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경목사 총회장 상대 가처분 소송 취하, 윤익세 목사는 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민51민사부, 6월 19일 오전 10:35 심리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6/14 [14:46]

김화경목사 총회장 상대 가처분 소송 취하, 윤익세 목사는 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민51민사부, 6월 19일 오전 10:35 심리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6/14 [14:46]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총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던 김화경 목사가 613일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화경 목사는 지난 515일에 총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 배정되어 619일 오후 15:15분에 심문기일이 잡혔다. 하지만 613일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김화경 목사는 본사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 하야 발언과 한국교회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본 교단인 예장합동총회가 한국교회를 살리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절박함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화경 목사와는 별도로 윤익세 목사 역시 총회 총회장과 서기, 부서기를 상대로 지난 528일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9카합2085)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 51부에 배당되어 619일 오전 10:45분에 심문기일이 잡혔다. 본 사건은 7월 초순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이든 패소한 측은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총회장, 서기, 부서기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 가운데 그 불법행위로 인해 채권자(윤익세 목사)가민사집행법300(가처분의 목적) 규정인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가처분 소송은 채권자 개인의 권리에 대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어서 그 피해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법정에서 다툴 것으로 보인다.

 

노회의 권리가 아닌 개인의 권리여야 한다. 즉 총회장과 서기, 부서기가 그 직무를 수행할 경우 채권자 개인에게 급박한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채권자 측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가처분은 입증이 아니라 소명하면 된다.

 

광고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총회재판, 객관적 증거 입증 책임은 고소자의 몫
메인사진
[신간] 예장합동 헌법, 권징조례 해설집 출간
메인사진
제104회 총회 임원후보 정견발표 관전평
메인사진
예장합동, 항존직 만70세 유권해석 혼란 없어야
메인사진
제104회 총회 이슈, 70세 정년제 연장 헌의
메인사진
[복음성가] 김문기 장로, '신기루 인생'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