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이사회, 오정현 목사 편입학 취소무효소송 항소취하 했으면(?)

1심에서 전 김영우 총장 편입학 취소 무효 선고, 2심 진행중

소재열 | 기사입력 2020/01/14 [21:10]

총신대 이사회, 오정현 목사 편입학 취소무효소송 항소취하 했으면(?)

1심에서 전 김영우 총장 편입학 취소 무효 선고, 2심 진행중

소재열 | 입력 : 2020/01/14 [21:10]

▲ 오정현 목사(좌), 김영우 전 총장(우)  

 

【(리폼드뉴스)총신대학교 전 김영우 총장 당시 교수회는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편입학을 취소하는 결의를 하자, 오정현 목사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대표자 이사장 직무대행자 안명환’목사를 상대로 편입학 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교수회는 학사 내규에 “제9조(입학취소) 입학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로 판명되는 경우는 입학을 취소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정현 목사가 경기노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서류를 “허위 또는 위조”로 해석하여 입학을 취소하는 공문을 김영우 총장 명의로 오정현 목사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부장판사 권혁중)는 2017. 9. 28.에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 소(2017가합500582)에서 오정현 목사에 대한 합격 무효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여 오정현 목사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교수회의 입학취소 결의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했다. 교수회의 회의록을 통해 회의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한바 있다.

 

“2016. 8. 24.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 회의록에는 ‘오정현 목사의 입학 건은 교무처에 맡겨 규정대로 처리하기로 하고’, 2016. 10. 26.자 위 신학대학원 교수회 회의록에는 ‘전 회의록 낭독. 문건대로 받기로 교수 동의, 교수 재청으로 결의하다’라고만 각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위 교수회에서 피고 오정현에 대한 합격무효처분을 의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합격무효처분 당시 피고 오정현의 소명을 듣는 청문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하자를 지적했다. 그리고 “2016. 8. 27. 합격무효처분을 한 이후, 특별한 사정없이 약 4개월이 경과한 2016. 12. 경 피고 오정현에게 위 처분을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김광열 교수의 총장직무대행 당시 교수회는 사랑의회 오정현 목사의 합격무효 처리에 대한 김영우 전 총장의 2016. 8. 27.자 합격무효결정 및 무효통보는 무효라고 결정하여 이를 동서울노회에 통보한바 있다.

 

교수회의 이같은 결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가 총신대 김영우 전 총장이 오정현 목사에 대한 합격무효결정 통보건에 대한 적법성 여부의 질의에 대해 “2016년 8월 24일에 열린 교수회는 오정현 목사의 입학에 관한 건에 대하여 '교무처에 맡겨 규정대로 처리하기로 하고'라고 하였을 뿐, 합격무효처리를 하기로 결의한 일이 없다”고 했다.

 

여기 “규정대로 하기로 하다”라는 것은 “교무처에서 조치를 취한 후에 최종적으로 교수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하는데 “2016.10. 26. 교수회의에서 전회의록 낭독 후 동의와 재청으로 문건대로 받기로만 하였고 오정현 목사 합격 무효건을 의결한바는 없다”고 확인했다.

 

공문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두 차례에 걸친 교수회의는 오정현  목사 합격무효처리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 일이 한 번도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므로 김영우 총장의 명의로 오정현 목사에게 통보된 합격무효결정은 잘못된 통보”라고 했다.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공문은 2018년 11월 27일에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에 통보했다. 이같은 교수회의 이같은 결정은 2017년 9월 28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의 판결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오정현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며, 학교법인이 패소한 것이다. 그러나 패소한 법인 이사장인 안명환 목사는 2017. 10. 12.에 항소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에 교육부는 전 이사들 전원 해임하였고 임시(관선)이사 15명을 파견했으며, 임기는 2018. 9. 19.-2020. 9. 18.까지이다. 2018년 9월 28일에 임시(관선)이사의 첫 모임을 가졌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7나2061981)에서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임사(관선)이사회는 전 이사장이 진행한 소송을 취하해 버리면 1심 재판이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소송이 계속 진행되자 본 사건 소송에서 취소 공문을 발송했던 당시 총장인 김영우 목사는 만약에 법인 이사회가 패소할 경우, 자신에게 손배소송이 제기될 염려가 있다며, 피고 보조참관인 신청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 2019. 7. 5.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됐다. 총장인 김영우 목사의 본 사건 소송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2018. 12. 14.에 변론종결 되고 2019. 1. 18.에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김영우 목사의 피고 보조참가인 신청으로 변론이 재개됐다. 2019. 2. 22.에 변론 이후 지금까지 본 사건 소송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19. 7. 5.에 대법원이 김영우 목사의 피고보조참가인 신청이 각하결정 된 이후 재판심리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이제 전 이사들이 이사 복귀를 계획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2018구합76286)가 14일에 기각됨에 따라 이제 임시(관선)이사회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임시(관선)이사회는 본 사건 소송을 취하하여 1심법원이 확정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이제 사랑의교회 역시 갱신성도들과 합의각서가 체결되고 양 측이 이를 인준한 상태에서 화합이 진행되고 있다.

 

본 사건은 전 이사장이었던 안명환 목사, 총장이었던 김영우 목사 때에 발생된 사건이다. 임시(관선)이사회는 본 사건과 단지 이사회의 동일성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임시(관선)이사회가 이제 본 사건을 취하하여 1심 재판 판결, 즉 오정현 목사에 대한 합격 무효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되게 하였으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실명인증
  •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광고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교회 표준 회의법 제1강
메인사진
[신간] 교회 표준 회의법, 회의록 작성 실제
메인사진
항존직(목사 장로 집사)의 필독서, 교단헌법 해설집(예장합동)
메인사진
[신간] 예장합동 헌법, 권징조례 해설집 출간
메인사진
예장합동, 항존직 만70세 유권해석 혼란 없어야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