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위임결의 무효 치유, ‘조급하면 안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19/02/09 [23:52]

사랑의교회 위임결의 무효 치유, ‘조급하면 안된다’

소재열 | 입력 : 2019/02/09 [23:52]

▲ 사랑의교회 홈페이지에서 캡쳐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동서울노회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결의한 위임결의 무효확인의 소송에서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가 패소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환송의 후 원심인 서울고법의 판결에서도 패소하자 동서울노회와 오정현 목사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하어 대법원 민사 제2부에 배정되어 계속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오정현 목사의 2003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편입학을 무효처분하자 오정현 목사는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 소송이 현재 고등법원에서 계속 중이다.

 

2018년 12월 5일에 대법원의 환송 후 원심인 서울고법 민사 제37부에서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법리를 유지하면서 덧붙여 오정현 목사 직무정지까지 판결하였다.

 

이같은 판결처분이 내려지자 사랑의교회 당회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판결이며. 아울러 대법원이 유지해온 판례와도 배치되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한 “법원이 소송상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도 노회와 총회의 지도와 협력 속에 보완하고 충족시켜 나감으로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고 힘차게 재도약하는 교회로 거듭나도록 모든 방책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로 동서울노회가 2018. 12. 17.에 “오정현 목사 위임무효소송 재판 결과 대책 및 임시당회장 선임의 건 등”의 안건으로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당회장직을 정지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

 

아직 대법원에 재상고하여 판결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동서울노회는 오정현 목사의 당회장직을 정지시켰다. 이는 법원이 변호사를 임시대표자로 파견할 줄 모른다는 불안감에 따라 급히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였다.

 

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 위한 전제는 기존 오정현 목사의 당회장직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서울노회와 사랑의교회 측에서는 위임결의 무효 판결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은 여전히 오정현 목사는 교단소속 목사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오정현 목사의 당회장직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이러한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에서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법원 판결대로 당회장직을 정지시키는 결의를 했다.

 

동서울노회가 당회장직을 정지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회의록을 봐야 알겠지만 사랑의교회 입장 발표문에 의하면 “법원이 소송상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도 노회와 총회의 지도와 협력 속에 보완하고 충족시켜 나감으로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없이 지속되고 힘차게 재도약하는 교회로 거듭나도록 모든 방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에서 지적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겠다는 것은 결국 하자를 치유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종전의 위임목사 지위가 인정되면서 보완과 치유가 가능하는지 아니면 새롭게 위임목사 지위가 발생되는 보완(치유)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후자일 경우, 지금까지의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로서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될 경우 후속조치 문제는 어려워질 수 있다. 취소소송이 아니라 무효소송이라는 점에서 원인이 무효이며,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았던 오정현 목사가 대표권을 행사하여 사랑의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했던 사안들에 대한 법적 효력이 문제가 된다.

 

예컨대 정관제정, 도로점용허가를 위한 결의, 재산처분 문제 등이다. 이같은 문제는 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지 않는 당회와 공동의회 소집과 결의는 다 무효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앞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이러한 문제로 소송이 계속될 수 있다.

 

위임결의 무효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와 고등법원의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 소송이 아직 확정되기도 전에 법원의 소송상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답을 내릴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을 뒤로 하고 다시 편목과정을 거쳐 새로운 위임목사 신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고 치유할 경우, 이는 이미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아님을 전제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위임목사 지위로 행사했던 각종 법률행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어려운 문제는 현 총회 임원회에서 편목과정을 진행한다고 하였을 때 이 또한 교단 헌법상 해석의 문제로 또다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총회 임원회가 너무나 쉽게 편목과정을 진행할 때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총회실행위원회와 총회 임원회의 결정은 교단헌법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단헌법 제15장 제13조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진행할 경우 이 또한 무효사유가 되어 더욱 일을 복잡하게 할 수도 있다. 조급하면 안된다. 이제 무엇이 적법 절차적 요건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총회 관계자들 역시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으려면 늘 조심하여야 한다.

 

종전의 위임목사의 효력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치유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편입학 관한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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