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교회와 노회와의 법적 관계

정관에 근거한 공동의회 소집은 합법적이다.

남송현 | 기사입력 2019/10/24 [09:50]

지교회와 노회와의 법적 관계

정관에 근거한 공동의회 소집은 합법적이다.

남송현 | 입력 : 2019/10/24 [09:50]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지교회는 정관에 따른 독립적 단체로서 법적 보호를 받는다. 지교회는 교단 헌법에 의해 관할되는 총회 소속 단체로서 노회의 지도를 받는다.

 

노회는 각 지교회에서 파송된 대표들의 집합체이므로, 엄밀히 말해 노회는 어느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대표할 수 없다. 따라서 지교회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은 노회의 ‘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노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결의에 의해 일부 혹은 특정 그룹에 노회를 대신할 권한이 위임될 수 있고, 포괄적 위임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수많은 노회와 지교회간의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례이다.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지교회는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규정되어, 교인들의 총의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정관에 따른 권리행사는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기준이 되었다.

 

교회와 노회와 총회간에 다양한 분쟁들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저마다 법적 기준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분쟁을 야기하고 해결하려고 시도함으로 인해 주님의 몸인 교회가 찢겨지고 수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입고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전도의 문이 막히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일이다.


군산노회에 또 다시 노회의 정치권과 지교회와 분쟁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노회가 정체성과 본질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총회 헌법과 법원 판례에 따라 법리적 관점에서 정리하기로 한다.

 

군산*교회는 담임목사가를 청빙할 때 미국 시민권자임을 알고 시무목사로 청빙하였다. 시무목사는 위임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매년 공동의회를 통해 시무연장 투표를 실시하여 시무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했다.

 

그런데 노회장(일부 인사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임원 정치부에서 시한(2020년 3월 10일)을 정하고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동 해임한다고 결의를 했다.

 

이 결의가 있자 몇 명의 장로들이 담임목사를 사임시키기 위해 교인들을 선동하기 시작했고, 절대 다수의 교인들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대응을 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수그러들지 않자 절대 다수의 교인들(170명)이 ‘5인 장로 불신임의 건, 군산노회에 대한 행정보류의 건’을 안건으로 공동의회 소집 청원을 하였고, 정관에 근거(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으면 당회장이 소집해야 한다)해 담임목사가 공동의회 소집을 공고하였다.

 

5인 장로들은 당회결의가 없는데 공동의회를 소집하였음을 근거로 노회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노회 임원 정치부가 모여 ‘당회장직을 정지’하고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였다.

 

노회 임원 정치부의 2차 결의에 대해 절대 다수의 교인들이 분노하고 공동의회를 개최해 ‘5인 장로 불신임’과 ‘군산노회에 대한 행정보류’를 결의했다.

 

임시당회장과 장로5인은 임원 정치부의 결의를 근거로 법원에 ‘출입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교인들과 담임목사측과 노회와 5인장로측으로 분쟁구도가 공식화 되었다.

 

이즈음 104회 총회에서 외국 시민권자도 담임목사가 될 수 있도록 결의가 되면서 노회 임원 정치부의 시민권과 관련한 결의들은 원인무효되었다.

 

104회 총회 직후 노회 내에서도 임원 정치부의 조치들이 불법임이 지적되었고, 교회와 노회 사이에 교회 문제를 더 이상의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화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 조정을 시도했다.

 

교회는 이미 적법하게 행정보류를 하여 관할에서 벗어났지만, 불법한 정치세력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 조치였고 노회를 근본적으로 떠날 마음은 없었고 교회가 몇 사람으로 인해 더 이상 큰 분쟁에 휩쓸리기를 원치 않았으므로 화해 조정에 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와 5인 장로들은 공동의회의 적법성 여부에서 의견 조율이 불가능해져 조정은 실패로 돌아갔고, 지난 주 군산노회 정기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정기회에서도 임원 정치부의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으나, 5인 장로들의 고소장을 다시 접수하여 재판국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재판국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현재 총회 재판국장이 노회 재판국원이 되는 일이 벌어졌고, 노회원들 중에 불법을 지적하고 성토하기도 했으나 그대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이 여러 노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헌법과 정관과 법원의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정치권력을 임의로 행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상황에 대해 몇 가지를 총회 헌법과 판례에 근거해 정리해 본다.

 

첫째, 당회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노회의 적법한 권징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둘째, 임시당회장 파송은 적법한 노회의 권징과 결의에 의한 후속 조치여야 한다.

셋째, 총회 상설 재판국의 국원이 노회의 선출직 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

 

넷째, 지교회 교인총회(공동의회)의 합법적 결의는 법적 효력이 있다.

다섯째, 노회나 총회의 지도가 지교회 교인총회(공동의회)의 합법적 결의를 제한할 수 없다.

여섯째, 정관에 근거한 공동의회 소집은 합법적이다.

 

일곱째, 행정보류는 관할 단절을 의미하며 합법적 결의가 이루어지는 순간 효력을 발생한다, 후속조치는 헌법 권징조례 54조에 의거 제명할 수 있을 뿐이다.

 

남솧현 목사(선한이웃우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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