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전 총장 김영우 목사 배임증재 상고

재판부 구속기간갱신결정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2/09 [04:15]

총신대 전 총장 김영우 목사 배임증재 상고

재판부 구속기간갱신결정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2/09 [04:15]

▲ 총신대 전 총장 김영우 목사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총신대학교 전 총장인 김영우 목사가 배임증재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여 항소심인 2심에서 기각되자 다시 상고했다.

 

지난 2월 1일에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2월 7일자로 상고하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2월 1일 구속기간갱신결정을 했다. 이로써 재판은 계속된다.

 

구속기간갱신결정은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규정에 의하면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2개월 구속기간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같은 법령에 의해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는데 다만 2심과 3심을 의미하는 상소심에서는 3차에 한해 갱신이 가능하다.

 

구속기소된 경우를 기준으로 1심 2개월+4개월(2번 갱신), 2심 6개월(3번 갱신), 3심 6개월(3번 갱신)까지만 구속 재판이 가능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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