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총회53] 총회 재판국 판결보고, 총회 채용 결과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9/28 [20:56]

[제104회 총회53] 총회 재판국 판결보고, 총회 채용 결과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9/28 [20:56]

▲ 제103회기 총회재판국 국장 이성택 목사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제103회기 총회 재판국(국장 이성택, 서기 김철중 목사)이 제104회 총회에 판결을 보고했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경우 총회 파회 때부터 판결 효력이 발생된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총회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 환부, 특별 재판국을 설치 할 수 있다.

 

총회 재판국이 총회 본회에 보고하면 총회는이를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하는 것이다. 이번 제104회기 총회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모두 다 채용했다. 환부가 없었다.

 

총회에 보고된 판결문을 보면 본 교단 권징재판에 대한 중대한 하자들이 발생되는 것을 본다. 적어도 공식적인 교단총회의 판결문이라면 장로회헌법, 혹은 교단헌법을 총회헌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리고 판결의 이유를 장로회 정치원리를 위배했다는 것을 유죄의 이유로 설시하였는데 이 역시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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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노회 오준용 씨의 충북노회 이선우 씨에 대한 소원건은 '소원인 오준용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는 당사자가 조정이 아루어져 소원인이 소원을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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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구서노회 우종대 씨의 서대구서노회 한영재 씨에 대한 상소 건은 "상소인 우종대 씨의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는 쌍방 합의에 의해 서대구노회 [구, 서대구서노회]가 우종대 씨를 이명하여 주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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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회 강치석 씨의 부산노회 김학준 씨에 대한 상소 건은 "상소인 강치석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는 1. 상소인이 노회에 행정보류를 통보한 것은 장로회의 관할을 배척한 것애 해당하므로 상소 자격이 상실되었다. 2. 피상소인 김학준 씨도 이미 본 교단을 탈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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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회 박혜근 씨 외 2인의 대구노회 서성헌 씨에 대한 소원 건은 "소원인과 관련된 대구노회 제94회 1차 임시회의 유안건 처리는노회 규칙대로 변경하라." 이유는 1. 유안건 처리와 관련된 대구노회의 성문 규장(대구노회 헌장(규칙) 제6장제6조)이 존재한다. 2. 노회 결의보다 규칙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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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전중앙노회 소망교회 윤주학 씨의 동대전중앙노회 장원옥 씨에 대한 상소 건은 "1. 피상소인 장원옥 씨를 목사직 정직(무기) 및 수찬정지에 처한다. 2. 재판비용은 피상소인 장원옥 씨가 부담한다. 이유는 1. 상소인 윤주학 씨가 주장하는 죄증이 대부분 인정된다. 2. 피상소인 장원옥 씨는 교회를 불법적으로 치리하여 장로회 정치원리를 위반하였다. 3. 피상소인이 노회에 행정보류를 통보한 것은 장로회의 관할을 배척한 것이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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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노회 성명교회 이건섭 씨의 대구동노회 성명교회 한성훈 씨에 대한 상소 건은 "청구인 이건섭 씨의 상소 건은 대구동노회 재판국의 판결을 변경하여 장로직 정직(3개월) 및 수찬정지에 처한다. 이유는 1.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35조가 아닌 제41조를 적용하였다. 2. 총회헌법이 정한 권징조례 절차가 아니라 교회 규칙에 의한 시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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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산동노회 홍용헌의씨의 남부산동노회 심욱섭 씨에 대한 상소 건은 "상소인 홍용헌 씨에 대한 남부산동노회 재판국의 원로목사 해지 수찬정지 제명 판결을 취소한다." 이유 1. 상소인 곧 진정인이 노회에 제출한 진성서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을 조사처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정인을 기소하여 재판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크고 당연 무효이다.

 

2. 상소인에게 주어진 판결 중 원로목사 해지는 권징조례가 정한 적법한 판결이 아니다. 오직 목사를 정죄할 판결은 권징조례 제41조가 규정하고 있는 8개 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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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노회 김제중앙교회 김병조 씨의 김제노회 이진행 씨에 대한 상소 건은 "상소인 김병조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는 1. 상소 기일이 도과되었다. 2. 소원인 김병조 씨가 당회장의 요구에도 당회에 소원장을 제출하지 않고 경유만을 요청한 것과 경유를거부했다고 일방적으로 부전을 붙여 소원한 것은 절차 미비이다. 3. 김제중앙교회의 당회가 협동장로를 선임한 일과 장로증원 청원을 결의한 것은 총회결의에 근거하므로 하자가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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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평노회 영동중앙교회 조병선 씨의 경평노회 김우겸 씨 외 4인에 대한 상소 건은 "상소인 조병선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는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상소인이 상소를 취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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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노회 이충원 씨의 경기북노회 송교익 씨에 대한 상소 건은 "상소인 이충원 씨에 대한 경기북노회의 면직 판결을 변경하여 견책하기로 한다." 이유는 1. 사회 소송 제기자에 대한 총회결의에 부합한 판결이 아니다. 2. 상소인을 면직할 만한 죄과를 찾지 못했다. 3. 경기북노회가 예배모범이 정한 시벌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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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평남노회 관계자들에 대한 7건의 고소건은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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