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전 총장 김영우 목사 배임증재 항소기각

피고인의 청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 원심 징역 8개월 유지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2/01 [10:42]

총신대 전 총장 김영우 목사 배임증재 항소기각

피고인의 청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 원심 징역 8개월 유지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2/01 [10:42]

▲ 김영우 목사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총회 임원 선거시 총회장인 박무용 목사에게 잘 봐달라며 2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총신대 총장인 김영우 목사의 항소심에서 기각처분하여 원심인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목사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168)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501)을 유지하며 기각했다.

 

2016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 총회를 앞두고 총회 개회와 임원 선거 시 의장인 제100회 총회 총회장인 박무용 목사에게 잘 봐달라며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인 항소심에도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무용 목사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고,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양형인 징역 8개월을 감형해달라고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이 부총회장에 출마하면서 선관위에서 후보를 확정하지 못하자 본회의에서 후보 확정 문제를 선관위로 다시 돌려보내 결정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시 총회장인 박무용 목사에게 2천만 원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은 박무용 목사에게 의료비나 선교비로 주었다고 하지만 박무용 목사는 이 돈을 받을 이유가 없었고 다른 목적으로 주었다는 박무용 목사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음해를 목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박무용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인 총회에서 후보를 확정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총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할 사항이 아니므로 선관위로 돌려보내달라고 부탁한 내용으로 봐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은 박무용 목사가 할 수 있다고 봤다. 선관위로 돌려보내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선관위 위원들의 결의를 볼 때 후보자격을 자신이 유지할 수 있다고 봐서 박무용 총장에게 부탁할 수 있었다고 했다.

 

정당한 부탁이냐, 부정한 청탁이냐를 볼 때 본회에서 지시하여 선관위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고 본회에서 직접 후보자를 선택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선택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이는 부정한 청탁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총회장을 비난하기 까지 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1심)을 유지하는 선고를 했다. 피고인인 김영우 목사는 1주일 내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김영우 목사는 2018.10. 5.에 법정 구속되었으므로 징역 8개월 중 약 3개월 25일 정도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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