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신대 전 법인이사회 2015년 4인 이사 선임 무효

전 법인이사들 복귀를 위한 소송 소의이익, 실익 없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0/01/30 [00:43]

[법원] 총신대 전 법인이사회 2015년 4인 이사 선임 무효

전 법인이사들 복귀를 위한 소송 소의이익, 실익 없다.

소재열 | 입력 : 2020/01/30 [00:43]

 2015. 2. 13.에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이사장 김영우 목사)가 유성 그린 하우스에서 2015년 제1차 이사회 소집장면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2015. 2. 13.에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이사장 김영우 목사)가 유성 그린 하우스에서 2015년 제1차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를 선임했다. 

 

먼저 개회된 이후에 가장 먼저 이사를 선임했다. 이사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는 김영우 목사, 안명환 목사, 이기창 목사, 김승동, 이완수 장로 등이 출석하였다. 사표를 제출한 개방이사인 한기승 목사, 정준모 목사, 유병근 목사 등은 사표를 반려하였으므로 이사직이 유지된 상태에서 회의에 참석하였다.

 

사표를 제출한 백남선 목사를 대신하여 박요한 장로(여수제일교회), 이승희 목사를 대신하여 문찬수 목사를 선임했다. 31일이 정년이 된 이완수 장로를 대신하여 곽효근 목사를 선출했으며, 교육이사인 최형선 목사를 대신하여 정중헌 목사를 선임했다. 박정하 장로 대신 하귀호 목사가 선임됐다. 사표를 제출한 고영기 목사, 배광식 목사, 김정훈 목사 등은 유임됐다.

 

교육이사인 최형선 목사 대신 정중헌 목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사들 간에 논란이 있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사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사장은 정회를 선언한 후 의견조율을 거친 후 속회하여 정중헌 목사를 선임하였다.

 

2015. 2. 13. 이사 및 취임승인을 앞둔 15인은 김영우 안명환 이기창 김승동 한기승 정준모 배광식 유병근 고영기 김정훈 하귀호 정중헌 문찬수 곽효근 박요한 등이다.

 

이같이 결의한 후 2015. 3. 31.에 긴급처리이사들이 다시 이사회로 모였다. 배광식, 고영기, 한기승, 유병근이 긴급처리이사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였고이사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일반이사 이완수의 후임으로 곽효근을, 사임한 일반이사 김정훈 목사의 후임으로 문찬수를, 사임한 일반이사 이승희의 후임으로 장봉생을, 사임한 일반이사 최형선의 후임으로 박재선을, 사임한 일반이사 백남선의 후임으로 박요한을, 새로운 일반이사로 하귀호를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2015. 3. 31. 이후부터 2017년 초까지 이사회 선임을 하지 못하고 총회 측과 이사회 측과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결국 이사회 측과 총회 측이 합의를 보지 못한 가운데 이사회 측은 강수를 뒀다.

 

이사회는 “2017. 2.경 교육부에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신청원인(2015. 3. 31.)으로 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하였고, 교육부는 2017. 2. 17. 일반이사 하귀호, 곽효근, 문찬수, 박재선의 임원취임을 승인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8041 확정 판결문 중에서)

 

여기서 쟁점은 2015. 3. 31. 이사회에서 일반이사로 하귀호, 곽효근, 문찬수, 박재선 목사를 선출한 이사회 결의를 무효시켜야 교육부의 2017. 2. 17.자로 단행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만약에 일반이사 4인의 선임 결의가 무효가 되면 이들에 의해 후에 이사 선임 역시 무효가 되고 2017. 9. 15.에 변경한 정관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총회 측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이사였던 배광식 목사와 김정훈 목사를 원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5. 3. 31.자 이사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2017가합548041)2017. 7. 12.에 제기했다. 배광식 목사는 소송 중간에 취하하였으며, 김정훈 목사 단독으로 원고가 되어 소송이 진행되었다. 이같은 소송은 윤익세 목사가 위임을 받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리폼드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2018. 12. 13.에 원고(김정훈 목사) 승소판결를 처분했다. 본 사건 소송은 종전 이사장 박재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지만 교육부에 의해 임원취임승인 취소로 임시(관선) 이사회(당시 이사장 김동욱 이사)가 대응하지 않았다. 즉 항소하지 아니하므로 2019. 1. 3.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학교법인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이는 당연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사회의 의사정족수가 8명 이상인데 이 사건 이사회 개최일 당시 재적이사는 안명환, 김승동, 김영우, 이기창 4명에 불과하였다.

 

2015. 3. 31.자 이사회 개최 당시 긴급처리이사는 이완수(2015. 3. 2. 임기만료), 배광식(2014. 11. 7. 사임), 한기승, 최형선, 유병근, 고영기, 이승희, 김정훈(2014. 10. 30. 각 사임)이었다.

 

이사회가 긴급처리이사 중 김정훈, 이승희, 이완수, 최형선에게 이 사건 이사회 개최에 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이승희, 이완수, 최형선이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2015. 3. 31.자 이사회 결의는 적법한 소집통지를 결하여 위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들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2015. 3. 31.자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라고 인정하는 이상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무효 사유 및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했다.

 

지금 현재 총신대 전 법인이사들이 복귀를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2018구합76286) 소송에서 기각되어 패소했다. 그러나 취하하지 않는 원고들(9명의 이사와 감사 1)128일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다.

 

9명의 이사 중에는 2015. 3. 31. 이사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가 법원에 의해 무효로 확정된 4(하귀호, 곽효근, 문찬수, 박재선 목사)이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5명 이사 역시 무효인 이사들에 의해 이사로 선출되었다는 법리가 적용된다면 그들 역시 이사취임취소에 해당될 수 있다.

 

9명의 전 이사와 전 감사 1인이 1심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설령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교육부가 다시 마지막 카드를 사용한다면 실익과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 그럼에도 항소하였으니 그 결말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지학교인 총신대학교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고 있다. 무엇이 정의이며, 공의인지 고민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