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익세 목사 총회 상대 선거실시금지가처분 기각

임원 중 서기 입후보 등록 및 결의 방해 말라, 재판부는 '이유없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9/20 [18:13]

윤익세 목사 총회 상대 선거실시금지가처분 기각

임원 중 서기 입후보 등록 및 결의 방해 말라, 재판부는 '이유없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9/20 [18:13]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를 앞두고(9월 23일) 윤익세 목사가 총회장을 상대로 선거실시금지가처분’(2019카합21508) 소를 제기했으나 20일 기각처분이 나왔다.

 

윤익세 목사는 “2019. 9. 23. 실시 예정인 총회의 임원선거 중 서기 선거를 실시하여서는 안되며, 자신을 임원선거 중 서기 선거 입후보 등록 및 결의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임원선거 중 서기 입후보 등록한 신청외 정창수와 관련하여, 서기 입후보 등록을 받아서는 안되며, 윤익세 목사 외에 정창수에 대하여 한 서기 입후보 등록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익세 목사의 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총회 현 부임원을 정임원으로 추대한다"는 규정까지 둔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한 뒤  윤익세 목사는 "총회의  전년도 부서기가 아님에도 서기 입후보 등록 신청을 하였다"고 봤다.

 

그리고 윤익세 목사의 서기 입후보 등록을 제한한 것이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박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창수의 총대 자격 및 서기 입후보 자격 여부 등에 관하여서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심리를 통한 사실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정창수의 이 사건 선거 입후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서약서를 작성하면서 채권자 본인과 관련한 총회 내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와 관련한 처분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며 윤익세 목사의 주장을 배척하며 ‘‘선거실시금지가처분의 소를 기각처분했다.

 

이상과 같이 본안에 관해 판단하였으나 한편 재판부는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에서 이 사건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총회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봤다.

 

또한 부제소 합의와 관련하여 총회 측에서는 윤익세 목사가 입후보 신청 당시 선거와 관련하여 총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하여 사회법에 의거 민·형사상 제소, 고소, 고발 등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등 내용의 부제소합의서(공명선거서약서)2019. 7. 17.경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제기된 신청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서약서는 이 사건 선거에 있어 총회 임원 후보로 입후보한 채권자 본인과 관련한 총회 내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와 관련한 처분에 대하여 채권자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선거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제기를 포함하여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 사건 신청은 채권자 본인과 관련한 총회 내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와 관련한 처분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피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하는 등으로 선거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선거의 효력 일체를 다투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서약서의 작성에 의하여 이 사건 신청이 부적법하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총회 측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서 본안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은 이 사건 선거 절차의 진행 자체를 금지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가처분으로 당장 이 사건 선거의 실시 자체를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며 주문과 같이 기각처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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