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익세 목사, ‘권징조례 절차 없이 총대천서 제한 못한다’

총회 유권해석, 국가 법원에 패소한 자의 징계권은 반드시 권징조례 절차를 따라야

소재열 | 기사입력 2019/09/21 [04:41]

윤익세 목사, ‘권징조례 절차 없이 총대천서 제한 못한다’

총회 유권해석, 국가 법원에 패소한 자의 징계권은 반드시 권징조례 절차를 따라야

소재열 | 입력 : 2019/09/21 [04:41]

 

 

【(리폼드뉴스)국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공직정지나 총회 총대 천서를 제한하는 등의 징계권은 권징조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제99회 총회, 99총회 결의 내지 유권해석으로 제100회 총회에서 확립됐다.

 

총회결의는 언제나 교단헌법의 원리와 정신을 따라야 한다. 특별히 징계권, 혹은 시벌권은 반드시 권징조례(권징재판)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위법논란에 휘말리게 된다.

 

특정한 어떤 행위에 대한 징계권, 혹은 시벌권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형법정주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범죄로 징계권, 징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러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는 처벌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는지,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줄 것인지는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예컨대 국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자는 총회 내 공직정지나, 2년 총회 총대 천서를 금지한다라는 법률이 있어야 한다. 본 교단은 이를 총회 결의로 확정와 이같은 결의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총회가 내놓았다.

 

천서검사위원회는 국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자는 공직정지나 총대 천서 금지에 에 대한 규정에 따라 권징의 관할인 목사는 노회에서, 장로는 당회에서 시벌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천서검사를 시행하여 천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01회 총회에서 국가 법원에 패소한 자는 총대 2년 금지는 제99회 총회 결의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벌행위는 반드시 권징조례 절차를 거쳐야만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제99회 총회와 제100회 총회 결의로 확정한 내용이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제101회 총회에서 총대 천서 2년 금지 결의를 했다고 하여 제99회 총회, 100회 총회에서 유권해석를 뛰어넘을 수 없다.

 

국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자에 대한 징계권에 대한 최종적인 총회 결의는 제102회 총회에서 이루어졌다. 이때 결의 내용은 총회 결의대로 한다라고 했다. 이 총회 결의란 국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자는 총대 천서 2년 금지는 반드시 권징조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총회 결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된다.

 

윤익세 목사가 충남노회로부터 제104회 총회 총대로 파송했다. 104회 총회 직전에 국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는 이유로 제101회 총회 결의에 따라 총대 천서를 금지하는 천서검사위원회의 행위는 월권이다.

 

제99회 총회에서 국가 소송 패소자 징계권을 권징조례 절차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는 총회 결의 의도는 국가법과 교회법에 대한 관계 때문이었다. 총회가 연구위원을 내어 이같은 중대한 결의를 했는데 그 이후 이같은 문제에 대한 헌의가 매년 총회에 제기된다. 이같은 중대한 법률적인 문제를 너무나 쉽게 결정하면 안된다. 이같은 총회 결의는 무조건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하다"라고 결의하고 말아야 한다.

 

윤익세 목사의 1심 재판권을 갖고 있는 치리회인 충남노회에서 총회 결의에 따라 공직 정지 2년에 처한다라는 판결이 있기 전에는 천서검사위원회에 부적당한 총대라고 해석하여 천서를 제한할 수 없다.

 

특정 개인을 지지하고 지지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적어도 이 거대한 총회는 특정인들의 정치교권의 각축장이 아니다. 총회는 그들의 소유물이 아니다. 100년 동인 지탱해 온 교단헌법과 권징조례를 총회 결의라는 이름으로 무력화 시킬 수 없다. 총회 결의가 만능이 아니다. 이는 법치주의 개념에 대란 착각이다.

 

총회천서검사위원회는 적법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거나 고유 직무의 범위를 떠나 월권할 경우, 교단 내부적으로 범죄혐의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도 기억하여야 한다.

 

총회 내 징계권에 대한 교단내부적인 권징조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각종 행정행위들은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본 교단의 운영 원리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광고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총회재판, 객관적 증거 입증 책임은 고소자의 몫
메인사진
[신간] 예장합동 헌법, 권징조례 해설집 출간
메인사진
제104회 총회 임원후보 정견발표 관전평
메인사진
예장합동, 항존직 만70세 유권해석 혼란 없어야
메인사진
제104회 총회 이슈, 70세 정년제 연장 헌의
메인사진
[복음성가] 김문기 장로, '신기루 인생'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