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도 주 52시간 근로제 준비해야

2020년 1월 1일부터 5인-49인 사업장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6/06 [21:49]

교회도 주 52시간 근로제 준비해야

2020년 1월 1일부터 5인-49인 사업장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6/06 [21:49]

 

 

종교사업이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제14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으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성격 규명에도 많은 판단의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준비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교회를 사업장으로 판단했으며, 담임목사는 사업장의 대표자로 산정한다. 또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근로자를 정의한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직업은 그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교사업도 위 각 조문의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직업에 해당된다.”고 봤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8098 판결).

 

교회 산하의 유치원 교사가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임금을 정의한 같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교회 산하의 유치원 교사는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교회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이다.”라고 했다.

 

따라서 유치원 교사는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종교인으로서 종교인 과세 대상이 아니라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종교인 소득으로 인한 종교인 과세와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두 종류가 있다. 문제는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직원이 5인 이상 49인 이하이면 내년인 20201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어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에게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교회 담임목사는 사업장의 대표자가 되어 이같은 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준비가 필요하다. 5인 이하의 근로직원을 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정해져 있어 안심할 수는 없다.

 

특히 종교인에게 종교인 과세와 근로소득세 중 택일하여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경우 종교인에 대한 문제 역시 앞으로 얼마든지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들이다.

 

이제 교회 부교역자나 행정관리직원들에게 질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부교역자이든 행정관리직원이든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는데 준비하여야 한다. 준비하지 아니할 경우 언젠가는 문제가 될 여지가 농후하다.

 

직원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사명이라고 하지만 부교역자들에게 주 52시간이 아닌 70-80시간 근무제라고 한다면 훗날에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제 부교역자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개별적으로 매일 근무시간을 일지 형식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됐다. 훗날 이 일지가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새벽기도회로부터 근무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담임목사는 부교역자에게 새벽기도회와 밤 10시 까지 근무하게 할 경우 나중에 종교인 소득 산정 등 관련 문제로 법정 투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제 과거와는 다른 현실들이 도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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