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패소자, 권징재판 절차 없이 천서금지는 총회 결의 위반죄 성립

제99회 총회 국가법 소송 제기자 처리는 제100회 총회에서 오직 권징조례로만 집행 결의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9/17 [00:51]

소송 패소자, 권징재판 절차 없이 천서금지는 총회 결의 위반죄 성립

제99회 총회 국가법 소송 제기자 처리는 제100회 총회에서 오직 권징조례로만 집행 결의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9/17 [00:51]

 
99회 총회에서 성경과 헌법과 규칙 등 교회 내의 법 절차에 의한 충분한 소송 절차 없이 교회, 당회, 노회, 총회에서 적법한 결정된 사항이나 총회 각급 산하 치리회(당회, 노회) 및 각급 기관과 속회와 그 소속 인사를 국가법에 소송하는 자가 무혐의 판정이나 패소할 때소속치리회는 권징조례를 적용하여 목사에게는 소속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을 2년간 정지하는 결의가 있었다.

 

국가법에 소송하는 자가 무혐의 판정이나 패소할 때에 목사의 공직정지 2년간 정지는 권징조례를 적용하여 처리토록 했다.

 

소송 대상이 그 소속 인사일 경우에도 해당되는 데 이는 개인과 개인간의 소송은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총회, 노회, 당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의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그 개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여야 하는 이유는 총회가 개인과 개인 간의 소송, 예컨대 개인 간의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까지 총회가 개입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 간의 소송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이다.

 

문제는 교회 내의 법 절차에 의한 충분한 소송 절차 없이 교회, 당회, 노회, 총회에서 적법한 결정된 사항이나 총회 각급 산하 치리회(당회, 노회) 및 각급 기관과 속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할 경우 2년 간 총회 총대권 정지는 어떻게 집행되는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총회 천서검사위원회가 총회 총대권 2년 정지에 해당한다며 천서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아니면 권징조례에 의한 권징재판에 의해서 총대권 2년 정지판결 처분으로 정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 재100회 총회에서 결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음과 같이 했다.

 

평남노회장 이석수 씨가 헌의한 제99회 총회 사회법정고소자관련총회결의시행연구위원회의 결의 중 '사회법정에 고소자를 소속치리회는 권징조례를 적용하여 법원 고소 접수일 부터 목사에게는 소속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을 2년간 정지하고'와 관련 사회법정에 고소한 즉시 징계하는지 또는 노회에서 재판을 통해서 해야 하는지 질의 건은법원 고소 접수일을 판결일로부터로 하고 권징조례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그렇다면 이번 제103회기 총회선서검사위원회는 국가법에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총대권 정지 2년에 해당된다며 천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 된다. 권징조례에 의해서 총대권 2년 정지를 천서검사위원장이 임의로 천서를 제한한다면 이 역시 총회 결의 위반죄가 성립되어 교단내부적으로 피소될 수 있다.

 

특정인의 총대권 문제를 자체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본회에 보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3회 총회장은 제104회 총회 총대 호명 후 개회를 선언하고 나서 서기(천서검사위원장)는 문제의 총대의 총대권 문제를 보고하여 제103회기 총회장이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103회기 임원회는 특정인에 대한 총대권 문제를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한 이상 제104회 총회 개회 선언 이후 103회 총회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총대권 여부를 결정해 주어야 한다. 이는 총회 본회에 내놓고 총대들로 하여금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제103회 총회 총회장이 본건을 처리하고 단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는 제104회 총회 총대 회원권에 대한 문제임으로 답을 주어야 한다. 103회 총회장은 적당한 총대라고 하면 회원 호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불법으로 총회 총대 회원권을 박탈하거나 호명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되어 1년 내내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천사검사위원회는 국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천서를 하지 아니하면 총회 결의 위반죄가 성립되므로 적당한 총대 인지 여부를 그동안 임원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내용을 본회에 보고하여 총대 문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국가법에 소송하여 패소한 문제가 아니라 총회 총대 문제로 임원회의 임명으로 그동안 조사한 특별소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어떤 형태로든지 개회 선언 직후에 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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