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기북노회 최달순 목사 측에 승소 판결

경기북노회의 새로운 변수, 지교회 법률행위의 대표권에 대한 문제로 심각한 사태 올 수도

소재열 | 기사입력 2019/10/02 [09:30]

법원, 경기북노회 최달순 목사 측에 승소 판결

경기북노회의 새로운 변수, 지교회 법률행위의 대표권에 대한 문제로 심각한 사태 올 수도

소재열 | 입력 : 2019/10/02 [09:30]

▲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경기북노회 이충원 목사(2018가합57599)와 최영학 목사가(2018가합58974) 경기북노회 노회장 최달순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경기북노회 제49회(2017. 4. 18.) 정기노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기각되어 송교익 목사, 최달순 목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가 2일 밝혔다.

 

두 건이 각각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처분했다. 이로써 김성수, 육수복, 윤두태 목사 측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4회 총회(2019. 9.)에서 경기북노회는 천서를 받지 못하여 총회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제 그동안 미루어 왔던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북노회 대표자 노회장 송교익’ 명의로 김성수, 이찬영, 김종환, 육수복, 윤두태 목사를 상대로 ‘노회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의정부지방법원에 ‘명칭등사용금지가처분’(2018카합5386) 소송을 2018. 10. 29.에 제기했는데 곧 처분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총회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총회 행정처리를 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에 있다.


본 사건은 경기북노회가 양 측으로 나뉘어져 갈등이 악화되면서 시작됐다. 경기북노회는 제49회 정기회에서 서재운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하였고, 제51회 정기회(2018. 4. 10.)에서는 송교익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했다.

 

당시 총회에 노회분립 청원을 하기로 하고 양 측의 합의하에 임원선거만을 하고 윤두태 목사와 육수복 목사를 중심으로 한 (가칭) 북경기노회로 하여 별도로 모여 회무를 진행했다.

 

▲ 송교익, 최달순 목사 측의 경기북노회가 상대 측의 핵심관계자들에 대한 목사직 정직 처분을 내린바 있다.    © 리폼드뉴스

 

그러나 양 측은 경기북노회 명칭 사용 문제로 갈등이 심화됐고 송교익 목사 측은 재판국을 조직하여 이충원 목사를 면직처분했다. 그러나 이충원 목사는 자신을 면직한 재판국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경기북노회에서 설치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급하여 제49회 정기회에서 위법적인 발전위원회 법안으로 서재운 목사가 선출되었다며, 제49회 정기회 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제49회 정기회의 발전위원회 법안으로 노회장을 선출한 행위가 효력이 있느냐에 대한 여부였다. 이같은 쟁점은 결국 종전 경기북노회의 법적인 동일성이 노회장 서재운 목사, 송교익 목사, 최달순 목사로 이어지느냐에 대한 문제였다.

 

법원 재판부는 제49회 정기회에서 발전위원회 법안으로 서재운 목사가 노회장으로 선출된 노회 결의가 적법하다는 법원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송교익 목사 측의 경기북노회 재판국은 효력이 발생된다. 뿐만 아니라 노회장 송교익 목사, 최달순 목사 측은 종전 경기북노회의 동일성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결국 김성수 목사, 육수복 목사, 윤두태 목사 측은 경기북노회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미 형사사건에서도 사용할 없는 기소유예처분이 나온바 있다.

 

법원이 제49회 정기회의 결의가 하자가 없다며 1심에서 이충원 목사의 소제기가 기각됨에 따라 확정여부에 의해 김성수 목사, 육수복 목사, 윤두태 목사 측은 사태가 심각해 진다.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한 판단이 이번 의정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의 판결이었다.

 

하루빨리 양 측은 합의하여 치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 경기북노회 사태 일지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북노회 제49회 춘계 정기회가 2017. 4. 18. 오전 9시에 의정부 소재 의정부제일교회에서 목사회원 134명, 장로총대 49명, 총 183명이 출석하여 개최됐다. 개회 직후부터 유안건으로 노회발전위원회의 보고로 시작했다.

 

이같은 발전위원회는 직전 제48회기(2016. 10.) 정기회에서 노회 분립안이 제출되자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비정상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개혁하기로 하고 ‘발전위원회’(구조개혁위원회)가 조직됐다. 결의사항은 “구조개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봄 노회에 보고하고 실행하기로 하다”였다.

 

이듬해인 제49회(2017. 4. 18.) 정기회에서 48회 정기회에서 결의한 발전위원회법에 대한 해석 문제가 제기됐다. 이같은 결의 내용은 “2017년 봄 정기회에 보고하여 결의를 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측과 노회 개혁세력들은 “단순 보고사항으로 하고 시행한다”는 측으로 대립되었다.

 

당시 제47회, 제48회기 노회장인 박성춘 목사는 발전위원회법은 가부를 묻지 않고 보고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하고 고퇴를 두드렸다. 이 내용에는 노회장을 추천하는 추천 방식에 대한 규칙 변경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통과된 발전위원회가 제시한 내용에 따라 노회임원 공천은 교역자회가 아닌 임원공천위원회(직전 목사회장, 증경장로부회장(1인), 원 임원, 장로부노회장, 시찰장)에서 하기로 함에 따라 임원 공천을 본회에 내놓았다.

 

노회장 후보에는 서재운 목사(의정부제일교회)와 육수복 목사(전곡충현교회)였으며, 목사 부노회장은 송교익 목사였다. 여기에 개혁세력은 서재운 목사와 송교익 목사였으며, 육수복 목사, 김성수 목사는 종전대로 유지하는 측의 후보였다.

 

그러나 발전위원회법에 의해 선출된 노회장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는 노회 규칙에 임원선거 규정인 제8조는 “임원 개선은 임원공천위원회가 후보를 공천하여”라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노회장 후보 추천에 대한 노회 규칙 개정없이 발전위원회 법으로 노회장을 선출했으니 무효라는 것이다.

 

결국 제49회 정기회(2017. 4. 18.)에서 발전위원회 법에 의해 서재운 목사와 육수복 목사와의 표대결에서 서재운 목사가 승리하여 노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부노회장에는 송교익 목사가 선출됐다.

 

▲경기북노회 제49회 정기회(서재운 목사 노회장에 선출)    ©리폼드뉴스

 

이듬해인 경기북노회 제51회 정기회(2018. 4. 10.)에서 발전위원회법에 의해 송교익 목사가 노회장에, 부노회장에 최달순 목사가 선출됐다. 이때 경기북노회는 합의하여 노회를 분립하기로 하고 총회에 청원하기로 하였다. 아직 총회에 청원하기도 전에 경기북노회에서 (가칭)북경기노회로 분립키로 잠정합의하였다. 가칭 북경기노회는 육수복 목사, 윤두태 목사, 김성수 목사 등이 여기에 속했다.

 

4월 10일 정기회시 예배와 성찬예식만 가행한 후 (가칭)북경기노회 측은 별도의 장소에서 모임을 가졌다. 최종적으로 총회 분립 전까지 한 지둥 두 살림 형태로 존속하기로 합의한 결과이다.

 

문제는 이후 경기북노회(노회장 송교익 목사)와 (가칭)북경기노회(노회장 김성수 목사) 사이에 갈등으로 노회가 어려움에 빠졌다. 김성수 목사 측은 경기북노회 직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노회 직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자 제51회 정기회에서 노회장으로 선출된 송교익 목사는 2018. 10. 29.에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북노회 대표자 노회장 송교익’ 명의로 김성수, 이찬영, 김종환, 육수복, 윤두태 목사를 상대로 ‘노회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의정부지방법원에 ‘명칭등사용금지가처분’(2018카합5386) 소송을 2018. 10. 29.에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직까지 이 소송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같은 가처분 소송과는 별도로 송교익 목사 측은 김성수 목사 측이 경기북노회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임원 4인에 대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9. 6. 28.에 처분 결과는 김성수 목사 측 노회장과 서기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서문서행사’(2019년 형제11311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려 송교익 목사 측이 승소한 결과를 가져왔다.

 

▲ 제51회 정기회(2018. 4. 10.)에서 송교익 목사가 노회장에 선출됐다.     © 리폼드뉴스

 

기소유예 처분이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범인의 나이, 성격, 지능, 환경이나 정상, 범죄의 경중,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

 

그러자 김성수, 육수복 목사 측인 이충원 목사는 2018. 11. 1.에 제51회 정기회(2018. 4. 10.)에서 발전위원회법에 의해 송교익 목사의 노회장 직무를 부인하기 위한 방안으로(이후에는 최달순 목사를 피고로 하고 송교익 목사는 2019. 7. 3에 소를 취하했다) 제49회 정기회(2017. 4. 18.)에서 발전위원회법에 의해 선출된 서재운 목사의 노회장 지위를 무효시키기 위해 “노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7599).

 

법원(1심)이 제49회 정기회에서 발전위원회법으로 선출된 서재운 목사의 노회장 선출 결의가 적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송교익 목사, 최달순 목사로 이어지는 경기북노회의 정통성은 계속 유지된다.

 

이충원 목사, 최영학 목사의 소제기가 기각됨에 따라 후속적으로 명칭사용 금지 가처분이 나올 경우, 윤두태 목사, 육수복 목사 측에서는 경기북노회를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가처분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형사사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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