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목사 치유의 길 난맥상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과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 소송 최종 판결은?

소재열 | 기사입력 2019/01/28 [04:36]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목사 치유의 길 난맥상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과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 소송 최종 판결은?

소재열 | 입력 : 2019/01/28 [04:36]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 가운데 이 사건 소송과는 별도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편입학에 있어서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랑의교회 전 담임인 오정현 목사의 2003년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편입학에 대해 교수회가 2016년에 이를 무효처분하자 오정현 목사는 2017. 1. 4.에 청구한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0582)에서 원고인 오정현 목사가 승소했다.

 

피고인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는 2심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나2061981)하여 2018. 1. 8.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예고돼 있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 재판부는 피고인 학교법인 측에 1월 23일까지 ‘석명준비명령’을 제출토록 요구하면서 1월 25일에 변론 재개를 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학교법인 측은 석명준비 제출을 1월 23일까지에서 변론재개 기일인 25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1월 25일 변론재개일에 피고 측이 제출한 서증이 원고인 오정현 목사 측에 도달됐다. 이에 재판부는 2월 22일에 변론기일을 잡았다. 이는 2월 초에 법원 인사이동 이후로 심리기일을 잡으면서 현 재판장이 판결하지 않고 다음 재판장이 담당할 것으로 보여 서울고법 판결선고는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한 ‘위임결의무효확인 등’(데법원 2018다304540)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상고(재상고)돼 있다. 본 소송은 원고인 김두종 외 8명이 피고인 오정현 목사와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재상고 이유서가 2019. 1. 24.에 원고들에게 도달됐다.

 

본 사건은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5042 2016.02.04 원고패, 2심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3077 2017.05.11 항소기각, 3심 : 대법원 2017다232013 2018.04.12 파기환송, 환송 후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9253 2018.12.05 원고승, 파기환송 후 상고 : 대법원 2018다304540 계속 중이다.

 

위임결의무효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재상고 되어 언제 판결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 재상고심인 대법원에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서 지위에 있다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동서울노회는 다시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원상회복시킬 것이다. 현재는 당회장직을 정지시키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상태이다.

 

 

그러나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며, 위임목사로 결의한 동서울노회 결의를 무효화시킬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오정현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과 총회에서 실시한 강도사 고시 합격, 그리고 동서울노회가 강도사 고시 인허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한편 서울고법 제18민사 재판부에서 진행된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송이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위임결의무효확인의 재상고심인 대법원의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중인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에서 오정현 목사가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다시 편목과정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법원이 일반편입을 인정하는 판결과 부정하는 판결로 충돌이 발생될 여지가 있어 이같은 경우는 상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위임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오정현 목사와 동서울노회가 패소하여 최종 확정된다는 것은 총신대학교 일반편입과 강도사 인허까지는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치유방법으로 오정현 목사는 예장합동 교단에서 다시 편목과정을 이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 편목과정을 다시 이수하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다시 받을 이유가 없다. 목사 재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다시 강도사 고시와 인허가 필요치 않다.

 

결국 대법원은 현재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과 서울고법에서 진행중인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 이후 대법원에 상고될 경우 이 두 소송을 함께 처리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오정현 목사는 금년 2019년 총회가 실시하는 편목과정 수업에 응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대법원에서 위임결의가 무효로 확정될 경우 강도사 인허까지 인정되므로 동서울노회에서 다시 목사안수를 받아 치유하는 길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총회가 재 안수 불가라는 결의를 했기 때문에 오정현 목사는 다시 안수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 지적한 하자를 치유하려면 안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딜레마일 수밖에 없다. 이 둘 사이의 충돌이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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