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총신대 법인이사회, 총장 선임 적법 절차적 요건 따라야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기각을 예상하고 총장 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19/01/23 [15:34]

[논평] 총신대 법인이사회, 총장 선임 적법 절차적 요건 따라야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기각을 예상하고 총장 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

소재열 | 입력 : 2019/01/23 [15:34]

 

【(리폼드뉴스)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이사장 김동욱) 이사회는 관선들로 구성돼 있다.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왔다는 것은 총신대학교 사태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임시(관선)이사회는 총신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되어 왔으므로 학교를 정성화 시키는 것이 중요한 직무이다. 정상화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총장선임이다. 교육부의 징계처분 중에 이사회로 하여금 총장을 징계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그러나 이사회는 총장 징계인 교육부의 처분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교육부는 이사취임승인 취소를 단행하였으며, 임시(관선)이사가 파견되어 새로 구성된 관선 이사회는 교육부의 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했다. 관련 절차에 따라 김영우 전 총장에 대한 파면을 통보했다.

 

이사회는 총장 파면을 통보하고 총장을 선임하기 위해 준비에 들어갔다. 이사회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를 구성하고 총장 선출 공고를 했다. 그 결과 11명이 입후보하였고 총추위는 7명을 선임하여 1월 23일에 공개 정견발표를 하기로 했다.

 

총추위는 최종적으로 2인을 추천하여 이사회에 이첩하면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하여 2월 11일에 총장으로 확정하고 2월 12일부터 시작된 학위수여식에 새로 선임된 총장이 주도하도록 하기로 절차를 발표했다.

 

총추위가 총장 입후보자 11명 중에 7인을 선임하였으나 그 선임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되고 다시 7명 선임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전 김영우 총장이 파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지난 1월 16일에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소청심사와 관련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있다.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제9조 제2항)는 규정이 있다.

 

총장 역시 교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파면당한 김영우 총장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소청을 심사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총장 후임자를 발령할 수 있다.

 

특별법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김영우 전 총장이 파면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하지 아니할 경우 총장 후임자를 발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사회는 적어도 파면 통보가 본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0일을 기다렸다가 총장 선임 절차를 이행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에 대한 검토 없이 곧바로 총장 선임 절차를 이행한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만약에 이러한 법리 이해 없이 총장을 선임해 버리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이 부당하다고 하여 복귀를 결정을 하였다면 총장이 두명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특별법은 소청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임 총장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6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총장 파면이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여 이사회가 총장 선임을 계속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총장 파면을 취소한 결정이 나온다면 총장 선임절차와 총장 선임이 무효가 된다.

 

이사회는 ‘예상’하여 총장선임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수로 보인다. 현 특별법으로 총장 선임이 불가능하다면 도의적으로 총장 선임 절차 역시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임시(관선)이사회의 이사가 주로 변호사 및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하에’, 혹은 ‘예상하여’ 총장을 선임절차를 이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총신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과정에서 이로 인한 적법 절차적 문제로 불협화음을 내면 안 되리라 본다.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했다. 직무대행 체제로 하여 적어도 3월 16일까지 기다렸다가 총장 선임 절차를 이행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무리하게 진행하여 김광열 총장 직무대행을 사임케 하고 2월 11일까지 총장을 선임하기로 하고 정희영 교수가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임된바 있다.

 

한편 1월 23일 총추위는 재투표를 하여 11명의 입후보자 가운데 7명을 결정하여 총장 선임 절차를 강행했다. 투표 결과 7인은 다음과 같다.

 

김성삼 목사(삼성교회), 이한수 교수(총신대신대원 신약학), 김광열 교수(총신대 신학과), 김재호 목사(동산교회), 이상원 교수(총신대신대원 조직신학), 이재서 교수(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김성태 교수(총신대신대원 선교학).(이상 접수순)

 

2월 21일 후보자소견발표회를 갖고 2월말까지 2인의 후보를 추천해서 이사회에 제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총장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특별법과 상관 없이 총장 선출을 위해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무엇이 원칙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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