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특집1]총신대 사태 도화선, 법인 정관파동

총회 흔적 지우기로 총회와 맞서는 이사회, '자충수'

소재열 | 기사입력 2020/01/17 [03:53]

[연속기획특집1]총신대 사태 도화선, 법인 정관파동

총회 흔적 지우기로 총회와 맞서는 이사회, '자충수'

소재열 | 입력 : 2020/01/17 [03:53]
▲  총회임원회와 재단이사들과의 연석회의(2017. 11. 22.) ; 제102회 총회장인 전계헌 목사는 법인 이사회와 연석회의를 하였지만 실속없는 회의가 되고 말았다.  © 리폼드뉴스

 

총신대학교 사태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었다. 총신대 법인 이사회의 정 이사 체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남겼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속 기획, 첫 회로 "[연속기획특집1] 총신대 사태 도화선, 법인 정관변경 파동"을 연재한다(리폼드뉴스 편집자).

 

【(리폼드뉴스)제102회 총회가 2017. 9. 18.(월) ~ 9. 22.(금)에 이리 기쁨의교회당(박윤성 목사)에서 소집된다는 공고가 있었다. 제102회 총회장은 당시 총신대 총장인 김영우 목사가 제101회 총회에서 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얻지 못하고 대신 부총회장에 당선된 전계헌 목사였다.

 

제102회를 앞두고 총장인 김영우 목사와 이사들에 대한 성토가 있었다. 천서위원회(위원장 서현수 목사)는 총신대학교 재단이사(감사)로 등재되어 총회결의위반으로 기소위원회를 통해 노회에 징계토록 지시한 김승동, 주진만 목사와 추후 재단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 김영옥, 홍성헌, 유태영, 임흥수, 정중헌, 이상협, 김남웅 목사도 시간상 기소하지는 않았으나 기소된 재단이사와 동일하게 제101회 총회결의를 위반하였으므로 ‘소속노회는 천서하되 이사 개인은 천서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총신대 김영우 총장 퇴진과 총신대 정상화 및 총신사태 정상화와 총신 사유화 방지 및 김영우 총장 사퇴를 위한 교단 교인 서명 시행 건과 총회결의 위반한 총신관계자 조사처리위원회 설치의 건이 헌의됐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9월 18일에 제102회 총회가 준비되고 있었다. 법인 이사회는 이번 분위기 속에서 위기의식 내지는 총회와 맞서는 행동으로 대응했다. 총회를 3일 앞두고 김포공항 옆 매이필드호텔에서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다. 당시 안명환 목사에 이어 김승동 목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승동, 박재선, 하귀호, 곽효근, 문찬수, 김영옥, 박노섭, 홍성현, 유태영, 이균승, 임흥수, 김남웅, 이상협, 정중헌 등 14명이 출석했다. 이때 총장인 김영우 목사가 회의에 배석했다. 심의 안건으로 정관변경의 건이 상정되어 다음과 같이 가결되었다.

 

"법인정관 변경에 관해 토론한 결과 찬반을 거수로 결정하기로 하고 사회자가 찬성을 물으니 12명이 거수로 찬성의사를 표명하였으며 2명이 거수로 반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찬성의사가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여 사회자가 유인물대로 정관 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제102회 총회를 앞두고 이사회는 기습적으로 총회와 무관한 법인 정관으로 개정해 버렸다. 총회가 이사들에 대해 징계의 압박을 가하자 총회와 무관한 정관으로의 변경을 통해 총회와 맞섰던 것이다. 소위 "우리들을 건들면, 우리는 법대로 정관을 변경하여 총회와 무관한 정관을 개정하여 운영하겠다"는 시위를 한셈이다. 이는 그동안 염려한 총신의 사유화 길로 가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때 이사장 직무대항인 김승동 목사는 들러리를 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관변경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이 없다.  

 

대법원은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든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된다."고 했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1565 판결).

 

회의록에는 유인물대로 정관변경이 결의되었다고는 기록되어 있으나 정작 그 유인물 내용은 회의록에 없다. 회의록에 "유인물대로 보고하니 별첨대로 가결되다"라고 기록하여 내용을 별첨하든지 회의록 안에 변경된 내용을 기록했었야 옳았다.

 

2017. 9. 15.에 정관변경에 대한 이사회의 회의록에는 변경된 내용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다음 정 이사 체제가 들어설 때 관련 규정들을 다시 총회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변경해 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총회 흔적 지우기로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다.  

 

기습적으로 변경한 내용은 무엇인가? 핵심은 정관에 따라 정관변경과 이사 선임은 이사회 고유권한으로 하는 규정을 터잡아 총회와의 관계를 배제한 방향으로 개정해 버렸다. 그리고 교단총회의 70세 정년제를 삭제하여 영구히 이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러두었다. 법인 정관은 이사 선임은 총회와 무관하게 선임하도록 돼 있다.

 

1. 첫 번째 부분

 

1(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지도하에 성경과 개혁신학에 기초한 본 교단의 헌법에 입각하여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회의 성경과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하에로 변경했다. 교리적인 문제로만 제한해 버렸다.

 

2. 두 번 째 부분

 

19(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

2. 감사 2

다만, 임원의 임기 중 71세에 도달하면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임원으 임기 중 71세에 도달하면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를 삭제했다.

 

3. 세 번째 부분

 

20(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본 총회에서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로 개정했다.

 

4. 네 번째 부분

 

20조의 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한다.

 

이 규정을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로 선임한다고 개정했다.

 

5. 다섯째 부분

 

22(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개정했다.

 

6. 여섯째 부분

 

45(직위해제 및 해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총신대와 장신대 법인 이사회의 정관의 차이점  

 

합동측 :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정관

20(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통합측 :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

20(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후단 생략>

 

이사 선임과 정관변경 규정을 장신대 법인 이사회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임원(이사) 선임과 정관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반 총회적인 이사, 정관변경이 불가능하도록 아예 법인 정관에 못을 밖았다.

 

그런데 총신대 정관은 이사 선임과 정관변경 전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오로지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이사회가 총회를 배제한 정관으로 변경해 버린 것이다. 이는 사립학교법이나 법인론에서 막을 길이 없다. 이사회가 이같은 허점을 노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유화의 유혹을 받는 계기가 됐다.

 

변경된 정관 내용을 공개하지 않자 학생들이 나섰다.  

 

총신대학교 신대학원 학생 대표들과 총장이 2017. 10. 19.일 만나 긴급대화를 했다. 이사회가 기습적으로 정관을 변경한 후 1개월만에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다.

장 소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회 신학원 총장실 (본관 3층)
참석자 : 김영우 총장, 한천설 신대원장, 황선우 학생처장, 강신구 교무처장, 문 철 총무팀장
양휘석 원우회장, 황나나 여원우회장, 서선경 총학회장, 임은수 대의원장, 김병욱 원보사 국장, 허승현 취재부장, 박윤도 원우회 서기

대화내용 기록에 의하면 정관변경에 관한 내용을 묻자 총장은 “나도 궁금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총학회장의 질문과 총장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Q)정관변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다. 재단법인 정관에 의하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에3개월동안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총장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기사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확실하게 변경된 정관에 대해서 열람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가?(총학회장)

>그것은 불가능하다. 총장이 알 수는 있지만 이사장 했을 때 가장 기분이 나쁜 것은 총장이 이렇고 저렇고 할 때는 기분이 나쁘더라. 사립학교 법은 엄격하다. 총장이 이사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데 정관변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이사회나 이사장에 게 물어야 한다. 나도 궁금하다. 오해하지 말아 달라. 나는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자신 없게 산 사람은 아니다. 이야기 하자면 이런 저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내 권한이나, 내부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


'변경된 정관 내용을 열람해 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김영우 총장은 '나도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나 9월 15일 재단이사회에서 정관변경 결의를 할 떼 김영우 총장도 배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 "나도 궁금하다"고 답변은 무엇을 말하는가?

 

 

종교개혁의 도화선은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 있었다면 총신대 사태 도화선은 총신대 법인 이사회가 총회를 배제한 기습적인 정관 변경건이었다. 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장로회 총회(합동)가 설립한 직영신학교를 특정 개인이 사유화 하고자 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정관변경은 총신대 사태를 가져오게 했으며, 이사들이 불명예로 퇴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7. 9. 15. 이사회의 정관변경은 자살골, 혹은 자기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행위로 평가되는 사건이었다. 문제는 이같은 정관변경을 원래의 상태로, 혹은 그 이상의 총회와 관계속에서 회복되는 정관으로 재 변경하는 일은  교육부도, 총회도 개입할 수 없는 오로지 법인 이사회의 고유권한이었다.

 

그렇다면 총신대의 사유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은 교육부도 총회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총신대는 최대의 위기가 다가왔다. 사립학교법의 법률주의에 의해 총신대학교는 아합왕과 이세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미안하지만 총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허수아비였다. 총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이때 해결사로 등장한 것이 바로 학생들이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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