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적 가치실현을 위한 '선택의 가능성'과 '선거자유'

칼빈의 제자 베자, "사탄은 교리보다 쉬운 교회정치를 뒤엎기를 희망한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3/16 [23:22]

[사설] 민주적 가치실현을 위한 '선택의 가능성'과 '선거자유'

칼빈의 제자 베자, "사탄은 교리보다 쉬운 교회정치를 뒤엎기를 희망한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3/16 [23:22]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은 1922년판이 초판이다. 1959년 통합 측과 분열된 이후 1961년에 1951년에 분열된 고신 측과의 합동으로 본 교단의 별칭인 합동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으며, 이때 헌법을 개정할 때에 1934년 수정 헌법을 터 잡아 개정할 때에 헌법의 정치편 총론이 삽입되었다.

 

이때 삽입된 총론에서 장로회정치에 관한 정의로 노회에서 위임하여 파송한 목사와 지교회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가 당회를 구성하여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대의제도에 바탕을 둔 원리를 규정화했다.

 

이 대의정치에서 교단헌법은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정치편 총론 5항),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헌법적 규칙 제3조)라고 규정함으로써 교인주권의 이념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교회의 주권은 교인에게 있고, 모든 대의정치에서 모든 권력은 교인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바 이는 대의기관이 계속적으로 교인들의 통제와 감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교인주권의 이념은 하나님의 주권에 반한 규정이 아니라 교인들의 양심적인 투표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된다고 보는 하나님의 주권사상에 근거를 둠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사항에 대한 다른 표현방식이다.

 

장로회 정치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교인의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교회 자유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過分)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시며, 신앙에 관계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이같은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장로회 헌법 정치편 총론 참조).

 

교회 교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다면 교회는 각종 규범들을 규정화하고 조직화 할 수 있는 자유권이 있다. 장로회 정치원리는 교인의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를 통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교회의 타락을 방지하고 있다.

 

교회의 자유에서 본 교단헌법은 교인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적인 방법으로는 대의제도를 통한 간접민주주의를 추구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교인투표제도를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함께 제도화 하고 있다.

 

중요정책에 대한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에게 직접 의견을 묻는다거나 교회정관인 자치법규에 대한 필수적인 교인투표제도를 강행규정으로 두는 제도 등이 바로 그것이다.

 

대의제도에 바탕을 둔 정치, 치리구조 내에서 선거제도는 그 필수불가결한 조직 원리를 의미한다. 대의제도는 선거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치리기관의 구성 원리로서 선거 없는 대의제도를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마련하고 선거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은 대의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

 

교인의 의사는 선거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현실 되는 것이므로 교회의 조직질서, 치리에 대한 질서에서는 교인의 의사가 굴절 없이 치리기관의 구성에 반영되고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한 것이 교회와 노회, 총회인 본 교단의 중요한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선거는 선택의 가능성선거의 자유의 보장 여부를 기준으로 경쟁적 선거비경쟁적 선거’, 그리고 ()경쟁적 선거의 셋으로 구분한다.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교인이나 노회원, 총회총대들에게 선책의 가능성선거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는 경쟁적 선거가 민주적 정치체제의 선거이다. 반면 그러한 보장이 전혀 없는 비경쟁적 선거는 특정한 개인이나 계급 또는 소수 집단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여 아무런 제한이나 구속 없이 이를 마음대로 행사하는 정치사상인 전제주의(專制主義) 정치제계가 있다.

 

또한 선택의 가능성선거의 자유에 여러 제한이 따르는 반경쟁적 선거는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선거이다. 이러한 원리 하에서 본 교단 총회의 선거 규정은 후보 내지 입후보간의 단합을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때에는 제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정 이해관계 기관에서 후보 단일화를 시도하여 자유로운 경쟁적 선거를 막고 있는 것은 번 경쟁적 선거로서 옳지 않다.

 

적어도 본 교단이 추구하는 정치원리와 교단헌법은 선거민주적개념이 불가분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선거가 없거나, 여러 정치이해관계 집단 간에 교권을 쟁취하기 위한 공개적이고 개방적인 경쟁 없는 선거에서는 민주적 가치를 논할 수 없다.

 

하나님은 교인들의, 노회원들의, 총회총대들의 양심적인 투표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며,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우리는 타인의 양심적 판단에 뇌물을 개입시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항상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적인 판단을 인위적으로 혼란케 하는 방식을 통해서 교회를 타락시킨다.

 

따라서 칼빈의 베자(Theodore Beza 1519-1605)의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탄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교의를 뒤엎기보다는 그보다 쉬운 교회정치를 뒤엎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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