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회고] 총회와 학교법인과의 전쟁 '총회가 법을 몰랐다.'

총회와 법인(학교법인)의 법률관계에 대해 무지했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19/12/15 [18:34]

[10년전 회고] 총회와 학교법인과의 전쟁 '총회가 법을 몰랐다.'

총회와 법인(학교법인)의 법률관계에 대해 무지했다.

소재열 | 입력 : 2019/12/15 [18:34]

▲ 제92회 총회 총회장인 김용실 목사가 제93회 총회장인 최병남 목사에게 고퇴를 인계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9.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가 중요한 판결을 했다. 총회가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이사들 일부를 해임하는 결의를 했다.

 

2008. 9. 25.경 개최된 제93회 총회에서는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의 이사회 회의록을 변조하여 총신대학교 정관을 개정하고 학교법인을 종교사학에서 일반사학으로 변경시켰다는 사유로 학교법인의 재단이사회 임원과 개방이사진을 전원 사퇴시키는 사실상 해임결의가 이루어졌다.

 

그러자 이사들이 법원에 총회결의무확인의 소송(2008가합132048)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재판부는 비법인 사단인 총회와 학교법인의 법률관계를 설시하면서 총회는 학교법인에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 총회가 법률적으로 월권했다는 것이다. 본 교단 총회와 학교법인은 번지수가 다르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서 현재 총회 산하기관은 학교법인, 유지재단, 은급법인(재단), 복지법인 등에 관한 법률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당시 법원 재판부의 판단, 판결 내용이다.

 

총회 산하에 총신대학교의 설립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기독교종단이다.

 

학교법인의 이사들을 해임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지 총회에서는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이사들에 대한 해임결의를 한 피고의 제93차 결의는 무효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양성은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되지만 그것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교육기관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제도 등에 관한 법률주의에 관한 헌법의 규정 및 이에 기한 교육법상의 각 규정들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되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은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법인의 정관 제20조 제2항에서 임기 전의 이사회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사의 해임은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라 할 것이고 총회는 이사의 해임을 결의할 권한이 없다할 것이어서 피고가 학교법인의 이사들에 대한 해임건의를 학교법인에 하여 그 이사회에서 정관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임시키는 것은 몰라도 채무자가 총회에서 학교법인의 재단이사 및 개방이사 전원을 해임하기로 하는 결의는 무효라 할 수밖에 없다.

 

총회는 총회 헌법의 시행규칙인 총회규칙 제13조에 본회가 설립하거나 인준한 기관에 이사를 파송하며 이사 취임승인권은 총회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취임승인권에는 취임승인취소권이 포함되는 것이어서 피고가 해임한 이사들은 총회가 파송하고 취임을 승인하였던 이사들로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의미로 이사해임결의를 한 것이다.

 

또한 학교법인의 정관 제1조에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지도하에 성경과 개혁신학에 기초한 본 교단의 헌법에 입각하여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학교법인이 피고의 지도하에 있고 또 피고의 헌법에 입각하여 운영됨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학교법인의 이사회에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지도권행사의 차원에서 위 총회결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우선 취임취소승인권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총회규칙에 이사취임승인권이 총회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명백하나 이와 별도로 학교법인의 정관 제20조 제1항은 이사의 선임절차와 관련하여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 총회가 갖고 있는 이사취임승인권이라는 것은 학교법인의 이사선임과 관련하여 이사회선임결의 후에 그에 관한 총회 내부적 동의나 승낙의 개념이지 학교법인 이사결의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요건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러한 맥락에서 피고 총회가 이사취임승인취소 의미의 해임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철회한다는 내부적 의사결의를 한 것에 불과하고(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총회에서 그러한 결의내용을 학교법인에 알려 학교법인이 정관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사회에서 처리할 문제이다), 총회규칙상의 이사취임승인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이사해임권한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지도권 행사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학교법인의 정관 제1조에 총회의 지도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피고의 지도를 받는 것은 당연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이나 학교법인의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채무자가 지도의 범위를 넘어 직접 학교법인의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총회가 2008. 9. 25.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원 재단이사회 임원과 개방이사를 해임하기로 한 제93차 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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