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칼빈신학교 박신봉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0518 이사 및 이사장지위 부존재확인 편결확정시까지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2/01 [17:50]

법원, 칼빈신학교 박신봉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0518 이사 및 이사장지위 부존재확인 편결확정시까지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2/01 [17:50]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준신학교인 칼빈신학교 이사회가 내분에 빠져 법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이사장 박신봉 목사측과 신규식 목사 측이 서로 이사장이라고 주장하여 문제가 된 가운데 신규식 목사 측이 박신봉 목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8카합5427)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칼빈신학교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0518 이사 및 이사장지위 부존재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칼빈신학교 이사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고 2월 1일 밝혀 신규식 목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신봉 목사는 “[칼빈신학교] 이사로 파송되었다가 이 결정일 현재 그 임기가 만료된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이사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현재 칼빈신학교 이사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박신봉 목사는 본안 확정판결시까지 칼빈신학교 이사장의 직무에 있지 않다고 인용 결정했다.

 

아울러 박신봉 목사에 대한 이사장 직무집행기간 중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신규식 목사를 선임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는 기각됐다. 이유는 “칼빈신학교의 정관에는 이사장 유고시 부이사장이 이사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본 결정문에서 언급된 칼빈신학교 정관은 박신봉 목사 측과 신규식 목사 측이 제시한 정관 중 어느 정관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본안소송에서 다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신봉 목사 측은 개정되기 이전의 정관을 제시했고, 신규식 목사 측은 개정된 정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칼빈신학교는 박신봉 이사장 측이 임명한 학장과 신규식 이사장 측이 임명한 학장 중에 누가 종전 칼빈신학교의 동일성이 유지된 신학교의 학장인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었으며, 이제 법원 최종 판결이 칼빈신학교 분쟁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삼일교회 부지에 건축된 칼빈신학교는 법원 판결에 의해 삼일교회에 반환되었다. 반환시 받은 환급금은 재단법인 칼빈학원에 귀속됨에 따라 현재 칼빈신학교는 수업할 장소가 없자 박신봉 목사 측이 임대한 건물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주영 총장 당시 칼빈신학교는 학교법인 칼빈신학원(이사장 김진웅 목사)과 재단법인 칼빈학원(이사장 박보근 목사, 서기 신규식 목사)으로 구분하여 법인을 설립했다. 학교법인 산하에 칼빈대학교와 재단법인 산하에 총회인준신학교인 칼빈신학교로 운영해 왔다.

 

그동안 박신봉 목사 측이 칼빈신학교를 평생교육원 칼빈신학원과 함께 운영해 왔지만 신규식 목사 측은 칼빈신학교의 운영은 재단법인 칼빈학원 산하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칼빈신학교 학생 수는 현재 1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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