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전 법인이사들의 복귀를 좌절시킨 법원의 판례법리

총신대학교 운영의 정상화 및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0/01/24 [00:23]

총신대 전 법인이사들의 복귀를 좌절시킨 법원의 판례법리

총신대학교 운영의 정상화 및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

소재열 | 입력 : 2020/01/24 [00:23]

 

【(리폼드뉴스)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전 법인이사들(원고)이 교육부장관(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2018구합76286)에서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미연)는 지난 1월 14일 기각 처분했다고 밝혔다. 물론 소송비용은 원고들인 전 법인이사들이 부담하게 됐다.

 

전 법인이사들은 2018. 8. 23.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였다. 구체적으로 판결문을 통해 살펴본다.

 

교육부는 2018. 3. 21.부터 같은 달 28.까지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 4. 9. 학교법인 이사들과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을 파면하라는 중징계를 통보했다. 5. 21.에는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계고하면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 8. 23.에 구 이사들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처분을 했다.

 

◈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첫째, 전 법인이사들은 교육부의 “처분사유 불특정 및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미비”를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원고들의 방어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둘째, “처분서 송달일이 처분일자보다 지연”에 대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들에게 행정절차법 제26조가 정한 바에 따른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봤다.

 

셋째, “불복절차의 미고지”에 대해서는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들에게 행정절차법 제26조가 정한 바에 따른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했다.

 

◈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인지 여부

 

원고들 주장은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심의관의 전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심의관이 아닌 사립대학정책과장의 전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처분 전일인 2018. 8. 22. 과장, 정책관, 정책실장, 차관, 장관의 결재를 차례로 거쳐 처리된 사실을 인정”하며, “이 사건 처분통지서에는 담당 부서장인 사립정책과장의 전결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내부 결재를 마친 뒤 이를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할 경우 부서장의 전결로 처리한다는 점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사립정책과장의 전결사항으로서 처리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 처분사유의 존부


결원 임원 미보충, 총장 징계선임 절차 미준수 및 직무해태, 직위해제 조항 등 정관 변경 부당, 용역업체 동원 학사 간여 부당 등을 이유로 교육부는 취임승인 취소를 처분했다. 각각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첫째, 결원 임원 미보충(원고 김승동)에 대한 처분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했다. 학교법인 정관은 “이사의 경우 학교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가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 감사의 경우 위 추천위원회가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을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위와 같은 정관을 둔 취지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이 원활하지 아니할 경우 임원 결원이 장기화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다며 법리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고 김승동을 비롯한 학교법인의 이사들은 추천위원회의 개방이사 추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함에도 적시에 피고에게 개방이사, 감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장기간 이사, 감사 결원이 지속되어 학사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여 “원고 김승동은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결원이사나 감사를 적시에 보충하지 아니한 데에 책임이 있으므로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반한다”며 원고 김승동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둘째, “총장 징계의결 미조치 및 선임 절차 미준수”에 대해 재판부는 “김영우는 총신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김영우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이 정한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이거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2018. 5. 21.까지 김영우에 대한 징계절차를 전혀 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했다.

 

나아가 피고가 “당초 학교법인에 대하여 실태조사 결과 통보 시 김영우를 중징계(파면)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계고를 통해 김영우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김영우에 대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이 의결되었다.”고 봤다.

 

원고들이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시정요구에 응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이유 있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셋째, “총장 선임절차 위배 부분에 관한 판단”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는 결의를 통하여 김영우를 제7대 총장으로 선임함에 따라 김영우의 퇴진을 요구하는 학내 갈등이 격화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학사 행정의 심각한 지장 및 학교 구성원 간의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봤다.

 

그리고 “김영우가 제6대 총장으로 선임된 경위와 목적, 그 이후 김영우를 다시 제7대 총장으로 선임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당시 김영우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이후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원고들의 지위와 그와 같은 점들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따른 책임, 김영우를 총장으로 재선임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학내 갈등의 격화 등 그 이후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원고들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넷째, “직위해제 조항 등 정관 변경 부당”에 대해서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제45조 제2항은 학교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피고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고는 변경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학교법인에 그와 같이 30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한 바도 없다.”며 원고들의 “정관변경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이유 없다.”며 유일하게 원고들인 구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섯째, “용역업체 동원 학사 간여 부당(원고 박재선, 김남웅, 곽효근, 하귀호, 주진만)”에 대해 재판부는 “총신대학교의 학내분규 발생의 주된 원인은 총장인 김영우가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원고들을 비롯한 이사들에 의해 임기 만료 전 다시 총장으로 선임되어 총신대학교를 운영하려 하고, 그에 관하여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리고 “김영우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면담을 요청하였음에도 학생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대화를 하려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이사인 원고들에게 용역을 동원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용역업체 동원을 지시하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농성장 진입에 적극 가담하기도 하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총신대학교의 학내 분규는 학생들의 불신과 반발을 초래하여 더욱 격화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용역업체 동원이나 학생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학사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여섯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바,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며(대법원 2007.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리고 “원고들이 이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학내 갈등이 격화되고 학사 행정이 마비되었음에도, 원고들은 피고의 시정요구에 응하거나 학내 구성원들에게 진정한 해명의 기회를 가지는 등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오히려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함으로써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으로 향후 5년 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없게 된다고 하여도 이러한 원고들의 불이익보다는 학교법인 및 총신대학교 운영의 정상화 및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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