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재판국 행정지시...당회장 정지 통보 불법성

노회 재판국의 불법행위는 직권남용으로 고소장 접수하여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소재열 | 기사입력 2019/02/24 [12:36]

노회 재판국 행정지시...당회장 정지 통보 불법성

노회 재판국의 불법행위는 직권남용으로 고소장 접수하여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소재열 | 입력 : 2019/02/24 [12:36]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교단헌법의 권징조례는 전국 노회가 동일하게 적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전국 150여개의 노회가 권징조례에 의한 재판절차에 의해 권징재판을 하기 때문에 전국 노회는 재판절차에 대해서는 동일한 적법 절차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특정 노회가 교단헌법과 전국노회의 재판절차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상식 재판을 할 경우 이는 교단 총회가 교단의 사법권 질서를 위해서라도 깊이 개입하고 관여한다. 따라서 노회재판국의 판단과 판결은 최종 확정판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심하여야 한다.

 

본 교단은 당회, 노회, 대회, 총회를 ‘치리회’라고 한다. 따라서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안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정치 제8장 제1조).

 

각 치리회는 관할범위가 있다. 목사의 치리관할은 노회가 되며, 장로와 교인은 당회가 된다. 치리회인 당회, 노회는 매년 1회 이상, 대회와 총회는 매년 1회 회집하되 기도로 개회와 폐회한다(정치 제8장 제3조).

 

노회는 재판관할인 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아 치리회가 재판회로 변경하여 직접 권징재판을 할 수 있고(직할 심리) 재판국을 구성하여 재판하게 할 수 있다(위탁 심리).

 

권징조례 제117조에 의하면 “노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 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치리회인 노회가 재판회로 하여 직접 직할 심리하여 판결하지 않고 고소건을 재판국을 구성하여 위탁할 경우 노회 재판국은 “위탁 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은 치리회인 노회가 직접 직할 심리하여 재판하지 않고 재판국을 구성하여 위탁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 놓은 규정이다(권징조례 117조).

 

노회 재판국은 치리회에서 위탁한 고소건에 제한을 받으며, 이 고소건을 심리하여 판결하는 직무만을 갖고 있는 노회 산하 상비부에 불과하다.

 

노회 재판국이 위탁받은 고소건을 심리하여 재판하기 전에 위임받지 않는 피소된 목사에 대해 임시로 당회장직과 강도권을 정지하는 행정결정을 하여 통보하는 일은 직권남용이다.

 

행정결정과 지시통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로 권징조례 제46조를 근거로 제시한다. “노회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을 속결함이 옳다.”

 

이 규정은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치리회가 행정회로 모여 회무를 진행할 때 피소된 고소건은 치리회(노회) 직할로 심리하여 판결할 경우에 해당된 규정이다.

 

노회가 재판회로 직할로 심리판결하지 않고 재판국을 구성하여 위탁할 때에는 재판국은 위탁받은 소송건을 심리하여 판결하는 직무이다. 재판국은 노회의 전권을 위임받은 상비부가 아니라 노회로부터 위임받은 고소건에 대한 심리 판결권만 위임받은 것이다.

 

따라서 노회 재판국이 심리판결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하라는 직무는 이행하지 않고 맡기지도 않는 지교회 당회장직과 강도권을 정지하는 행정결정과 이를 통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피소된 목사의 직무 임시 정지에 대한 행정권은 재판국 권한이 아니라 노회 권한이다.

 

이런 재판국의 권력남용, 직권남용을 근거로 노회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노회가 봐준다고 할지라도 총회에 상소할 경우 총회 재판국은 교단헌법인 권징조례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 이때 특정인들이 돈으로 로비한다고 할지라도 통하지 않는다. 아직 총회 사법권은 썩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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