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노회 명칭사용 고소건 '기소유예처분'

기소유예, 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 기소하지 않는 처분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7/04 [12:05]

경기북노회 명칭사용 고소건 '기소유예처분'

기소유예, 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 기소하지 않는 처분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7/04 [12:05]

 

 

경기북노회는 분쟁의 양측이 경기북노회라고 주장하며 고소(고발)건이 발생됐다. 경기북노회는 송교익 목사 측(최달순목사)과 김성수 목사 측(육수복목사)으로 양분되어 총회장의 합의시도에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 가운데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송교익 목사 측은 김성수 목사 측이 경기북노회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임원 4인에 대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자 검사는 공소시효 만료를 2025. 6. 19.자로 하여 형사조정 회부를 위해 시한부 기소중지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같은 결정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조종의사가 있음을 확인 후 이같은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합의가 불성립되자 검사는 지난 628일에 최종적으로 결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결정서에 의하면 김성수 목사 측 노회장과 서기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서문서행사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범인의 나이, 성격, 지능, 환경이나 정상, 범죄의 경중,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

  

결국 경기북노회는 형사사건의 처분결과로 김성수 목사 측은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김성수 목사 측을 상대로 경기북노회 명칭등사용금지가처분’(2018카합5386)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아직 가처분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경기북노회 발전위원회 법안이 본회에서 통과된 사실과 관련한 정기회의 적법성 여부에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심리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7599).

 

이 심리의 쟁점은 노회발전위원회 법안이 통과된 정기회 녹화 동영상 제출을 명령받고 제출된 상태에서 다음 심리기일인 814일에 중점으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노회 사건은 제104회 총회를 앞두고 법원의 재판과 상관없이 쌍방간 합의하에 노회 분립을 청원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분립청원이 어느 측의 주도권에 따라 분립청원 여부가 진행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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