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결, 당회결의로 노회에 청구 '임시당회장 직권 청구는 위법'

임시당회장은 재판권이 없으며, 당회 결의 없는 임시당회장의 직권 청구는 위법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6/29 [23:23]

위탁판결, 당회결의로 노회에 청구 '임시당회장 직권 청구는 위법'

임시당회장은 재판권이 없으며, 당회 결의 없는 임시당회장의 직권 청구는 위법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6/29 [23:23]

 

위임목사가 없는 당회에 제출된 고소장은 임시당회장 개인이 노회에 위탁할 수 없다. 반드시 당회 결의에 따라 노회에 위탁판결을 구하여야 한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교회 분쟁으로 담임목사가 사임하거나 치리를 받아 노회가 직권으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경우들이 있다. 파송받은 임시당회장이 일부 당회원인 장로들과 합세하여 일부 장로와 교인들을 면직하고 제명출교처분을 하여 검을 휘두르는 경우들이 있다.

 

본 교단헌법은 치리인 권징은 치리권에 대해 위임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교회에서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목사는 노회로부터 위임허락을 받아 위임식을 행할 때 교인들로부터 복종서약을 받은 자만이 치리권이 발생된다. 위임목사의 법적 효력은 위임식 때로부터라고 총회는 결의한 바 있다.

 

장로는 임직식을 통해 교인들로부터 복종서약을 받은 때로부터 당회에서 치리권이 발생된다. 이와 같이 교인들로부터 복종서약인 위임을 받지 않을 경우 치리권, 즉 재판권이 없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본 교단총회는 지교회 목사가 없는 경우에 노회가 직권으로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재판권이 없다고 제103회 총회에서 결의한바 있다.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시무중인 교회의 장로와 교인들의 1심 재판 관할은 당회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당회에 고소장이 제출되면 임시당회장은 직권으로 노회에 위탁판결을 청원할 수 없다.

 

권징조례 제78조에 의하면 하회가 상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했다. 위임목사가 없는 당회에 제출된 고소장은 임시당회장 개인이 노회에 위탁할 수 없다. 반드시 당회 결의에 따라 노회에 위탁판결을 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임목사가 없는 교회 고소장은 임시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하여 노회에 위탁하기로 결의하고 이같은 결의 내용이 당회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노회에 위탁판결을 구할 때에는 당회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시당회장이 고소건을 노회에 위탁판결을 구할 때 당회결의에 의한 당회록이 없이 당회장 직권으로 노회에 청구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이다.

 

본 교단 총회 결의에 따라 임시당회장에게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가 당회장 개인이 당회결의 없이 직접 노회에 위탁청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회결의 없이는 노회에 위탁판결을 구할 수 없다.

 

고소장이 당회에 제출하면 임시당회장이나 서기는 반드시 당회를 소집하여 노회 위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당회가 위탁판결을 구하지 아니할 때 당사자는 부전지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장로와 교인들의 1심 재판관할은 노회가 아니라 당회이다. 장로와 교인들에 대한 고소장을 당회에 제출하지 않고 직접 노회에 제출한 고소장은 노회가 취급할 수 없다. 절차상 하자로 각하시켜야 한다. 각하시키기 않고 재판하여 치리할 경우, 이는 불법재판이 되어 원인무효사유가 되며,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례이다. 교회나 노회는 늘 조심하여야 한다. 불법행위자에 대한 법원 소송은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소송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다.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특정 구성원을 종교 공동체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아래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종교단체의 자치법규에서 정한 불이익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상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이 위법하게 처분의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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