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 교단탈퇴는 적법하다'

법원에 의해 계속된 이문장 목사의 승소로 교회는 분쟁 종식단계에 진입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11/14 [19:23]

서울고법,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 교단탈퇴는 적법하다'

법원에 의해 계속된 이문장 목사의 승소로 교회는 분쟁 종식단계에 진입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11/14 [19:23]

▲ 두레교회 2016. 5. 8.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광경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두레교회 이문장 목사 측이 서울고등법원의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오후 2시에 이영래 와 6인이 원고가 되어 청구한 교단탈퇴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을 구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2018나2037244)은 이문장 목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통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중 2016. 5. 8. 공동의회에서 한 결의 중 교단탈퇴행위, 교회 명칭변경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했다. 그 외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판결에서는 이문장 목사 측이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교단탈퇴의 의결정족수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재적교인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교단탈퇴가 적법하게 결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었다.

 

교인 회원권 정지와 실종교인 정지에 대한 처리과정이 적법하게 진행하지 못하여 재적교인이 확정되지 않는 가운데 결의되었다고 봤다.

 

의결정족수는 전 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요건을 위한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총수를 산정하는데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교단탈퇴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문장 목사 측이 승소했다. 교단탈퇴 결의가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대법원에서 심의중인 이문장 목사의 면직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문장 목사가 패소하여 총회재판국의 면직판결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을 경우,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 결의도 무효될 상황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14일 오전 11시에 판결선고 결과를 보고 오후 2시에 선고하기로 기일을 잡았다. 오전에 대법원이 이문장 목사의 총회 면직판결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날 오후에 이문장 목사 측에 승소케 하는 판결을 처분했다.

 

이로서 두레교회는 법원에 의해 분쟁이 종식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문장 목사 반대 측은 법원에 사법심사를 통한 대항력은 없어 보인다.

 

판결문이 입수되는대로 평석하여 한국교회의 법리확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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