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단] 충현교회, 사랑의교회 현재 담임목사 없음

지교회와 교단총회는 교단헌법을 충실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은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19/03/05 [09:24]

[이슈논단] 충현교회, 사랑의교회 현재 담임목사 없음

지교회와 교단총회는 교단헌법을 충실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은혜다

소재열 | 입력 : 2019/03/05 [09:24]

 

▲  좌측은 충현교회, 우측은 사랑의교회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충현교회와 사랑의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교단 소속의 대표적인 교회이면서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이기도 하다. 이 두 교회는 현재 시점에서 교회법적으로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에 해당되며 합동 교단총회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

 

충현교회는 김창인 목사가 개척 설립한 교회요, 사랑의교회는 옥한흠 목사가 개척 설립한 교회이다. 개척한 개척자들은 모두 고인이 되었다. 그 자리에 후대 목회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공교롭게 두 교회는 현재 담임목사가 없는 상태이며, 두 교회가 동서울노회 소속이라는 점이다. 이 두 교회는 임시당회장이 교회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임시당회장 체제라고 하는 것은 담임목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임시당회장은 노회가 직권으로 파송한다.

 

본 교단(합동)은 임시당회장은 치리권이 없는 관계로 충현교회와 사랑의교회는 3심제 치리회 제도하에서 운영된 장로회 정체에서 1심재판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충현교회 예배 광경     © 리폼드뉴스

 

장로회의 장로, 교인들의 1심 치리권은 당회인바, 그 당회의 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임으로 그 임시당회장은 치리권이 없기 때문에 두 교회의 당회의 치리권은 노회에 귀속된다.

 

당회가 조직된 조직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미조직교회와 마찬가지로 1심 재판 관할은 당회가 아니라 노회가 된다. 불균형인 장로회라는 의미이다. 다른 말로 장로회 정체에서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미이다.

 

충현교회는 김창인 목사의 후임목사가 정년으로 은퇴하자 후임목사 청빙을 본 교단 소속 목사 중에서 청빙하는 것이 아니라 타교단 목사를 청빙했다.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의 자율권에 의해 타교단 목사를 청빙하였지만 본 교단은 반드시 공동의회 청빙은 노회에 청원하여 승인을 받아야 법적인 담임목사가 된다.

 

그런데 충현교회가 교인총회격인 담임목사를 청빙하였지만 그 목사는 노회에서 승인될 수 없는 목사였다. 결국 동서울노회는 일명 교단헌법 제15장 제13조의 편목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임시로 노회 소속을 결정하고, 충현교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정식으로 담임목사가 법적으로 청빙될 때까지의 모든 법률행위, 강당 설교권을 일임했다.

 

동서울노회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공동의회가 청빙한 타 교단이었던 한규삼 목사에게 설교권과 목회권을 임시로 일임한 것이다. 이 역시 편법이며, 본 장로회 정체를 혼란케 하는 일임이다.

 

본 교단 지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교단이 시행하는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강도권을 승인 받아야 한다. 강도권이란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강도권을 위한 고시는 총회가 시행하고 노회가 이를 받아 승인하는 인허식을 가져야 설교 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있다.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아 1년 후에 노회에서 목사 고시를 통해 목사로 임직한다.

 

교단적으로 보면 충현교회는 강도권이 없는 자를 본 교단 소속 지교회에 설교를 맡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강도권 승인을 받기 위해 한규삼 목사는 교단헌법 제15장 제13조인 일명 편목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금년 6월에 강도사 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최종적으로 금년 9월에 진행된 제104회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교단총회 홈페이지(전산)에 충현교회 담임목사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 리폼드뉴스

 

104회 총회 이후에 동서울노회에서는 충현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하여 한규삼 목사가 본 교단 소속으로 강도권을 승인받았으므로 위임목사(담임목사)로 허락해 달라는 청원을 하면 노회는 승인하여 노회 주관으로 위임식을 거행하여 정식 충현교회 담임목사 지위를 부여한다.

 

이때 충현교회는 한규삼 목사가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 동서울노회에 위임목사 청빙청원을 하여야 한다, 그 절차는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노회에 청원하는 청빙서에는 무흠 입교인 과반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과반수 서명을 위해서는 충현교회 당회는 재적교인을 확정하여 그 확정된 재적교인의 과반수 서명이어야 한다. 이때 재적교인이나 과반수 서명을 위조하거나 허수일 경우 이는 불법이 되면 교회 정체성이 무너질 수 있다.

 

▲ 사랑의교회 예배 광경     © 리폼드뉴스


사랑의교회는 충현교회와 상황이 좀 다르다. 사랑의교회는 충현교회와 같이 타교단 목사를 임시로 청빙하고 후에 청빙승인 조건을 이행한 후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이 아니라 타교단 목사인 오정현 목사를 정치 제15장 제13조의 조건을 이행한 후 위임목사로 청빙했다. 이 점이 충현교회와 다르다.

 

그런데 사랑의교회는 사정변경이 발생됐다. 소위 사랑의교회 반대 교인들, 일명 갱신위 측 소속 교인들이 교단법정이 아닌 국가 법정으로 교회 문제를 가져갔다. 오정현 목사는 타교단 목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교단 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에 의해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한 동서울노회 위임결의가 무효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즉 타 교단 목사지위를 전제로 본 교단(합동)에서 편목(정치 제15장 제13)에 의해 목사지위를 승인한 것은 위법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반대로 당시 총신대학교 측에서는 갱신위 측과 다르게 타교단 목사임을 전제로 하여 편입학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위임결의를 결의한 동서울노회 결의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제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법원에서 선고할 당시 필자도 그 자리에 방청했다. 갱신위 측이 1심과 2신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본 사건이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는 예측들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심판사가 한국 개신교 장로라는 점과 그 장로의 성향으로 인용될 경우를 염려하고 있었다.

 

대법원에서 선고하자 의외로 결과가 나왔다. 파기환송이었다. 1심과 2심에서 법률적인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타교단 목사임을 전제로 편목절차로 사랑의교회 위임목사가 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 갱신위 측도 당황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주심 재판관 김신)은 갱신위 측 주장과는 전혀 다른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1조를 오정현 목사에게 적용하여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이같은 판단의 근거는 오정현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으로 보인다는 점 때문이었다. 일반편입은 정치 제15장 제1조에 적용하여야 하며, 이 조항은 목사안수를 받는 과정의 절차다.

 

따라서 오정현 목사는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안수를 다시 받았어야 하는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본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니며, 사랑의교회 위임목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너무나 황당했다. 모 시민단체가 오정현 목사는 정치 제15장 제13조에 의해 예장합동교단 목사가 아니라는 성명서를 내놓았지만 이는 팩트 체크를 실패한 결과이다.

 

본 교단은 오정현 목사가 본 교단 소속 강도권을 부여받기 위한 과정인 편목인 정치 제15장 제13조를 충족한 것으로 하여 합격시켰고, 동서울노회는 총회의 이같은 강도사 고시 합격 승인에 의해 강도사 인허식을 거쳐 본 교단 소속 목사 지위를 인정한 다음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승인했다.

 

본 교단은 강도사 인허는 노회의 고유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총회가 권한을 갖고 있는 강도사 고시 합격 승인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서울노회는 사랑의교회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정식으로 교단 내부적인 절차에 의한 권징재판이나 행정청원을 하여 매년 9월에 소집된 총회에서 이를 확정하는 결의를 했다면 과연 대법원인 정치 제15장 제13조가 아닌 제15장 제1조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 교단총회 홈페이지(전산)에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 리폼드뉴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종교단체로서 국가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는 교회를 어떤 단체로 보면서 법률행위를 하는가? 특히 이러한 국가 법령에 의해 대법원은 종교단체 구성원들의 지위와 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 행동은 반드시 책임이 동반하기 때문이다.

 

국가 법령과 대법원 확정된 판례는 교인의 지위를 얻으면 교회 총유 재산권을 갖는 총유물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 총유물권은 교회 구성원들인 교인들이 교회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개념이다.

 

문제는 일관된 대법원의 판례 입장은 민법 제276(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에서 총유물의 사용은 정관이나 기타의 규약을 좇아야 한다는 규정을 집행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현 본 교단 헌법이나 지교회 정관에 의하면 특정 교인들이 별도의 분리예배를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들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일부 하급심에서 교인이면 교회의 총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예배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는 바, 이는 교회의 분쟁을 심화 시키는 법률에 반한 판결이다.

 

법원은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는바, 상대편이 위법을 범했다고 특정인들이 교단헌법과 정관에 반한 자력구제를 사용수익권의 근거로 불법적인 사용수익권 행사를 위법이라는 적극적인 판결을 해 주어야 한국교회 분쟁은 상당히 정리되리라 본다.

 

이제 한국교회는 지교회 정관으로 분쟁이 발생될 때에 법원 재판부에 소명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인 정관을 정비하는 수밖에 없다. 이 길만이 법치주의에서 대응할 수 있는 교회의, 교인들의 대항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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