게 도달할 경우 사임서 효력은 발생되어 이사 지위가 상실된다.

 

이사회는 2018년 5월 16일자로 개정된 정관 ‘제8조(임원의 자격상실)’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 신설했다.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즉시 임원의 자격이 상실 된다.

1. 사임서를 본회나 사무국에 제출하는 행위

2. 제6조(임원의 선임) ④항 연금, 기금을 해지하는 행위”

 

민법은 ‘도달주의’를 채택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11조). 그렇다면 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할 때 상대방은 이사장이며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일반적으로 우편물이 편지가 상대방의 우편함에 들어가서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수령되는 등 상대방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은 사임서를 본회나 사무국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에게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그 우편물을 수령하는 그 즉시 서임서의 효력이 발생된다. 은급재단 이사들이 총회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그 사임서를 이사장의 관리하에 있는 총회본부나 은급재단 법인 사무국이 우편(등기)을 수령하였을 경우 그 시점부터 사임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되어 이사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총회는 이사들을 해임한 것이 아니라 사임서를 제출하여 이사회를 재구성하라고 결의했을 뿐, 총회가 은급재단 이사회를 재구성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은급재단 이사회에 권한없는 총회가 결의했기 때문에 사임서는 무효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총회가 사임서를 받았거나 사해임을 결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그동안 은급재단의 법적 문제에 또다른 문제 하나를 더 추가하여 앞으로 얼마든지 소송이 진행될 것이다. 이는 귀책사유가 이사회에 있으므로 앞으로 진행된 소송에서 또 은급기금에서 소송비용을 충당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을 떠나 은급에 가입한 목회자들과 어려운 목회자 은퇴를 위한 은급기금을 납부한 그 많은 어려운 교회들의 피와 같은 헌금으로 납부한 은급기금을 소송비용으로 충당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연금 고갈을 위한 대책으로 강도사들의 연금의무가입을 의무사항으로 하였다는 것은 강도사들을 연금고갈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은 행정편의 정책으로 많은 강도사들의 언성을 사기도 했다.

 

정상적인 기금운영 방식과 10년 넘는 분쟁으로 그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연금고갈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은 고민하지 않고 연금가입자만 늘리는 방법이 최선의 치유책이라고 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법인 소송의 비용은 법인의 회계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사들의 책임하에 그 비용을 충당하도록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은급재단의 문제와 법적 분쟁은 은급 기금에 가입한 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은급재단 이사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따라서 분쟁 책임의 당사자들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경우 소송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일환으로 소송비용은 이사들이 책임지기로 이사회에서 스스로 결의한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사들은 스스로 사임하여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는 이사들로 구성하여 은급재단이 분쟁과 소송의 터널에서 벗어나야 한다. 잘했든 못했든 은급재단을 쇄신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교체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