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분위의 총신대 정상화 추진 가능 판정 희망

정상화 가능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12/21 [09:45]

사분위의 총신대 정상화 추진 가능 판정 희망

정상화 가능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12/21 [09:45]

 

 

【(리폼드뉴스)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총신대학교의 정상화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총신대 이해관계인 교수, 직원, 학생, 전 이사에 대한 면담이 지난 19일 총신대학교에서 진행됐다.

 

20201월에 소집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의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상화를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에 정상화 추진 불가 판정이 나올 때에는 현상 유지가 계속되지만, 정상화 추진 가능 판정이 나올 때에는 관할청으로 하여금 3개월 내에 정상화 추진계획안 상정하도록 결의한다.

 

과연 총신대학교의 사태에 대해 정상화 추진 가능과 정상화 추진 불가 등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총신대 이해관계자들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계자들과의 면담 결과는 두 종류 방향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상화 추진이 가능하다는 총회장의 입장과 아직 정상화 추진은 시기상조라는 일부 이해관계들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상화 추진이 빠를 수록을 좋다. 여기 좋다는 개념은 상식적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며, 이해관계자들의 실익이 아닌 공익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

 

총회와 총신대학교의 구성원들이 그동안 투쟁하며 구 이사들 전원을 교체하고 임시이사 체제에 동의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총신대학교의 정치적 주도권 문제는 아니었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는 법인 정관에 의해 운영된다. 총회가 설립한 학교일지라도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것이 법인의 법률주의이다.

 

법인 정관은 이사회가 아니면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총신대학교 법인 정관은 총회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 이사들은 총회를 배제한 가운데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해 버렸다. 이를 원래의 상태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이사들 외에는 없다. 총회가 설립한 학교를 특정 이사들의 개인 사유물로 전환되는 길로 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아무리 학교 구성원들, 이해관계자들이 시위를 하고 학내 사태를 유발시킨다고 하더라도 법인 이사들의 법인 정관 장악은 막을 길이 없다. 이는 대통령도 못 막는다.

 

이때 주무관청이 구 이사들의 불법행위로 임원취임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송했다. 그러나이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학교가 정상화 되어 정 이사 체제로 돌입하여 법인 정관을 총회와의 관계 속에서 변경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투쟁해 온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일부 인사들이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서 총회를 배제한 법인 정관을 고착시키기 위한 심정적 동의로 현 임시이사 체제가 계속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 또한 총회와 총신대학교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은 정 이사 체제가 빠를수록 좋다. 그렇다면 현 임시이사 체제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과 이해관계자들은 협조하여야 한다.

 

이 길 많이 총회와의 관계 속에서 총신대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길이다. 혹 구 이사들처럼 자신들의 교권이 학교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착각으로 정 이사 체제를 계속 유지시키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총신대 사태의 문제의 본질은 구 이사들에게 있었으며, 구 이사들의 임시이사로 교체한 이상 2020. 1. 14. 구 이사들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이후 학교 정상화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 바이다.

 

설사 재판부의 판결이 모호하게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후속조치를 행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길만이 총신대학교가 살 길이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교회 표준 회의법 제1강
메인사진
[신간] 교회 표준 회의법, 회의록 작성 실제
메인사진
항존직(목사 장로 집사)의 필독서, 교단헌법 해설집(예장합동)
메인사진
[신간] 예장합동 헌법, 권징조례 해설집 출간
메인사진
예장합동, 항존직 만70세 유권해석 혼란 없어야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