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노회 소속 순동교회와 총회 공문

적법절차의 요건은 정서적 판단이 아닌 법리적 판단이어야

소재열 | 기사입력 2020/03/27 [04:38]

순천노회 소속 순동교회와 총회 공문

적법절차의 요건은 정서적 판단이 아닌 법리적 판단이어야

소재열 | 입력 : 2020/03/27 [04:38]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 산하 순천노회가 순동교회와 관련하여 갈등과 분쟁으로 첨예한 대립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순동교회와 순천노회,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의 관계속에서 법리적인 문제를 접근해 본다.

 

◇ 제104회 총회 결의(2019. 9.)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에서 분쟁 교회에 대한 중요한 결의를 했다. 결의 내용은 분쟁 교회에 후속조치를 위해 총회임원회로 '3인 조정처리위원'와 혹은 '3인 합의조정의원'을 선정하여 '합의조정 후 총회임원회로 보고하여 결정토록 해 달라'는 청원은 총회임원회가 3인 화해중재위원을 구성하여 처리토록 허락했다. 구체적인 총회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중노회장 박기준 씨가 헌의한 교회, 노회 분쟁 시(법원 소송 시 포함) 총회서류 발급금지와 후속조치를 위해 총회임원회로 3인 조정처리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헌의의 건과

 

동한서노회장 채종성 씨가 헌의한 교회, 노회 분쟁 시(법원 소송 시 포함) 총회서류 발급 금지(, 연말정산 서류발급은 한시적으로 발급한다)하고, 후속조치를 위해 총회임원회가 총대 중에 3인 합의조정위원을 선정하여 합의조정 후 총회임원회로 보고하여 결정토록 헌의의 건은 화해중재위원회 신설 건이 총회임원회로 넘겨졌으므로, 본 건도 총회임원회로 넘겨 병합처리 하되 3인 화해중재위원 구성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제104회 총회는 분쟁노회나 교회에 대해 화해중재위원회에서 조정처리한 결과를 총회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토록 했다. 화해중재위원회가 처리결과를 제105회 총회에 보고하기 전에 총회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토록 했다. 막강한 권한을 허락했다.

 

◇ 순동교회 박병선 장로의 총회임원회에 청원

 

박병선 장로는 순동교회 분쟁의 전 과정과 노회와의 갈등에 대한 문제를 제104회 총회 결의에 따라 화해중재위원회에 이첩하여 분쟁을 진압해 달라고 청원했다. 박병선 장로는 이 청원서에서 순동교회의 불법 재산처분 등과 관련하여 노회 전권위의 결정과 중재로 일부 장로들의 사임(사직)과 가족과 함께 교회를 떠난다는 합의각서로 처분문서를 작성했다.

 

이에 순동교회 당회(서기 박병선 장로)는 장로 2인에 대해 사직서를 수리했고, 교인 제적과 재적교인 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교회 게시판에 공지했다. 그러나 박병선 장로는 '교인지위가 상실된 자들이 합의각서를 위반하여 다시 교회로 돌아와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과 연대하여 분쟁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하며 노회를 통하여 총회에 접수하여야 하지만 이를 거부한 노회결의가 있었으므로 부전지를 첨부하여 총회에 직접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자 총회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청원자인 박병선 장로에게 공문을 보냈다.

 

"귀하께서 순동교회 문제를 화해중재위원회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하신 것에 대하여, 제9차 임원회(2019. 12. 5.)에서는 제104회 총회에서 교회나 노회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화해중재위원회를 두어 조정처리를 맡기기로 한 결의에 의거 화해중재위원회에 이첩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순천노회와 순동교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에게 모든 행정을 중지하고 화해중재위원회의 지시를 받도록 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공문 참조)

 

  © 리폼드뉴스


그러나 순천노회와 순동교회 임시당회장은 총회 공문 지시를 거절하자 다음과 같은 공문을 다시 발송했다. 공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 교회 문제를 화해중재위원회에 이첩함으로 임시당회장의 행정중지를 통보하였으나 총회 지시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1. 계속하여 교회 불법재산매각으로 책임을 지고 합의하여 교회를 떠난 자들과 함께 시행한 교회행정 및 후임목사 청빙위원회의 조직과 청빙절차를 중지하도록 지도 감독할 것과 2. 현 순동교회 임시당회장은 총회 행정중지 지시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교체하고 노회는 순동교회와 박병선 장로에 관한 모든 행정을 중지하도록 순천노회에 지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공문 참조) 

 

  © 리폼드뉴스


위와 같은 공문이 발송되어 순동교회 임시당회장의 모든 행정중지 명령의 공문을 받은 임시당회장인 김광곤 목사는 2020. 2. 4.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총회장 김종준 목사"를 상대로 "(총회임원회) 효력정지가처분"(2020카합1019)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심리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총회가 파한 이후 총회임원회에 위임한 권한

 

김광곤 목사의 가처분 소송 핵심은 총회임원회가 순동교회 임시당회장의 행정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2회 총회에서는 총회가 파회한 이후 총회임원회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 총회파회 이후 업무처리 관련

· 남전주노회장 함현진 씨가 헌의한 총회 파회 이후 임원회, 상비부, 위원회, 이사회의 역할(임무, 권한, 책임)에 관한 건과

 

· 목포서노회장 모상규 씨가 헌의한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에 대한 헌의의 건과 

· 함동노회장 김용철 씨가 헌의한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에 대한 헌의의 건은 파회 후 총회수임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

 

총회결의의 핵심내용은 총회 파회 이후 올바른 총회 역할에 대한 헌의의 건은 파회 후 총회수임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이다.

   

102회 총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의된 내용은 본 교단의 행정집행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었다. 총대들이 위와 같은 결의를 어떠한 측면에서 승인해 주었는지를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총회 파회 후 각종 질의건과 긴급한 제반 현안과 총회에 각종 상정 건은 총회임원에서 다루도록 가결했다.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총회임원회는 순천노회 노회장과 순동교회 임시당회장에게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총회임원회의 입장이다.

 

그러나 김광곤 목사는 이러한 총회결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소속 목회자가 총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례입장

 

대법원은 교회의 분쟁 사건에 대해 중요한 원칙을 제시했다. 다음과 같은 판례는 전국 법원에서 인용하고 있다.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311 판결).

 

김광곤 목사는 총회의 임시당회장의 행정중지명령과 순천노회에 임시당회장을 교체하라는 결정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종교내부의 분쟁을 종교내부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 해결하는 것은 종교내부의 자율권이라는 점이 대법원의 판례입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교단총회와 순동교회 지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는 단독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교리의 내용, 예배의 양식, 신앙공동체로서의 정체성, 선교와 교회행정에 관한 노선과 방향 등에 따라 특정 교단의 지교회로 가입하거나 새로운 교단을 구성하여 다른 지교회의 가입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때 각 지교회가 소속된 특정 교단은 교리의 내용 등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존립 목적으로 하게 된다.

 

교단은 존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단 헌법을 제정·개정·해석하고, 행정쟁송 등 교단 내의 각종 분쟁을 처리하며, 목사 등 교역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며, 소속 지교회를 지휘·감독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종교단체의 자율권 보장의 필요성은 지교회뿐만 아니라 지교회의 상급단체인 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양 종교단체의 종교적 자율권은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교단이 각 지교회의 자율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 유지라는 교단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나아가, 지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 교인의 집합적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속 교단에 의하여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관련 내부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 의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그 제한을 수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교회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결론

 

임시당회장 김광곤 목사에 의한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소집은 효력이 없게 됐다. 후임목사를 청빙하는 공동의회가 적법했느냐에 대한 문제를 별론으로 하고서라도 당회나 공동의회 소집 자체가 위법이므로 살펴볼 필요없이 공동의회 결의에 의해 후임목사 청빙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다.

 

순동교회는 관련 당사자의 장로사임(사직)서나 재적교인에 대한 교인명부가 정상적인 당회에서 결정되어 총유물권자가 확정되었으므로 떠났던 교인들은 교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여전히 종전 당회서기, 재정위원장은 교체할 수 없다. 이는 총회로부터 모든 행정을 중지하라는 결정에 대한 통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순천노회로부터 파송된 임시당회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총회로부터 행정중지 결정이 있었으므로 순동교회 법률행위의 대표권이 제한되어 설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총회 공문의 평가라 할 수 있다.

 

총회 화해중재위원회가 결정하여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고 집행하고 나서 제105회 총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화해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막강한 권한이라 할 수 있는데 본 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것이 순천노회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계속>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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