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선거 규정 ‘빛 좋은 개살구’ 안 되려면

후보 확정과 탈락여부는 오로지 선거관리위원 15인 중에 8인에 의해 좌우

소재열 | 기사입력 2020/02/12 [07:03]

총회선거 규정 ‘빛 좋은 개살구’ 안 되려면

후보 확정과 탈락여부는 오로지 선거관리위원 15인 중에 8인에 의해 좌우

소재열 | 입력 : 2020/02/12 [07:03]

 

  

【(리폼드뉴스)우리 속담에 겉만 번지르르하고 그에 맞는 알찬 내용이나 실속이 없음을 이르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다.

 

주로 겉만 그럴싸하고 실속 없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총회 선거관리규정이 ‘빛 좋은 개살구에 비유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선거관리규정이 해마다 개정된다. 개정되지 않는 해가 없을 정도다. 성문 규정으로 선관위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로 본회에 상정하고 상정된 개정안에 대해서만 총회 본회에서 인준을 받아 개정된다(선거규정 개정 부칙 제1항 참조). 이러한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개정할 경우 무효사유가 된다.

 

그런데 어떻게 총회 파한 이후에 총회 규칙부가 개정건을 상정하여 규정을 임의로 개정할 수 있는가? 총회가 위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지만 위임하여 규칙을 개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

 

선관위가 적법한 개정절차의 범위 내에서 본회에 상정된 개정건만 총회 본회가 인준여부를 결정하는 형식으로 개정된다.

 

온갖 불법행위에 제재 규정을 두지만 선관위 15명 중에 8(후보 확정), 10(후보박탈)만 확보하면 불법행위는 무용지물이 된다.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후보로 확정하는데 법적 하자에 대한 해석으로 선관위원들의 8명이 인정하여야 후보가 되는 구조이다 보니 8명 앞에 불법행위 제재 규정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

 

후보로 확정된 후 선거규정을 위반해도, 선거규정을 무시해도 선관위 10명만 확보하면 그만이다. 이런 선거규정이다 보니 선관위 위원들의 개인적인 법 인식에 따라 선거관리가 좌우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본 교단 선거규정이다.

 

많은 금품을 뿌려도 선관위 15명 가운데 10명만 눈감아버리면 제재할 법이 없다. 그래서 국가 사법기관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선관위 규정은 부재소를 요구하니 참으로 돈 쓰고 돈받은 좋은 선거규정을 갖고 있는 교단이라고 하여야 하는가? 

 

선거규정이 얼마나 미숙했으면 해마다 개정하지 아니하면(그것도 개정절차에 반한) 선거를 치를 수 없을 정도라면 총회를 이끄는 리더십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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