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학교법인 전 이사들, 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 기각

끝까지 소송으로 버틴 일부 전 이사들 개인과 소속노회 제재 불가피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0/01/14 [14:16]

총신대 학교법인 전 이사들, 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 기각

끝까지 소송으로 버틴 일부 전 이사들 개인과 소속노회 제재 불가피

리폼드뉴스 | 입력 : 2020/01/14 [14:16]

 

▲ 제104회 총회에서 전 이사들이 총회 앞에서 사과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전 이사들인 박재선 외 15명은 2018. 8. 27.자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2018구합76286)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4일 기각됐다.

 

이로서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가 총신대 전 이사들의 해임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전 이사들의 주장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처분했다.

 

총신대 전 법인이사들과 감사는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자 다시 자신들에 대해 교육부가 임원(이사)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되었으나 기각됨으로 전 이사들은 교회와 교단내부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전 이사 전원과 전 이사장 및 이사장 직무대행자, 감사 등 18명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사건 201812524)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제4(부장판사 조미연)2018. 9. 17.에 기각결정된 바 있다.

 

이번 본안 판결에서도 기각됨으로 총신대학교 사태는 정상화 길로 가게 됐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1월 20일에 회의를 갖고 총신대교 정상화 여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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