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회 임시회, 소집 적법성 법리 논쟁

임시노회 소집의 하자로 무효이면, 재판국 행정지시는 자동 무효가 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19/02/26 [06:39]

대구노회 임시회, 소집 적법성 법리 논쟁

임시노회 소집의 하자로 무효이면, 재판국 행정지시는 자동 무효가 된다

소재열 | 입력 : 2019/02/26 [06:39]

 

【(리폼드뉴스)필자는 대구노회 제94회 제2차 임시노회 소집이 교단헌법 “10일 선기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소집의 위법성 논란에 관해서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모 언론이 일부 법적인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인사들, 또는 원로들을 인터뷰하여 필자의 기사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법률적인 문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총회나 노회 주변에서 훈수를 둔 사람들이 망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아 온다.

 

종교단체인 교단이나 노회안에서 발생된 각종 법률적인 문제는 언제나 그것이 법적인 지식을 떠나서 목소리 큰 사람들이, 혹은 교권을 장악한 그룹이 이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종국적으로 사법심사를 청구하였을 때 그러한 상식적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진다.

 

먼저 대구노회의 임시노회 소집통지는 본 교단 헌법 정치 제10장 제9조의 후단인 “10일 선기” 강행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집 공문에 의하면 2019. 1. 7.에 공고하여 통지하였으며, 1.17.에 임시노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1. 10일 선기에 하루가 모자란다.

 

법원은 민법 제71조에 의거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노회 규칙이나 교단헌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반드시 1주간 전에 공지하여여 한다. 대구노회는 1주간 전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10일 선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무효사유가 된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초일을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1월 17일에 임시노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월 6일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구노회 제94회 제2차 임시회 소집 통지는 규정에 하루가 모자란다.

 

소집공고에 하루가 모자랄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는가? 본 <리폼드뉴스>의 아래 기사를 참조하면 된다.

 

기사 바로가기

법원, 1주일전 소집공고 규정 어긴 교인총회 소집 무효

 

대법원은 이와 같은 법률다툼에서 이미 판례를 확충해 놓고 있다. 교회와 마찬가지로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된 단체의 ‘민법 제71조의 법정 유예기간 규정에 위반하여 소집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대법원1995. 11. 7. 선고 94다7669 판결 참조)과 ‘비법인사단 총회의 소집통지가 회칙에서 정한 유예기간보다 1, 2일 지연된 경우, 총회 결의의 효력’(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24794 판결 참조) 등이 있다.

 

2. 소집일 10일 선기, 혹은 소집일 7일전의 계산방법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해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대법원은 ‘소집일 7일 전’의 계산방법에서 “기간계산방법을 역산 준용할 경우이므로 소집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꾸로 계산하여 7일이 말일이 되고 그날의 오전 0시에 7일의 기간이 만료한다고 해석되니 따라서 늦어도 7일의 전날 자정까지를 가리킨다고 하여야 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2208 판결).

 

이같은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본건에 있어서 '77. 5. 13. 이 교육훈련일이라는 것이니 소집일 7일전까지는 위 역산계산방법으로 쳐서 '77. 5. 5. 자정까지라고 하겠다.”고 기간계산을 하였다.

 

그런데 본인이 위 통지서를 “5. 6.에 받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이 위 견해에 따라 적법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한 단정은 옳고, 이와반대의 견해에서 5. 6.을 소집일(13일) 7일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다.”라고 최종 판시한바 있다.

 

이제 대구노회 문제는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단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제94회 제2차 임시노회 소집에 하자가 발생되어 효력이 없다면 자동적으로 그 임시노회에서 조직한 재판국 구성은 효력이 없게 되고 그 재판국의 행정지시가 교단헌법의 적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가 될 것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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