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기북노회 관련 건 판결문을 보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10/12 [03:35]

법원, 경기북노회 관련 건 판결문을 보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10/12 [03:35]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경기북노회는 분쟁이 쉽게 종실될 것으로 판단되는 1심 법원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이충원 목사가 노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2018가합57599)를 제기하였으나 지난 10월 2일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의 판결이 있었다. 판결문을 살펴보였다.

 

경기북노회는 제48회 정기회(2016. 10. 18.)에서 노회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 규칙 개정을 위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49회 정기회(2017. 4. 18.)에서 노회 규칙 제14조 제4항을 개정하는 안건을 보고했다. 개정안은 임원 후보 공천을 정년 이전의 증경 회장단, 원 임원, 장로 부노회장, 시찰장으로 임원공청원위원회에서 공천한다는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안이었다.

 

임원공천위원회 : 본회 임원 후보 공천을 위해 직전 목사 회장, 증경 장로부회장(1), 원 임원, 장로 부노회장, 시찰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발전위원회의 개혁 법안은 정년 전 증경회장단이 임원후보 공천에 대한 전횡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었다.

 

49회 정기회에 참석한 화원들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 이 사건 개정안의 가결 여부에 관하여 토론하였고, 당시 피고 대표자 회장 박성춘은 위 개정에 관한 총의(總意)를 확인 후 이 사건 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공포하였다고 재판부는 기초사실을 적시했다.

 

이 사건 원고인 이충원 목사는 규칙 제23조상, 규칙은 정기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정기회에서 대표자 회장 박성춘은 이 사건 발전위원회가 보고한 이 사건 개정안에 관하여 투표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는바, 이 사건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의 기준을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63104 판결 참조).

 

재판부는 이같은 대법원의 판례를 터 잡아 이 사건 결의가 부존재한다거나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49회 정기회에서 발전위원회 법안에 대한 보고방법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결국 대표자가 이 사건 개정안에 관하여 참석 회원들의 반대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여 이 사건 개정에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총의를 확인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규칙 제23조에 규칙 개정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는 규정을 임원선거 규정에 반드시 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과 연동하여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특히 재판부는 개정된 규칙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구성된 임원공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에 따라 이 사건 정기회에서 임원선거가 실시되었는데, 피고 소속 회원들이 개정된 규칙에서 정한 임원공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 선거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원고인 이충원 목사는 49회 정기회의 결의는 무효이므로, 무효인 개정 규칙 제14조 제4항에 따른 임원공천위원회의 공천에 따라 제49회 정기회에서 임원들을 선출한 결의는 무효이고, 위 임원들에 의해 조직된 피고 산하 재판국이 내린 판결은 경기북노회의 행위로 귀속될 수 없음으로 이 사건 판결 자체가 불성립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본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피건대, 피고 산하 재판국이 이 사건 판결을 한 사실,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음을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정기회에서 임원들을 선출한 결의가 무효라거나, 피고 산하 재판국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거나, 이 사건 판결이 부존재에 이르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충원 목사는 법원 소송과 별도로 자신을 면직한 경기북노회 판결에 총회에 항소하여 제104회 총회에서 면직에서 견책 처분을 받은바 있다.

 

그러나 경기북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정직 판결을 받고 총회에 상소하지 않는 자들은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1년 후인 금년 11월에는 재판 없이 목사직 면직에 이르게 되어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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