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공동의회 안건상정 금지 가처분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 3월 7일 심리 종결하고 8일(금)에 결정문 나온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3/07 [19:49]

사랑의교회 공동의회 안건상정 금지 가처분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 3월 7일 심리 종결하고 8일(금)에 결정문 나온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3/07 [19:49]

 

 

"본 사건과 그것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공동의회는 누가 소집했습니까?”

 

【(리폼드뉴스)사랑의교회가 10일 주일에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중요 안건을 결의하려고 2주 전에 공고하자 갱신위 측에서 법원에 안건 상정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재판에서 재판장이 질문한 내용이다.

 

이같은 질문은 재판장이 본 사건을 정확히 읽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김두종 외 13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대표자 박진석 목사와 개인 백진석,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공동의회(교인총회)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소송(2019카합20360)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민사 제51(부장판사 박범석)37일 심리를 마치면서 오늘 자정까지 추가 제출할 내용이 있으면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내일(8)이나 모레(9)까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채권자 측은 10일 소집될 공동의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의 하자를 주장했다.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담임목사가 공동의회 의장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10일에 소집될 공동의회는 담임목사가 아닌 임시당회장인 박진석 목사가 소집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랑의교회에 임시당회장은 지교회의 요청으로 노회가 오정현 목사의 당회장직을 정지하고 파송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사랑의교회가 이러한 요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당회장 직을 정지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였으므로 10일에 소집될 임시당회장은 소집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건 상정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교회 측에서는 동서울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은 교회의 요청없이 노회가 직권으로 파송하는 것이 장로회 정치체제(정체)에서의 교단헌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맞섰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간단한 사건이다.

 

사랑의교회의 교인총회(공동의회)가 적법 절차에 의해 안건을 상정하여 결의하는 것은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이며, 이는 종교의 자유원리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는 종교단체 역시 비법인 사단으로서 단체법이 적용되므로 단체의 결의 절차와 방법은 적법하여야 하며, 이는 순전히 종교 단체 내부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의교회가 이번 10일에 소집될 공동의회에 안건상정을 하여 결의하는 것은 사랑의교회 고유목적이며, 법원도 이를 제재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공동의회 안건을 상정한 자들이 사랑의교회 교인의 지위를 갖고 있는 권한으로 공동의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서 소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이라면 공동의회 소집금지 가처분을 청구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사전에 공지한 6건의 회의목적 사항 중 3건만을 대상으로 상정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다는 것은 공동의회 소집권자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관한 3건만을 결의하면 안된다는 이번 소송은 적법한 소집권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

 

안건상정 금지를 청구한 3건은 소송관련 공동의회 결의 재확인의 건, 강남예배당 명도 등 청구를 위한 제소결의의 건,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청원 관련의 건 등이다.

 

위의 3건은 사랑의교회 의결권을 갖고 있는 공동의회 회원들의 고유권한이다. 공동의회 안건 상정을 금지 가처분을 청구한 14명은 정관에 의한 예배와 집회에 관한 규정에서 벗어나 별도로 분리예배와 집회에 참여한 자들이다.

 

분리예배를 드린 교인들 일부가 정관에 의한 사랑의교회 총회(공동의회)에 안건 상정을 금지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백번 양보하여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의 목적인 이러한 안건을 상정하므로 청구자들에게 어떤 위급한 상황에 빠지는지에 대한 소명이 본 사건을 인용할 정도로 적합한 것인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이번 소송은 10일에 소집공고한 공동의회가 과연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소집, 즉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랑의교회 법률행위 대표자는 임시당회장이며, 이 임시당회장은 교단 헌법에 의하면 지교회의 청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서울노회의 직권으로 파송하며, 그 임시당회장은 비법인 사단인 사랑의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된다는 점은 이미 대법원의 판례로 확정되어 전국 법원의 교회 분쟁 사건에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다.

 

사랑의교회 정관에 규정에 없는 내용들은 시행세칙이나 교단헌법이 자치법규에 준한 규범이 된다는 점은 사랑의교회 정관 자체에서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정관 제1조 제2, 4).

 

교단헌법에 담임목사 없는 경우 노회 직권으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는 교단헌법 정치 제9장 제4조의 해석과 이를 확인한 서울고등법원 201820647 판결과 이를 판결확정한 대법원 20186728 판결에 확인할 수 있다.

 

재판부는 별 어려움 없이 판단할 것으로 보인 이유는 이런 유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이 판례로 확정되어 교회의 분쟁 사건에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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