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총회, 총신대 운영이사회 제도 존폐여부 결정

통합 측, 고신 측, 기장 측 처럼 운영이사회 기능을 정관으로 대치하면 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19/09/05 [20:42]

제104회 총회, 총신대 운영이사회 제도 존폐여부 결정

통합 측, 고신 측, 기장 측 처럼 운영이사회 기능을 정관으로 대치하면 된다.

소재열 | 입력 : 2019/09/05 [20:42]

▲ 2008년 총신운영이사회가 많은 논란 끝에 정일웅 교수를 총장으로 선출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가 다가오고 있다. 104회 총회는 회복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회복되어야 할 요건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교단총회의 지도자 양성을 위한 직영신학교인 총신대학교 문제가 쟁점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총신대학교는 교단의 신학교라는 사실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교단의 신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이견은 시대마다 늘 있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이러한 이견들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우리는 총신대학교를 100년 넘게 총회의 직영신학교로 운영해 왔다. 교단총회의 영향력과 지배력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근자에 이르러 국가 법령 앞에서 이같은 영향력은 참담하게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예컨대 수도꼭지 10개 있는데 그 모든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자 교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0개 수도꼭지 모두를 찾아다니면서 응급처방으로 물이 새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 10개의 수도꼭지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메인 밸브 하나만 잠그면 다 해결된다.

 

마찬가지이다. 총신대학교 문제 역시 메인 밸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제아무리 재단이사회를 견제하여 총회의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 운영이사회 제도를 계승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립학교법 앞에서 무용지물인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본 교단과 유사한 통합 측, 고신 측, 기장 측 등은 운영이사회 제도 자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신학대학교로서 교단총회 영향력은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본 교단은 법적으로는 뒷문을 열어놓고서 앞문으로는 운영이사회 제도로 통합 측이나 고신 측에서 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동안 본 교단총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총회와 무관하게 운영하는 정관을 가지고 있었다.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운영이사회 제도를 둠으로 분쟁과 갈등만이 있어 왔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정관이 최종적인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학교법인 정관에 총회와 관계 속에서 총신대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인 정관을 정비하여야한다. 이럴 경우, 총회의 영향력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보장을 받는다. 마치 통합 측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별도로 운영이사회 제도를 두어서 이처럼 불필요한 고비용 지출로 총신대학교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

 

쟁점은 이렇다. 운영이사회 제도를 폐지하면서 현재의 학교법인 정관을 개정하는 일이다. 이사회의 결의로만 정관변경, 이사선임, 재산처분, 법인해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된다.

 

이사회 결의 이전에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강행규정으로 정관을 개정하면 된다. 이럴 경우, 총회를 배제하고 독자적인 이사회 결의로는 정관변경, 이사선임, 재산처분이 불가능하다. 이런 개정정관이라면 총회와의 관계 속에서만 운영될 수 있다.

 

이런 형식의 운영 방식이 바로 통합 측을 비롯한 고신 측, 기장 측의 학교 운영방식이다. 본 교단은 왜 이런 식의 정관이 아니었느냐면 운영이사회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법령 앞에서 문제가 될 때에 운영이사회와 그 규칙은 휴지조각에 불과했다.

 

이제 간단한다. 학교법인 정관을 총회와 관계 속에서 운영되도록 개정하면 된다. 특별히 법인 정관 제100조에서 규정한 시행세칙은 총장 선출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면 된다. 이 시행세칙 역시 총회의 인준하에 이사회 결의로 만들도록 하여 총회 중심의 총장선출을 하면 된다.

 

운영이사회 제도를 폐지하고 재단이사회를 강화하면 특정 세력들이 재단이사회를 장악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총회와의 관계 속에서 정관과 시행세칙을 정비하면 이는 불가능해 진다. 지금까지 총신대학교를 운영해 왔던 세력들은 과연 학교를 총회와의 관계 속에서 잘 운영해 왔는가? 그 파행의 현장을 두고 평가하여야 한다.

 

이제 제104회 총대들에게 학교법인인 총신대학교 미래가 달려있다. 총회와의 관계 속에서 운영하는 법률적인 방식을 강화하고 그동안 정치교권주의자들의 학교 장악과 지배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운영이사회 제도를 폐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제 1500여 명의 총대들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 이번 제104회 총회는 총대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양심의 자유에 의해 비밀투표가 가능하도록 리모컨 전자 투표를 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제 제104회 총회 총대들에게 총신대학교의 미래를 맡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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