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군산노회 재판국장의 딜레마

대법관이 고등법원 재판장 겸임 못하듯 총회재판국원(장)이 노회재판국원(장) 불가

소재열 | 기사입력 2019/11/01 [23:36]

예장합동, 군산노회 재판국장의 딜레마

대법관이 고등법원 재판장 겸임 못하듯 총회재판국원(장)이 노회재판국원(장) 불가

소재열 | 입력 : 2019/11/01 [23:36]

 

▲ 충현교회에서 회집된 제104회 총회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한민국 대법원 대법관, 혹은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장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유사한 일이 본 교단(예장합동)에서 발생되고 있다. 총회 재판국장이 하급심인 노회 재판국장이 되었다고 한다. 비로 군산노회 이야기이다. 군산노회는 목사의 1심 재판을 위해 노회 재판국을 설치했다.

 

그런데 노회 재판국장이 바로 총회재판국장인 김정식 목사라고 한다. 이는 마치 대법원장이 원심재판부인 고등법원 재판장이 되는 것과 같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본 교단에서 일어난 것이다.

 

본 교단은 헌법 정치편 총론에서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규정한다. 목사의 1심 재판관할은 노회가 되고, 장로와 교인들의 1심 재판 관할은 당회가 된다. 목사는 대회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2심에 불과하다.

 

각 지역노회의 재판국은 달라도 장로회의 목사에 대한 하나의 원심 재판국이다. 이를 치리회 동일체 원리(정치 제8장 제2조 제2)에 근거하여 전국 노회 재판국은 각립한 객체가 아니라 서로 연합된 하나의 치리회 재판국이다.

 

어느 지역노회 재판국에서 판결하든지 그것은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 따라서 군산노회 재판국은 목사에 대한 원심재판국이 되며, 이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총회재판국에 상소하여 재판을 받는다.

 

따라서 원심재판국과 총회 재판국은 전혀 다른 재판국이며, 국원 역시 원심인 노회 재판국원과 상고심인 총회재판국원을 동시에 그 직을 가질 수 없다. 즉 그 직을 동시적으로 공유할 수 없다.

 

이러한 원칙은 장로와 교인들의 원심인 지교회에서 재판사건이 발생되어 재판회가 설치될 경우, 본 재판회의 회원은 2심인 노회 재판국원을 동시적으로 공유할 수 없다.

 

군산노회 재판국장은 총회재판국을 사퇴하든지, 사퇴시키든지 하여야 한다. 총회재판국장직을 유지하려면 원심 재판국원과 국장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원과 국장을 사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군산노회 치리회가 총회재판국장을 포함한 재판국을 설치하는 결의를 했다면 이 결의 자체가 권징조례 제23조에 의해 위법으로 소원대상이 된다.

 

계속 군산노회 재판국이 판결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사항에 해당되어 무효사유가 됨으로 총회에 상소(상고) 대상이 된다. 군산노회 재판국장이 총회 재판국에서 군산노회 사건에만 참여하지 아니하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군산노회 재판국은 하나마나 하는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런 식의 법리는 이미 100년 넘게 본 교단을 지탱해 온 권징조례 법리에 부합하지 않다.

 

군산노회 재판국장은 노회 재판국과 총회 재판국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앞으로 제104회기 총회 재판국의 모든 판결에 대한 무효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

 

만약에 군산노회 재판국장직을 그만 둘 경우 군산노회가 재판국 설치를 결의한 그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산노회는 본 교단의 권징조례의 적법 절차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질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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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장, 노회재판국원과 국장직 사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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