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노회 영광교회 담임목사 면직 효력정지 심리종결

군산노회 노회장을 상대로 목사면직판결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0/02/03 [21:14]

군산노회 영광교회 담임목사 면직 효력정지 심리종결

군산노회 노회장을 상대로 목사면직판결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리폼드뉴스 | 입력 : 2020/02/03 [21:14]

 

 

대한예수교장로회 군산노회(합동) 재판국이 영광교회 임용섭 목사에 면직을 처분했다.

 

그러자 임용섭 목사는 군산노회 노회장을 상대로 목사면직판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2019카합10110)을 제기하여 지난 121일 심리가 종결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민사부는 군산노회 재판국이 면직처분한 권징재판에 대해 징계의 사유가 적법한 것인가? 아니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을 징계로 삼았는지에 대한 쟁점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교회 정관에 교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 당회 결의 없이 공동의회를 소집했다는 이유가 면직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2월 초순 전에 발령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군산노회 면직처분이 잠정적으로 효력이 정지될 때에는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 직무는 효력이 없게 된다. 반대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용섭 목사의 직무에 문제가 발생된다.

 

이번 가처분 사건은 본 교단(예장합동)의 목사면직 사건에 대한 새로운 이슈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군산노회 재판국 국장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장 겸직이 문제가 되고 있다.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본 교단 사법제도에서 심급상 2심과 3심의 재판국장이 동일인 일 경우에 대한 판단도 있을 것으로 보여 본 교단의 사법제도에 대한 새로운 정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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